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폐기 제10차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

[겸둥슈]

제10차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2년 8월 10일 오전 9시

□ 장소: 영등포당사 신관 대회의실

■ 이해찬 대표

더위가 아주 극성을 부리는데, 여러 가지로 국민들이 어렵다. 가축들도 많이 폐사가 되고 피해가 많은 것 같다. 다행히 오늘부터는 좀 비가 온다는 소식이 있는데, 걱정이 많다. 한강 낙동강 금강 일대에 아주 녹조가 극심하다. 저도 환노위를 하면서 수질문제를 많이 검토를 했었는데, 요즘처럼 이렇게 녹조가 극심해서 물에서 냄새가 나고 독성이 있는 상황은 처음인 것 같다. 아마 4대강 폐해가 현실화되는 것 같다.

특히 남조류에는 간암을 유발하는 독성이 있다고 한다. 비가 와서 녹조는 없어져도 남조류 속에 있는 독성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사태가 아주 심각한 것 같다. 그리고 유속이 느려지면서 발생한 문제인데 환경부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변명하는 것 같은데 국정감사를 통해서 이 문제를 낱낱이 밝혀내야 될 것 같다.

실제로 보를 막아 놓으면 녹조가 아니더라도 수질이 굉장히 악화되는 건 당연한 얘기다. 한강에서도 잠실수중보 근처의 수질이 한강중에서 제일 나쁘다. 밑에 오니도 많이 끼고 그 쪽에서는 취수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수질이 나쁜데 낙동강 같은 곳은 그동안 보를 여러 개를 막았기 때문에 유속이 낮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낙동강은 길이도 길고 면적도 넓어서 원래가 유속이 낮은 곳인데 보를 막았기 때문에 한 10배 가까이 유속이 느려졌다. 그러면서 수질이 악화되지 않는다고 강변하는 것은 정말로 국민들 건강을 생각하지 않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아니할 수 없다. 우리 환노위원님들이 수질을 좀 더 정확하게 전문가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다.

최근의 새누리당 공천장사에 관한 뉴스가 계속해서 많이 보도가 되고 있다. 어제는 새누리당 후보들 토론회에서 보니까 김문수 후보가 박근혜 후보한테 당시에 공천에 관련된 잘못된 비리에 관련된 소문이 있었는데 그걸 들어본 적이 있느냐고 누차 물어보니까 박근혜 후보가 자기도 들어본 적이 있다고 이렇게 답변했다. 이미 공천당시의 이런 얘기들이 새누리당 내에서 많이 나오고 있었던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예방하지 못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이번 사태가 불거진 것 같다. 유감스러운 것은 조모 씨 집에서 돈을 담았다는 가방이 압수가 됐는데 검찰이 여러 날 동안 그것을 공개하지 않고 숨겨왔다는 사실이 극히 의심스럽다. 이 가방 사진은 이미 정모 비서관이 진술을 했고 또 선관위가 제출한 100쪽짜리 수사의뢰서에도 얘기가 된 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방을 압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서야 검찰이 시인하는 이런 행태가 벌어지고 있다. 검찰이 수사를 하고자 하는 것인지 은폐를 하고자 하는 것인지 분명한 입장을 가져야 될 것 같다.

이 사건은 단순히 공천장사의 사건이 아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른바 친박계 의원들 사이에서 실제 뇌물형식으로, 아니면 후원금 형식으로 광범위하게 돈이 유포됐다는 것이 정황상 많이 드러나고 있다. 실제로 이정현 의원 같은 경우는 보도에 따르면 차명으로 오백만원을 후원금으로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본인도 인정하고 있다. 아마 이정현 의원 같은 경우는 부산경남의 공천에 그렇게 영향을 못 미칠 사람인데, 그런 분에 까지 오백만원의 후원금을 줬다고 하는 것은 부산지역의 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에게는 얼마나 많은 돈을 줬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분들이 집권을 해서 고위직을 차지할 때, 그리고 고위당직을 맡을 때 그 집권세력이 나라를 어떻게 운영하겠나.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박근혜 후보가 정말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고 싶다고 하신다면 그런 사람들한테 둘러싸여 이 나라를 운영할 수는 없다. 그 분들을 전부 내치시고 정말로 올바로 나라를 끌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정치하지 않고서는 이명박 정부의 전철을 그대로 밟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현직 대통령의 형이 다시는 구속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 같다.

■ 박지원 원내대표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참으로 말썽이 많다. 청문회 과정에서도 그의 재산비리나 논문표절 등에서 많은 지적이 있었지만 무엇보다 자격이 없다는 점에 우리는 임명 철회를 수차 요구했다. 그런데 청와대에서는 아직 임명을 하지 않으면서 ‘국회의 의견을 존중하기 때문에 임명을 미루고 있다’는 얼토당토 않은 말을 하고 있다. 국회의 의견을 존중한다고 하면 임명을 철회해야 한다.

