2015년 아시아 경제 통합 보고서/산업연구원, 아시아개발은행 (Asian Development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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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아시아 경제 통합 보고서

 

2015년 아시아 경제 통합 보고서

□     아시아 교역 통합 동향

○     글로벌 밸류체인의 확장성 위축과 중국 경제의 성장세 둔화로 인해, 지난 몇 년 동안 아시아 각국의 교역 활동이 눈에 띄게 약화되고 있음. 교역량 기준, 아시아의 교역 증가율은 세계 교역 증가율 보다 빠르게 둔화되고 있으며, 2012년 이후 아시아의 GDP 증가율도 지속적으로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음.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2.69를 나타냈던 아시아 지역의 수입 대비 소득 탄력성 역시 최근에는 1.30으로 대폭 줄어들었음.

○     아시아 각국의 교역 활동이 약세의 흐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구조적 원인은 다음과 같이 요약됨: 첫째, 수출과 투자 중심에서 소비와 서비스 부문으로 아시아의 경제구조 리밸런싱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음. 둘째, 수십 년간 가파른 성장세를 지속해 왔던 글로벌 및 아시아의 밸류체인이 성숙기에 접어들고 있음. 셋째, 중국 경제의 성장 모멘텀 약화가 아시아 각국의 수출 실적 둔화로 이어지고 있음.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이 글로벌 무역 자유화의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아시아의 역내 교역 비중은 2011년 이후 55%에 머물고 있는데, 이는 EU (65%)에 미치지 못하는 것임. TPP가 공식 발효될 경우, 역내 교역 확대는 아시아의 생산 네트워크와 교역 연결성이 대폭 향상되는 동시에, 역내 구조개혁 드라이브가 강화되는 효과도 낳게 될 것임. 아울러, TPP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와 같은 경제블록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글로벌 무역 자유화의 흐름이 더욱 촉진될 것으로 예상함.

○     중국 경제가 수출과 투자 위주에서 소비와 서비스 부문이 주도하는 성장 모델로 전환함에 따라, 아시아 각국은 상당한 도전과 기회에 직면하게 될 것임. 다시 말해서, 중국 경제의 리밸런싱은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및 오세아니아의 원자재 또는 공산품 수출국들에 있어서 경제 성장세 둔화나 구조개혁 압력 확대 요인으로 작용하는 동시에, 소비재 수출 기회 증가나 소비재 관련 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의 호기로 다가올 것임.   

□     아시아 금융 통합 동향

○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아시아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 (FDI) 유입은 26.3%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역내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에 대한 외국인 투자 규모는 각각 20.1% 및 59.4% 감소했으며, 변동성 측면에서도FDI는 주식이나 채권투자에 비해 양호한 것으로 밝혀졌음. 이는 FDI가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안정적인 자본조달 창구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임. 한편, 미국의 금리인상 관련 불확실성으로 인해 아시아 자본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함.

○     아시아 지역은 글로벌 FDI 주요 자금 조달원으로서의 역할도 꾸준히 수행하고 있음. 역외 또는 역내 국가들에 대한 FDI는 역내에 유입되는 FDI 보다 강한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일본, 홍콩, 중국 및 싱가포르가 아시아 지역의 해외 직접투자 활동을 선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주목할 만한 변화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아시아 각국의 역외 주식투자가 91.6% 증가한 반면, 역외 채권투자는 178% 급감했다는 점임.

○     중국, 인도, 말레이시아, 태국 등 아시아 이머징 국가들의 글로벌 선진국 (유럽, 미국 등) 및 기타 이머징 경제권 (중남미, 아프리카 등) 투자 규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음. 특히, 투자 건수 기준, 인도는 미국과 프랑스에 이어 영국의 3대 FDI 국가로 부상했으며, 중국은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등 유럽 국가들에 대한 직접투자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아시아 이민 동향

○     아시아는 세계 최대의 이민 발생 지역임. 2013년 한 해에만, 7,950만 명에 이르는 아시아 국민들이 역내외 다른 국가로 이주했는데, 이는 전세계 이민 흐름 (2.31억 명)의 34%에 해당하는 규모임. 특별히, 남아시아는 아시아 이민 수요 발생의 4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소득 격차와 인구 변화가 아시아 이민 수요 급증의 배경으로 꼽히는 가운데, 소득 수준이 낮고, 경제활동인구의 비중이 높은 국가일수록 해외 이민 수요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음.

○     해외로 이주한 국민들의 본국 송금 (remittance)과 관광 수입은 여전히 많은 아시아 개발도상 국가들에서 주요 소득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2014년 기준 아시아는 전세계 remittance 거래액 (5,834억 달러)의 거의 절반에 이르고 있으며, 인도, 중국 및 필리핀의 remittance 규모는 총 1,630억 달러로서, 아시아 전체 remittance 거래액의 61%를 차지하고 있음. 그러나 GDP 대비 remittance 규모에 있어서는 타지키스탄 (41.9%),네팔 (29.9%), 키르기스스탄 (29.4%)이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되었음.

