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2년 8월 10일 11:40
□ 장소 : 국회 정론관
■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이 우리 땅인 독도를 방문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우리 땅이고,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 상황을 평화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사려 깊은 태도이고 지금까지 한국정부의 일관된 입장이었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그동안 독도문제, 일본교과서 문제에 대해서 취했던 태도와 다르게 오늘 독도를 전격적으로 방문했다. 오늘 독도 방문에 대해 국민들은 생경하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
아울러 일본정부에게 한마디 드리겠다. 오늘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말씀을 하는데 자중자애하기 바란다.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자 보상 문제 등에 대해 성의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이 오늘과 같은 일을 초래한 것은 아닌지 자문해 보기 바란다.
앞으로 예상되는 한일관계의 파장을 충분히 고려하고 그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한 독도방문이라면 모르겠지만 혹여라도 국면전환용 독도 방문이라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에 봉착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 새누리당 쇄신공천은 헛말이고 박근혜 사당을 위한 친박사천이었다니...
현영희 의원이 지난 총선당시 부산지역 친박계 출마자 5명들에게 선거지원 명목으로 금품을 전달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들 중 낙선한 손수조 새누리당 미래세대위원장을 제외한 4명은 국회의원이 됐다. 지난 총선 부산에서 분 민주당 바람을 현영희 의원의 검은 돈으로 방패를 삼은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결국 새누리당은 지난 총선을 총체적으로 부정선거로 치렀고, 대국민 사기선거를 한 셈이다.
또 다른 언론보도에 따르면 조기문 전 새누리당 부산시당 홍보위원장이 지난 총선 공천을 앞두고 공심위 내부자료를 빼내 공천신청자들에게 돌린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경천동지할 일이다. 공심위원과 후보들이 돈을 주고받고 내부자료를 빼돌려 대비하는 등 친박계들 끼리 '눈 가리고 아웅'하며 자기사람을 공천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현재까지 검찰 수사 진행을 보면 조기문 씨, 현기환 전 의원, 현영희 의원, 이정현 전 의원, 현경대 전 의원은 오락가락, 갈팡질팡 거짓말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으며, 정동근씨만이 일관된 주장을 하고 증빙서류도 제시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검찰은 조기문씨 자택 압수수색을 4일 진행됐고, 3억 전달의 결정적 단서인 루이비통 가방은 9일자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검찰은 3억이 아니라 500만원이라는 현기환 전 의원과 현영희 의원의 주장을 마치 사실인 냥 수사방침을 잡기도 했다.
이제 현영희 의원 사건을 통해 지난 새누리당 공천은 공천이 아니라 그야말로 박근혜 후보당을 만들기 위한 친박 사천이었음이 드러난 것이다.
또한 이것이 비단 현영희 의원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부패정당 새누리당 공천 전반에 걸쳐 부정과 비리, 친박계들의 담합이 녹아있다는 것이 국민들의 판단이다.
어찌되었건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에 들끓는 민심을 다독이겠다며 당명까지 바꾼 새누리당이 쇄신을 말하더니 결국 친박계들 끼리끼리 공천을 한 것이다.
고인 물은 썩기 마련이다. 박근혜 후보에 의한 박근혜를 후보를 위한 박근혜 정당이 온전하게 운영될 리 없다.
정수장학회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박근혜 후보는 고액 정치자금을 받아왔고, ‘만사올통’ 서향희 변호사, 저축은행 불법인수 의혹을 받고 있는 조카사위 부부 등 주변 인물들은 도덕적 하자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민주당은 집권여당, 국회 일당의 새누리당을 사당으로 만들고 국회의원직을 사고판 충격적 사건의 시작과 끝에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이 그 한 가운데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박근혜 후보는 모든 책임을 지고 공적 신분을 내려놓고 정계에서 은퇴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이다.
이것이 아니고서는 새누리당에 분노하고 있는 국민의 민심을 돌릴 방법은 없다.
선관위에게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현재 검찰에서 수사 진행 중인 사건이 선관위에서 조사했던 내용과 한 치의 벗어남이 없는지 제대로 살펴봐야 할 것이다.
국민들이 궁금해 하고 사건의 본질에 대해서 국민들은 선관위의 수사와 검찰의 수사가 일치하기를 바라고 있다.
선관위는 검찰이 잘 진행하고 있는지 제대로 점검하고 파악하기 당부 드린다.
