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12월 28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 브리핑
“삶이, 계획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 정치/외교
1. 내년 정부 업무보고는 1월 둘째주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 1월 둘째주부터 정부 업무보고를 받으며 부처별로 보고받는 기존 방식 대신 주제별로 묶어 보고하도록 하고, 현장 업무보고를 늘린다고함
2. 김건희 특검법 수사 대상은 주가조작 사건
김건희 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으로 문재인 정부 시절 특수 수사 전문인 반부패강력부 검사들이 투입되어 19개월간 수사 끝에 지난 2021년 12월 권오수 전 회장 등을 기소했는데 여기에 김 여사는 포함되지 않았다고함
3. 정당 현수막 내달부터 읍면동별 2개씩만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당 현수막이 읍·면·동별로 최대 두 개씩만 걸리게 된다고함
4. 국힘 영남·중진 의원들, 물갈이 공포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총선 불출마 선언으로 영남·중진 의원 등 이른바 당내 기득권으로 분류되는 이들을 중심으로 교체 바람이 어디까지 불지 불안감이 점증하고 있다함
5. 국힘 허은아, 이준석에 합류 하나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의 최측근인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내년 총선 공천이 불확실해지자 국민의힘으로 내년 총선 출마를 포기하고 이준석 신당 합류 등을 고민하고 있다함
6. 민주당 공관위장 외부 인사 영입
민주당이 내년 4월 총선의 공천 업무 전반을 관리할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외부 인사인 정근식 서울대 명예교수와 임혁백 고려대 명예교수 등을 검토하고 있다함
7. 북한, 내년에 전쟁 준비 강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24년도 투쟁방향에 대해 전쟁 준비 완성과 미국에 대항한 러시아 협력 강화로 결론을 내렸다고함
□ 정부/공공/지자체
1. 재난재해 및 대응, 정부·장·차관·경제부처·국회·법원 주요일정, 전국 기름값 동향은 출근길 Daily Report를 참고 바랍니다.
2. 중대재해처벌법 2년 추가 유예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추가 유예 조치는 2년 뒤 반드시 시행하겠다는 등의 정부와 경제단체의 약속 등을 조건으로 유예된다고함
3. 고위공무원 620여명, 올해 취업심사 신청
고위공무원 620여 명이 민간 기업(단체·협회 제외)으로 이직하기 위해 올해 취업심사를 신청했으며, 삼성이 올해 주요 대기업 중 검찰·경찰·감사원 출신 전관 공무원 14명을 영입했다고함
4. 보건복지부, 의료인 형사처벌 특례 법제화
보건복지부가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으로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현상을 막기 위해 의료인 형사처벌 특례를 법제화하고 의료사고 책임보험 시스템을 보편화한다고함
5. 경무관 승진자 중 안보경찰 0명
내년 1월 1일부터 국가정보원의 대공 수사권이 경찰로 완전히 넘어오지만 이번 경찰의 경무관 승진 대상자에 대공 수사를 전문으로 하는 안보경찰이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고함
6. 공수처, 혈세로 황제급 처우
2021년 출범 이후 구속영장 발부 0건, 직접 수사해 유죄를 받아 낸 사건도 0건이라는 공수처가 내년에 민원실 등 격무부서를 위한 힐링(치유)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등 나랏돈으로 각종 처우 개선만 신경 쓰고 있다함
7. 법원, 맨홀 남매참변에 서초구 16억 배상
지난해 8월 집중호우 당시 서울 강남역 주변 맨홀에 빠져 사망한 남매의 유족에게 서초구가 관리 책임이 있다며 약 16억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함
□ 경기종합
1. 내년 1분기 BSI 83으로 암울
2024년 1분기 제조업 경기전망지수(BSI)는 83으로 4분기 전망치(84)보다 1포인트 하락하는 등 국내 제조기업들이 해를 넘긴 내년에도 경기를 부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다함
2. 한국은행, 내년 유가 불확실성과 금 강세 전망
한국은행 외자운용원은 국제유가가 내년 중 높은 불확실성을 이어가고 금 가격도 강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함