○     remittance 수입에 대한 GDP 의존도가 높은 국가일수록, remittance 유입의 변동성도 심한 것으로 드러났음. Remittance 수입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구조적 취약성과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이들 저개발 국가들이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 기반을 구축하고,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공업화 드라이브 및 경제구조 다변화가 하루빨리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함.

□     경제특구 (SEZ: Special Economic Zone)의 경제개발 기여도 점검

○     SEZ 건설이 전세계적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그에 따른 경제적 성과는 매우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 1995년 500여개에 불과했던 전세계 SEZ는 현재 130개국 이상에서 4,300여개로 급증했으며, 고용 규모도6,800만 명을 상회하고 있음. 이 중 상당 수가 성공적인 결과를 낳고 있지만, 일부 프로젝트는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거나, 아예 본궤도에 진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아시아 개발도상국들이 SEZ를 공업화 및 경제 성장 촉진의 정책적 도구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SEZ가 많은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 발전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던 것은 부인할 수 없음. 상대적으로 폐쇄된 환경에서 시작된 아시아 지역의 초창기 SEZ는 무역 장벽을 피하거나 외환 수입을 벌어들이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되었으며, 제조업 기반 확대와 글로벌 시장에서의 교두보 구축도 초기 SEZ가 건설된 목적 가운데 일부로 밝혀졌음. 이렇게 건설된 SEZ는 상당 수의 아시아 국가들에게 고용 창출, 수출 증가, 대규모 FDI 유치 등의 긍정적 결과를 가져다 주었음.

○     최근 구축된 아시아 개발도상국들의 SEZ는 다양한 발전 단계가 공존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음. 초기 발전 단계의 SEZ (캄보디아 등)는 고용 증가나 외환 수입 확대에 기여하고 있으며, 중간 발전 단계의 SEZ (말레이시아, 태국 등)는 제조업 생산 기반의 다각화나 내수 경제와의 연결성 강화 등의 효과를 낳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마지막 발전 단계의 SEZ (중국, 한국, 대만 등)는 노동시장이나 서비스 부문의 개혁과 같이 보다 포괄적인 경제적 이득을 창출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음.

○     성공적인 SEZ 프로젝트는 수출 증가와 투자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특히, 아시아 지역의 경우, SEZ의 숫자와 존재 여부는 해당 국가의 전반적인 수출 실적이나 FDI 유입과 양 (+)의 상관 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평균적으로, SEZ 숫자가 10% 늘어날 경우, 제조업 수출이 1.1%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졌음. 하지만, 정치적 안정성, 비즈니스 환경, 인프라 접근성, 금융 및 유틸리티, 정책 여건 등에 따라, SEZ 프로젝트의 성과나 그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매우 달라질 수 있음도 드러났음.

○     SEZ 프로젝트의 성공을 결정지을 주요 요소로는 첫째, 초기 투자의 안전성을 제고할 수 있는 재정적 인센티브와 견고한 거버넌스 역량 및 효율적 정책 기반, 둘째, 저렴한 공장 부지와 풍부한 노동력 공급, 전략적 입지 및 자원과 교역 시장으로의 다각적 연결성, 셋째, 제도적 효율성과 신뢰할 만한 사법 시스템의 확립, 안정적인 치안 상황 유지 및 확고한 투명성 기준 마련, 넷째,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강한 SEZ 프로젝트 추진 의지 및 정책 일관성 유지 등이 꼽히고 있음.

○     SEZ의 경제 성장 기여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SEZ 프로젝트가 국가 발전 전략의 필수 요소로 자리잡아야 할 것임. 경제 개발 전략과의 확고한 연관성은 SEZ 프로젝트의 성공 가능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SEZ가 국가 경제 전반에 미칠 긍정적 효과도 증폭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임. 이는 내수 경제와의 통합 촉진, 지식 공유, 혁신 및 역량 강화가 전제되 경우, SEZ가 아시아 개발도상국들의 주요한 경제 성장 동력으로 부상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함.

○     특히, 아시아 저개발 국가들이나 중진국들의 경우 (역내 선진국들도 마찬가지이지만), 현재 제조업에 국한되어 있는 SEZ 프로젝트가 물류, 금융, 정보기술 및 기타 비즈니스 서비스 등의 영역으로 확장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임. 더 나아가, 첨단 기술로 무장한 지식기반 SEZ의 탄생은 연구개발, 전자정부 시스템, 직업훈련 및 레크리에이션 센터의 통합을 야기할 것이고, 이는 결국 SEZ가 혁신적 클러스터로 진화하는 결정적 계기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전망함.