특히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이 취임하자마자 청와대, 국정원, 경찰 등에서 인권위에 간섭하고, 인권위에 좌파직원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제거하도록 종용했다’는 前사무총장의 진술이 나오고 있다. 더욱 가관은 독립된 국가인권위원장이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행정관을 상대했다고 한다. 우리는 다시 한번 자격없는, 그래서 국제사회에서도 반대하는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의 임명을 철회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북한이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김정은 체제가 들어선 이후 새로운 이미지를 국제사회에 보이고 6.28 새 경제노선을 천명하는 등 변화의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 어제 미국 자유아시아방송이 북한 소식통을 인용해서 ‘새 경제혁신은 사실상 계획경제노선을 포기한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사실 여부는 아직 확인하기 어렵지만 우리 정부에서도 이런 방향으로 보고 있다고 한다.

어떠했든 분명한 것은 북한이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변화가 태동한다고 하면 지금 우리 정부는 햇볕정책을 과감하게 써야 한다는 것을 말씀 드리면서, 다시 한번 이명박 대통령이 북한에 수해지원을 결단하면 그 길을 따라서 이산가족 상봉의 길이 열릴 것이고, 금강산관광의 길도 열릴 것이다. 인도적 지원의 오솔길이 교류협력과 평화의 큰 길로 이어지도록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기독교, 불교, 천주교, 원불교 등 4대 종단에서 청원한 용산철거민과 정봉주 前의원 등의 사면을 이번 8.15에 반드시 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이명박 정부 들어 작년에만 8.15 사면이 없었다고 한다. 청와대에서는 ‘특별사면의 수요가 별로 없다’고 말하지만 자기들이 필요할 때 하는 것이 사면이 아니고, 국민이 필요할 때 하는 사면이 올바른 사면이다. 용산참사는 ‘두개의 문’ 영화를 통해 확인됐듯이 얼마나 어려움에 처해 있는가. 반드시 이번 8.15에서 최소한 용산철거민과 정봉주 전의원에 대한 사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청와대에서 노력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 김한길 최고위원

녹조현상이 우리의 환경과 식수원을 위협하고 있다면 새누리당의 공천장사가 우리정치와 나라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 공천장사의 진상이 하루하루 드러나고 있다. 새누리당 박근혜 의원의 멘붕 정도가 아니라 새붕의 단계를 향해서 진행되어가고 있는 것 같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는 만큼 검찰은 공천장사의 진상을 숨김없이 국민앞에 보고해야 할 것이다. 지난 총선에서 친박계 핵심에 의한 공천장사는 새누리당의 12월 대선자금 저수지를 채우기 위한 것이었다는 세간의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은 용감하게 답해줘야 할 것이다.

다른 나라 얘기지만 참고할만한 역사가 있다. 프랑스의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은 군인으로서 공화정을 유린하고 스스로 황제에 올랐다. 그의 조카인 나폴레옹 3세는 대통령에 취임하고 나서 친위쿠데타로 의회를 해산하고 또 다시 황제에 등극했다. 나폴레옹 3세가 퇴진한 이후에 프랑스 국민들은 보나파르트 가문에서 대통령 후보가 나올 수 없다고 법으로 금지했다. 시민혁명으로 쟁취한 공화정을 수호하기 위한 프랑스 국민들의 극약처방이었다. 21세기 대한민국은 어떤가. 군사반란으로 헌정을 유린한 독재자의 딸로서 5.16 군사반란과 유신독재에 대해서 망언을 서슴지 않은 이가 여당의 대선후보로서 거론되고 있다. 매우 슬픈 현실이다. 우리 민주당의 대선예비 주자들의 분전을 기대한다.

■ 강기정 최고위원

지금 새누리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돈 공천 문제는 사당화된 박근혜식 과거정치의 총체적 부정사건이다. 관련자들이 현기환 현영희 이정현 현경대 손수조 이 사람들은 박근혜 후보가 정말로 사랑한 사람들이고,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에 나선 사람이기도 하다. 재력가 현영희 의원의 돈이 박근혜 후보 사단을 감싸고 보호하는 실질적으로 박근혜 후보 스폰서 역할을 톡톡히 한 것으로 확인이 되어지고 있다. 이쯤이면 박근혜 후보의 후보직 사퇴를 해야 될 것이며, 검찰은 혹여라도 이 사건에 대해서 축소 은폐하지 말고 공천 전반에 대한 수사로 분명히 확대해야 된다고 말씀드린다.