3. 소상공인 빚 452조5000억원으로 꾸준히 증가세
지난해 소상공인 사업체가 진 빚의 총 규모는 전년보다 6.3% 늘어난 452조5000억원으로 꾸준히 늘고 있으며 업종별로는 숙박·음식점업(3.4% 포인트)의 부채 증가 폭이 가장 컸다함
4. 내년 실적 저하 업종 건설·캐피탈·증권·저축은행
국내 신용평가사 3사는 내년에 실적이 저하될 업종으로 건설을 비롯해 할부리스(캐피탈), 저축은행, 증권 등을 꼽았으며, 이들은 모두 부동산 PF와 관련이 높은 업종이어서 결국 내년 시장 상황 역시 부동산 PF 관련 리스크가 얼마나 현실화하느냐에 달려있다고함
5. 중국산 후판, 100만톤 이상 수입
올들어 중국산 후판이 가격 경쟁력에 품질까지 보강된 영향으로 수입이 70% 이상 늘어 100만톤을 돌파했다고함
6. 태영발 연쇄위기 일단 멈춤
부채비율 478%로 워크아웃을 신청한 태영건설의 대주단은 서울 성수동 오피스 개발사업장 PF 채권을 연장하지 않고 회수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으며, 협력사들에 대해서는 거래은행별로 상환유예, 만기연장 등 지원을 한다고함
7. 조선업, 업황 꺾여 내년 목표 낮춰
한국 조선업계 빅3 가운데 HD한국조선해양만이 올해 수주 목표를 달성하고 한화오션과 삼성중공업은 다 채우지 못해, 내년 수주 목표를 낮췄다고함
8. 7.8조 구축함 수주에 명운 건 현대중공업
총사업비 7조8000억원 규모의 차세대 한국형 구축함(KDDX) 수주를 놓고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사활을 건 경쟁을 펼치고 있지만 HD현대중공업이 지난해 11월 보안 관련 유죄 판결에 따라 감점을 받아 현재로선 한화오션이 입찰에서 유리한 상황이라고함
9. 건설사 회사채, 내년 상반기 2.4조 만기
부동산 경기 회복이 요원한 상황에서 건설사들이 내년 상반기에만 2조4천억원에 달하는 회사채 만기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으로, 오는 2월 말까지 롯데건설·SK에코플랜트·한화·현대건설 등 주요 건설사들의 총 1조4천200억원어치 회사채 만기가 도래한다고함
10. 건설 이어 캐피털·유통 신용등급 줄하향
부동산 PF 시장 불안 직격탄을 맞은 건설·캐피털사 외에도 경기 둔화 여파로 이마트, GS건설, 오케이캐피탈, 효성화학 등 유통, 화학 등 여러 산업군이 영향을 받아 신용등급이 하향되고 있다함
11. 하림, HMM 인수-양재동 개발에 13조 필요
하림이 HMM 인수도 함께 서울 양재동 옛 한국화물터미널 개발을 추진하지만 필요한 사업비만 13조2000억 원으로 이는 하림의 현금성 자산의 8배가 넘는 규모라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1. FX스와프 하락
27일 외화자금시장에서 1년 만기 FX 스와프포인트는 연말 수급 등을 처리하며 0.40원 내린 –24.50원에서 거래됐다함
2 금 한돈에 40만원 넘어서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종료 기대감이 커지면서 국내 금 소매가격이 한 돈(3.75g)에 40만 원을 넘어섰다고함
3. 무주택 출산가구에 최대 5억 주택자금 대출
내년부터 연소득이 8500만원 이하인 출생 가구는 연 최저 1.6%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매자금을 대출할 수 있다고함
4. 내년 2월부터 대출한도 축소
정부가 내년 2월부터 가계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순차적으로 도입함에 따라 개인의 대출한도가 지금보다 최대 16%까지 축소된다함
5. 공정위, 금리 단합 등 은행권 제재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대출금리·수수료 담합 등 은행권의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에 대한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 보고서를 이번 주 발송함에 따라 본격적인 제재 절차가 시작됐다고함
6. 인터넷은행 중·저신용대출 규제 3년 연장
금융당국이 내년부터 3년 동안 인터넷은행 3사마다 제각각(30~44%)이던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비중 규제를 30%로 통일하고, 기말 기준인 비중 집계 기준을 분기별 평균 잔액으로 바꾸도록 일원화했다함
7. 저축은행, 예금 금리 3%대
올해 초까지 수신 경쟁을 벌였던 저축은행들이 대출 업황이 악화된 상황에서 고금리 자금 유치는 비용만 부담돼 정기예금 금리를 3%대로 인하했다고함
8. 우리은행 부정입사 직원 해고 정당 판결
우리은행 채용비리(2015년~2017년) 사태 당시 부정입사에 연루된 직원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2심 법원 판결이 나왔다함
9. 홍콩 다음에 일본 ELS?