■ 최고위원회 비공개 부분
이해찬 대표는 “8월 18일이면 김대중 대통령 서거 3주기를 맞이하게 된다. 동작동 국립묘지에서 진행하는 추모제에 당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8월 25일은 경선이 시작되는 날이다. 지난 1월 15일 전당대회 선거인단 모집규모와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선거인단 신청규모가 비슷하게 진행되고 있다. 초기에는 많은 선거인단이 참여하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65만 명의 선거인단이 참여했다. 현재 콜센터에 참여방법을 묻는 문의전화가 많이 오는 것으로 보고 받았다. 현재 각 후보 진영에서 선거인단 모집 규모에 대해 밝히고 있는데 현재 추세대로라면 100만명을 넘는 수준이 될 것 같다. 잘 관리해서 성공리에 후보 경선 대회가 치러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밝혔다.
김한길 최고위원은 “현 지도부의 역할은 경선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관리하고 역동적으로 치르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선거인단 모집과정을 잘 관리해야한다. 모집과정에서 어떤 말썽도 있어서는 안 된다. 당 선관위가 각별하게 관리해 달라. 또한 후보 진영에서 밝히는 내용 중 참고할 만한 내용은 참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 박근혜가 무혐의이면 정봉주도 무죄이다
서울남부지검은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경선 후보가 BBK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박근혜 후보가 무죄라면 정봉주 전 의원도 무죄이다. 동일한 연장선상에서 나온 두 사람의 발언 중에 누구는 유죄이고 누구는 무혐의라는 것은 도무지 말이 되지 않는다.
법의 집행에 있어 검찰의 자의적 판단을 보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이 같은 불균형한 법의 판단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유전무죄 무전유죄에 이어 유권무죄 무권유죄의 현실이 되어버린 이명박 정권 하의 대한민국의 현실을 두사람에 대한 법적 판단이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현실에 깊은 개탄을 느끼며, 박근혜 후보에 대한 무혐의 처분이 나온 만큼 정봉주 전 의원을 계속 감옥에 가둬둘 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정부는 박근혜 후보를 감옥에 가둘 것이 아니라면 정봉주 전 의원도 감옥에서 풀어주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 4대강 녹조현상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와 근본적 대책을 촉구한다
낙동강, 영산강, 금강 등 4대강에 녹조현상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한강에도 조류주의보가 내려지며 한강을 식수원으로 삼고 있는 수도권 시민의 안전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이 같은 녹조현상을 폭염 등 날씨 탓으로 돌리고 있지만, 아무리 고온이라 해도 4대강 사업이 아니라면 지금 같은 심각한 상황은 오지 않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전문가들은 4대강에 녹조가 급속도로 번진 이유를 “4대강 사업으로 설치된 보가 강의 흐름을 막아 체류시간이 길어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결국 이명박 정부는 강을 살린다며 4대강에 22조원을 쏟아 부어 멀쩡한 강바닥을 퍼내고, 보를 설치해서 강을 호수로 만들어 버린 것이 녹조대란의 원인 것이다.
정부는 수돗물을 끓여 먹고 고도정수처리과정을 거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하지만, 설거지, 빨래 등 각종 생활용수도 다 끓여서 사용하란 말인지 답답하다.
또, 수도권 37개 정수장 중에서 고도정수처리시설을 갖춘 곳은 4곳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고나 하는 말인지 의아하다.
정부는 비가 와서 녹조를 모두 쓸어가길 기다리지 말고,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확충하는 등 국민의 식수 안전에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또한 앞으로 해마다 되풀이 될 녹조대란 및 4대강 사업에 따른 폐해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조류경보제 시행대상에 낙동강 등 4대강 사업 유역 전체를 포함시키는 시행령 재정과 낙동강 유역 8개보 수문의 즉각 개방과 16개 보의 상시 개방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4대강의 녹조대란을 조속히 종식하고 4대강 사업으로 인한 폐해를 시정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또한 녹색혁명을 이루겠다더니 정말 강을 녹조로 뒤덮는 혁명을 이룬 이명박 정부에 대해 생명의 강을 죽음의 강으로 만든 것에 대해 모든 책임을 물을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하루라도 빨리 4대강 사업의 실패를 시인하고 우리의 강을 자연적으로 정화될 수 있는 생명의 강으로 되돌려놓길 촉구한다.
2012년 8월 10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