어제 민병두 의원이 박근혜 후보의 후원회 내역을 분석해서 밝힌 바 있다. 정수장학회 임직원들의 후원금 문제와 저축은행 불법인수 의혹을 받고 있는 조카 한유진, 그 조카사위 박영우 씨로부터 후원금 내역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됐는데, 특히 박근혜 후보에게 후원금을 줬다는 선병석 뉴월코프 회장, 고액 후원회 후원금 기부자에 대해서는 관심이 떨어진 것 같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선병석 뉴월코프회장은 황제테니스 논란을 일으켰던 서울시 테니스협회 회장이다. 동시에 재벌가 자녀들의 주가조작 사건이었던 뉴월코프 주가 조작 사건의 실질적인 배후로 구속됐다가 풀려난 사람이기도 하다. 이 분이 2006년 황제테니스 논란이 한참이던 그 해 5백만원 후원금을 하고, 또 2008년 주가조작 사건으로 구속되던 해에 또 5백만원 후원금을 후원했다. 2010년 집행유예로 풀려난 또 그 다음달에 5백만원을 후원하게 된다. 만약 선병석 회장으로부터 받은 후원금이 주가조작을 통해 조성된 돈이라면 불법정치자금에 해당되고 이게 사실이면 정치자금법상 박근혜 후보는 돈을 되돌려줘야 한다. 선병석 회장이 특권과 비리의 주범으로 국민지탄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1천5백만원의 지원금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로만 보더라도 박근혜식 경제민주화가 주가조작과 비리주범과 함께 하는 가짜 경제민주화라는 게 분명해 지는 것 같다. 지금이라도 확인하시고 만약 이 돈이 주가조작과 관련된 돈이라면 정치자금법상 되돌려줘야 할 돈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8일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큰 기대를 안했고 민주당의 이용섭 정책위의장이 민주당안을 또한 발표했다. 대한민국의 주요 화두와 시대정신이 경제민주화와 보편적복지라는 건 다 알고 있는 상식이다. 그런데 8일 정부 세제개편안중에 회원제 골프장 세제감면 혜택이 있다. 법인골프 회원권은 많게는 20억, 작게는 수천에서 수억짜리 골프회원권이다. 이 골프회원권에게 감면혜택이 1인당 2만1천120원 정도라고 한다. 서민 장바구니로 볼 때 서민들에게 적지 않은 돈이다. 전체 모아지면 수천억원이 되는데, 이렇게 부자감세 정책을 펼 때 우리 서민들의 대출 금리 카드 금리는 슬금슬금 올려가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 싶다. 그래서 서민들에게는 금리를 올려서 대출금리를 올려서 못살게 하고, 대신 부자감세에 대해서는 계속 지속시키는 이명박식 정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적하면서 우리 민주당이 내놓고 있는 세제개편안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해서 반영되길 바란다.

■ 이종걸 최고위원

현영희 의원의 이정현, 현경대, 손수조를 후원한 사실이 드러났다. 차명후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검찰은 9일 조기문씨는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도 현기환 전 의원의 소환에 대해서는 소극적이고, 홍준표 전 대표 무혐의 처리 방침을 밝혔다. 검찰은 3억 원 전달 가능성은 높으나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서 수사를 마무리 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위기를 풍기고 있다. 현기환 전의원을 출국금지 명단에서 제외했다. 부산지검으로 배당한 것 자체가 이상했다. 현 전의원에 대한 압수수색도 사하구 주택은 평소 비어 있는 집이다. 현기환 전 의원이 주로 머무는 집에 대해서는 압수수색하지 않았다. 해운대 모친 집이라고 하는 집도 압수수색 하지 않았다. 국민 모두 알고 있는 사실조차 규명하지 않으려고 하는 검찰이라면 정치검찰 공작수사의 또 다른 예 일뿐이다. 공천의 최종 책임자, 직원들의 대리 계산 행위들은 모두 주인에 귀속된다. 주인은 남탓을 변명하고 사건을 축소하는데 급급한 박근혜 의원이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어제 2012년 세제개편안이 발표됐다. 부자감세 기조를 벗어나지 못했다. 실패한 MB노믹스, 박근혜의원의 줄푸세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간 90조원의 세수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세재개편으로 늘어난 세수는 1조 6천억 원에 불과하다. 박재완 장관은 큰 정치일정을 앞둔 정기국회에서 비과세·감면 대폭 정비가 가능하겠냐는 의문이 든다고 하면서 이번 세재개편안이 대통령 선거를 고려한 것임을 풍겼다. 법인세 최저세율 1%인상에도 예외조항이 너무 많다. 재벌부담은 제자리다. 삼성, 엘지, GS의 실효세율은 12%이하다. 조세감면액 84%가 모두 대기업에 집중되어있다. 기업의 실효세율이 최저세율에도 미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감면 정책들이 재벌과 대기업에 집중되어있기 때문이다. 조세감면액의 84%가 대기업에 귀속되어있고 중소기업은 나머지 15%정도다. 최저세율에 예외 되는 조세감면 항목을 최소화해야 한다. 법인세 최저세율을 더욱 높여서 현실화해야 한다. 이번 납세자 연맹에서 소득세 직장인 상당수의 부담이 늘었다고 한다. 5,500만원 근로소득자를 내년임금 물가상승률을 3%로 가정할 때 명목임금이 165만원 늘어나서 소득세와 지방세가 26만원,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6만원,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로 인해서 추가부담 7만원 올해부터 39만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민주당이 세재개편안에 대해서 입장을 분명히 하고 민생으로 돌아가야 한다.