일본 닛케이225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가연계증권 발행량이 3분기 3조2036억원이어서 지수가 지금처럼 호황을 이어가지 못하면 홍콩 에이치지수와 마찬가지로 만기 때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함
10. 중국계 사모펀드 PAG, 한국 PE부문 철수
운용자산이 70조원에 달하는 중국계 글로벌 사모펀드 퍼시픽얼라이언스그룹이 최근 국내에서의 투자 활동이 거의 전무했던 데다 펀드 자금 모집에 실패해 한국 시장에서 사모투자(PE) 부문을 철수한다고함
□ 사회/교육/의료/이슈
1. 한파 가지만 새해 첫날도 미세먼지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지만 고농도 미세먼지 현상은 내년 1월1일까지 이어진다고함
2. 독감 주사 치료제 비상
최근 독감 환자가 빠르게 늘어 정부가 국내 시장의 80%를 점유하고 있는 독감 주사 치료제를 수급 불안정 의약품으로 지정했다고함
3. 식약처, 식품유형에 대한 소비기한 설정실험 중
올해는 식품에 기존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기하는 소비기한 표기제의 계도 기간으로 식약처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식품공전에 있는 200여개 식품유형에 대한 소비기한 설정실험을 차례대로 실시 중이라고함
4. 마트 PB상품 44% 가격 인상
저렴한 가격을 강조하는 대형마트 3사의 PB 가공식품 44%가 지난해보다 값이 오르거나 용량이 줄었다고함
5. 2028학년도 수능 문·이과 없애
2028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문·이과 구분이 사라져 문과 수험생에게도 의대 진학 문이 열리고 고교 내신 산출 방식도 현행 9등급 체계에서 5등급으로 줄어든다고함
6. 안무도 저작권 보호 받는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안무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음악방송에서 작곡·작사가뿐 아니라 안무가의 이름도 표기한다고함
7. 배우 김혜선·래퍼 도끼 건보료 체납
올해 4대 사회보험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 1만4000명의 체납액은 총 3706억원으로 배우 김혜선 씨와 래퍼 도끼(이준경) 등 유명 연예인도 있다고함
□ 국제
1. 뉴욕 증시, 연말 한산한 거래 속 상승
27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이전 고점을 경신할지를 주시하며 다우존스0.30% 상승, S&P500지수 0.14% 상승, 나스닥 0.16% 상승 마감했다함
2. 뉴욕 원유, 홍해 상황 주시하며 하락
27일(현지시간) 2024년 2월물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홍해 항로를 통한 물류 상황을 주시하며 배럴당 74.11달러로 거래를 마쳤다함
3. 뉴욕 금 가격, 상승 마감
27일(현지시간) 내년 2월물 금 가격은 0.97% 상승한 2,089.85 달러에 마감됐다함
4. 글로벌 은행, 올해 6만 2000명 짐쌌다
글로벌 주요 은행들이 투자은행(IB) 부문의 수익 급감으로 올해 6만 2000명에 가까운 직원을 줄였다고함
5. 미국, 내년 가상자산 커스터디·DEX 규제
미국 규제 당국이 내년 가상자산 커스터디(위·수탁)와 탈중앙화 거래소(DEX)에 대한 규제를 마련한다고함
6. 테슬라, 모델Y 개조 버전 내년 출시
테슬라가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린 모델Y의 전면 개조 버전을 내년 중반기부터 상하이 공장에서 출시한다고함
7. 위안화 국제 결제 비중 4.61%로 역대 최대
중국의 경제 둔화 우려에도 서방의 제재를 받는 러시아뿐 아니라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중국과의 무역에서 위안화 결제를 확대해 11월 위안화 국제 결제 비중은 4.61%로 위안화의 국제적인 입지가 커지고 있다함
8. 중국, 남중국해 충돌 우려
중국 정부가 최근 남중국해 영유권 갈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해상 군사작전을 총지휘하는 해군사령관에 후중밍 상장으로 전격 교체했다고함
9. EU, 중국 등 겨냥 통상 보복 대응 조치 발효
유럽연합(EU)은 중국 등 제3국의 통상 압박 행위에 △관세 부과 △서비스 무역 및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 제한 △외국인 직접 투자 및 공공 조달 접근 제한 등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반 강압 조치를 발효했다고함
10. 인도 증시, 홍콩 제치고 세계 4위로
인도 증권거래소(NSE)에 상장된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26일 기준 3조9890억 달러(약 5164조 원)를 기록해 홍콩 주식시장의 시가총액(3조9840억 달러)을 넘어서 미국, 중국, 일본에 이어 세계 4위가 됐다고함
11. 튀르키에, 미 F-16받고 스웨덴 나토 가입 승인
나토 가입 거부권을 무기로 스웨덴과 미국을 압박하며 외교전을 펼쳐온 튀르키예가 미국 정부로부터 F-16 수출을 승인 받고 스웨덴의 나토 가입을 최종 승인했다함
□ 궁금한 이야기
1. 향수 면세한도 100㎖로 확대
내년 1월 1일부터 해외여행자가 반입하는 향수 면세 한도가 기존 60㎖에서 100㎖로 높혀졌지만 술(2병·400달러 이하)과 담배(100개비)에 대한 면세한도는 기존과 동일하다고함
2. 쓰레기는 투기범과 땅 소유자가 책임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쓰레기 투기범뿐 아니라 토지 소유자까지 폐기물 처리 명령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돈을 받아내기도 어려운 투기범 대신 비용을 청구하기 쉬운 땅 주인에게 구상금을 청구하고 있다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