□     아시아 각국의 지역별 대외 교역 비중 (2014년 총 교역 대비)

	아시아	Of which		EU	미국	기타
		중국	일본
중앙아시아	36.6%	21.8%	1.1%	29.7%	2.7%	30.9%
아르메니아	20.0%	9.9%	1.9%	26.6%	3.7%	49.6%
아제르바이잔	20.8%	2.1%	0.4%	46.5%	5.4%	27.3%
조지아	30.6%	7.2%	3.2%	26.1%	4.3%	39.0%
카자흐스탄	31.5%	22.0%	1.4%	36.2%	2.3%	30.0%
키르기스스탄	69.0%	49.7%	1.2%	5.4%	0.7%	24.9%
타지키스탄	63.1%	42.6%	0.3%	5.6%	0.5%	30.8%
투르크메니스탄	52.6%	43.8%	0.3%	10.9%	2.3%	34.2%
우즈베키스탄	55.0%	21.5%	1.0%	11.8%	1.2%	32.0%
동아시아	53.7%	14.6%	6.0%	11.7%	11.7%	22.8%
중국	45.6%	0.0%	7.2%	14.3%	12.8%	27.3%
홍콩	77.4%	50.2%	5.3%	8.2%	7.1%	7.2%
일본	53.9%	20.4%	0.0%	9.9%	13.6%	22.6%
한국	52.8%	21.4%	7.8%	10.4%	10.6%	26.2%
몽골	75.9%	65.8%	3.5%	5.2%	1.8%	17.1%
대만	69.7%	29.2%	9.5%	7.3%	9.9%	13.1%
남아시아	35.2%	10.8%	2.1%	13.6%	7.9%	43.3%
아프가니스탄	61.8%	5.2%	0.4%	8.6%	10.6%	19.0%
방글라데시	46.2%	15.2%	2.6%	21.9%	6.9%	25.0%
부탄	-	-	-	-	-	-
인도	31.6%	9.2%	2.0%	12.8%	8.2%	47.4%
몰디브	59.1%	6.1%	1.5%	14.0%	2.8%	24.1%
네팔	91.1%	27.1%	0.6%	3.1%	1.3%	4.6%
파키스탄	42.3%	19.9%	2.4%	14.0%	5.8%	37.9%
스리랑카	53.9%	12.3%	3.8%	16.1%	9.7%	20.3%
동남아시아	68.4%	15.0%	9.0%	9.8%	8.4%	13.4%
브루나이	91.5%	12.7%	22.8%	3.6%	3.8%	1.0%
캄보디아	69.9%	14.4%	3.5%	14.3%	10.5%	5.3%
인도네시아	71.0%	13.6%	11.3%	8.4%	7.0%	13.6%
라오스	90.8%	28.8%	2.0%	3.7%	0.5%	4.9%
말레이시아	70.6%	14.3%	9.5%	9.9%	8.1%	11.4%
미얀마	94.9%	52.3%	4.4%	2.2%	0.4%	2.5%
필리핀	68.6%	14.1%	14.8%	11.3%	11.2%	8.8%
싱가포르	67.1%	12.3%	4.7%	9.9%	8.0%	15.0%
태국	63.6%	14.0%	12.6%	9.3%	8.5%	18.6%
베트남	66.0%	20.4%	9.6%	12.8%	12.1%	9.0%
태평양	73.4%	11.8%	10.1%	5.3%	2.2%	19.0%
쿡제도	-	-	-	-	-	-
피지	74.0%	9.5%	3.2%	4.9%	6.6%	14.5%
키리바시	-	-	-	-	-	-
마셜군도	-	-	-	-	-	-
미크로네시아	-	-	-	-	-	-
나우루	-	-	-	-	-	-
팔라우	-	-	-	-	-	-
파푸아뉴기니	68.6%	9.8%	11.8%	5.5%	1.2%	24.7%
사모아	73.8%	10.4%	2.5%	1.5%	5.1%	19.7%
솔로몬제도	82.6%	40.0%	2.0%	6.9%	1.3%	9.3%
동티모르	-	-	-	-	-	-
통가	85.1%	10.2%	5.4%	3.3%	9.5%	2.0%
투발루	-	-	-	-	-	-
바누아투	86.9%	25.9%	10.7%	2.0%	3.8%	7.3%
오세아니아	69.2%	25.7%	11.4%	11.6%	7.9%	11.3%
호주	70.4%	27.0%	12.3%	11.2%	7.5%	10.9%
뉴질랜드	61.9%	18.5%	6.3%	13.6%	10.5%	14.1%
아시아	55.6%	15.0%	6.5%	11.8%	10.4%	22.2%
아시아 개도국	55.1%	13.7%	7.1%	12.1%	10.2%	22.7%

□     자료출처 및 원본바로가기

아시아개발은행 (Asian Development Bank)

http://www.adb.org/sites/default/files/publication/177205/asian-economic-integration-report-2015.pdf

 

2015.12.21

산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