■ 우상호 최고위원

2004년부터 20011년까지 박근혜 의원의 후원액, 고액기부자명단을 분석한 결과 정수장학회의 최필립 이사장과 부인, 세 자녀, 그리고 정수장학회 사무처장으로부터 총 4,500만원 그리고 정수장학회 장학생 출신모임 회장으로 부터 총 4천만 원의 후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박근혜 의원은 정수장학회에 대한 역사적 청산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많은 질문에 정수장학회는 자신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이렇게 입장을 표명하면서 스스로 회피했다. 그러나 관련이 없다고 하는 단체의 관련자로부터 거액의 후원금을 받은 것은 뭐라고 해명하겠나. 과거 정수장학회 이사장으로 있을 때 수억 원의 연봉을 받고 혜택을 누리던 분이 과거사 문제가 되니 형식적으로 물러나고 그 이후에도 거액의 후원금을 수수한 것으로 볼 때 이분은 장물을 통해서 수익을 올려온 정치지도자라고 비판을 받을 만하다. 이렇게 민간인의 재산을 강탈해서 오랫동안 그 수익을 배분하고 향유해 왔던 잘못된 과거를 정리해야 한다. 대통령으로 나오기 전에 정수장학회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 박근혜 의원의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

8월 9일 베이징에서 북-일 적십자회담이 개최되었다, 2002년 이후 10년만의 접촉이다. 미국도 7월 중순 북-미간의 뉴욕채널을 가동하기 시작했다. 중국 왕자루이가 김정은과 대화를 했다. 지금 김정은 체제의 등장 이후 각국은 북한과의 대화채널을 가동하고 북한의 변화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어떤 것이 자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지에 대해서 외교적 노력과 정책적 검토를 활발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오직 남한만이 이 문제에 무관심하고 의도적으로 대화를 회피하고 있다. 남한만 왕따 가능성이 높다. 김정은 체제 출범이후 지금이 바로 대화를 시도해서 북한의 변화와 남북간의 관계증진을 기할 절호의 기회다. 수해지원 및 인도적 지원을 하고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면서 북한과의 대화채널 가동해서 우리 민족의 운명에 큰 변화가 올 남북문제에 획기적 전환을 시도를 해야 할 때임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 장하나 최고위원

고인물은 썩는다는 것은 우리 국민 누구나 알 수 있는 상식이자 옛말이다. 그런데 정부는 지금 녹조현상이 고온, 폭염과 가문에 인해서라고만 얘기 하고 있다. 느려진 낙동강의 유속에 대해서는 일언반구하지 않고 있다. 이점에 통탄을 금할 수 없다. 제가 어제 합천보에 다녀온 사진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녹조라떼라 얘기했지만 녹색이 다가 아니었다. 이처럼 강은 많이 부패해 있었다. 합천보 바로 옆에 있는 물이 썩어있다. 아직도 손에서 악취가 가시지 않을 정도로 썩은 물이다. 정부는 고도정수처리 시술이 있기 때문에 식수는 안전하다고 했다. 독성물질인 남조류가 있지만 정수만하면 괜찮다고 얘기 했는데, 문제는 낙단보, 칠곡보, 함안보의 경우 고도정수처리시설이 없다. 대구경북경남 시민 여러분들은 정부의 말을 믿지 말고 물을 반드시 끓여 드시거나 함부로 생활용수로 사용하면 안 된다. 이렇게 무책임한 정부의 태도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

지금 조류경보제라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해당되는 것은 팔당호와 같은 21개의 호수와 한강만이 조류경보제 시행 대상인데 문제는 조류경보제 시행 기준에 미뤄 볼 때 낙동강은 조류주의보가 아니라 조류경보수준에 와있다. 그런데도 식수가 안전하다고 하고 정수처리시설조차 제대로 안되어 있는데 일단은 믿고 먹으라는 정부의 태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에 많은 국민들과 시민들이 동감할 것이다. 지금까지 낙동강 상류에서 하류까지 유속이 얼마나 느려졌는지 정부는 확실한 대답을 한 적이 없다. 어제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수자원공사에 자료를 요청 했고 수자원공사가 곧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처음 약속했다. 그 자료가 나오는 즉시 국민의 알권리이기에 정보를 공유하겠다. 그전까지 정말 물을 끓여 드시던지 생활용수로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2012년 8월 10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