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P>
<P>아무 생각없이 팔을 후두르다가 무심코 팔이나 팔꿈치에 상대가 맞아서 이빨이 부러졌다면.....</P>
<P> </P>
<P>피해자가.. 고소하지 않고 합의 하면 치료비만 물어주면 됩니다</P>
<P>그런데 피해자가 그 문제로 고소고발을 한다면..</P>
<P>낯에 일어난 고소면 폭행.. 밤에 일어난 고소면 폭력이 됩니다</P>
<P>이것은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는 일이 됨으로 아주 복잡해 집니다...</P>
<P> </P>
<P>우린 사이버인 카페에서 서로 재미나게 놀고 즐깁니다</P>
<P>이곳이 아무리 사이버라 해도..</P>
<P>여러 사람들이 모인 또다른 사회입니다..</P>
<P>상대방에 대한 인격과 상대방에 대한 기본적 예의가 있어야 하는 곳입니다</P>
<P> </P>
<P>예를 들어 어떤 무리들이..</P>
<P>카페를 만듭니다...(너무 쉽게 누구나 만들수 있는게 카페이니까요..)</P>
<P>블러그나..안티까페가 모두 포함된것입니다</P>
<P>우리들 끼리니까.. 신난다고.. 글을 올리고..댓글도 달고.. 아주 재미나게 놀고 있습니다</P>
<P> </P>
<P>여기 까지는 우리들의 카페나 타 카페와 다를게 전혀 없습니다</P>
<P> </P>
<P>문제는 </P>
<P>칼도 식당에서 쓰면 조리기구요.. 밖에서 휘두르면 흉기인것 처럼..</P>
<P>우리끼리고 그가 없는 곳이라고.. 글을 함부로 적고..댓글 달고.. 좋다고 놉니다</P>
<P>자신들만의 패쇄된 공간이란 생각으로..</P>
<P> </P>
<P>예를 들어 보겠습니다</P>
<P>처음엔 그냥 좋은 사람들끼리 모인곳이니까 그냥 좋아라 놀다가</P>
<P>누군가 어떤이에 대해 글을 개인감정으로 올리고.. 같은 동지라서 그런지..댓글에 비어와 속어가 올라오고..</P>
<P>그러다가 아주 심한 글들이 몇건씩 자주 올라 옵니다</P>
<P>댓글도 차마 옮기기 민망한 글들이 줄줄이 붙어 올라옵니다</P>
<P> </P>
<P>비공개카페에 복사 스크랩 금지했다고..자신들만의 카페..자신들의 공간이란 근거 없는 합리화로.. 마치.. 그래도 되는냥</P>
<P>신나게들 적고 올리고 사진과그림으로 표현하고.. 난리입니다</P>
<P> </P>
<P>그것이 완벽하게 보안이 유지되고..</P>
<P>그 안에서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별문제가 안될수도 있습니다</P>
<P>그러나</P>
<P>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P>
<P>그러한 글들과 댓글들이 밖으로 나오고.. 당사자에게 컵쳐되어 자료로 보관되어 있다면</P>
<P>외부로 유출이 되어서 당사자로 부터 보관되어진게 사실이라면..</P>
<P>상황은 많이 달라집니다 </P>
<P>어찌 될까요...</P>
<P> </P>
<P>운전하다 시비가 붙습니다</P>
<P>상대방이 욕지걸이를 하고 인격모욕을 해옵니다</P>
<P>객관적이고 사실적인 증거가 없다면.. 그를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고소고발 할수가 없습니다..</P>
<P>그런데.. 블렉박스에 장착된것이 증거물로 남는다면..</P>
<P>3자가 있어서 객관적 입증이 가능한 상황이라면...</P>
<P>상대방은 그 증거물로 인해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P>
<P>승질 난다고 상대방에게 생각없이 함부로 욕하고 지랄떤 댓가는 실로 상상 초월입니다</P>
<P>명예훼손과 모욕죄로 처벌 받습니다</P>
<P> </P>
<P>마찬가지 입니다</P>
<P>상대방에게 보여지지 않을 거란 생각에 서로 킬킬 대면서 올린 글과 댓글들이 증거물로 보관되고 자료로 간직되어 있다면..</P>
<P>그들은 법적 책임을 면할수 없을것입니다</P>
<P> </P>
<P>여기서..</P>
<P>글을쓰고 올리고..댓글 단 사람만 해당사항이 있을까요....</P>
<P>절대 그렇지 않습니다</P>
<P>조직에는 주동자와 동조자가 있듯이..</P>
<P>법적인 문제에서는 주동자와 동조자.. 주범과 잡범으로 구분되어 집니다</P>
<P> </P>
<P>겉저리는 처벌이 주동자 주범보다 가벼울 뿐..</P>
<P>자신이 그들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그들과 무관하다는 법률적 객관성을 입증하지 못한다면..</P>
<P>고소 고발자로 부터 뭉둥그려져서 법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P>
<P> </P>
<P>사법부의 양형위원회및 수사기관에서는 사이버상의 악풀및..상대방이나 조직이나 단체에 악의적인 의도및 고의 명예훼손과 모욕죄에 대하여</P>
<P>강력한 처벌 기준과 의지를 밝힌바 있습니다 (일반 명예훼손인 경우 2년이하..인터넷인 경우 7년 이하입니다)</P>
<P>때문에 안티 카페들이나 그외 비방이나 근거 없는 허위사실과 상대방에 대한 명예훼손과 모욕죄에 관련된 사항들이 객관적 입증자료로 남겨져 있다면.. </P>
<P>강력한 사법적 처벌을 받을수 있다는 것입니다</P>
<P> </P>
<P>누가 올린 악풀 뒤에 생각없이 올린 내 댓글이..</P>
<P>생각없이 함께 한것 뿐인데.. 같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억울함..</P>
<P>그래서 법적 소송을 당한 사람들은 누구나 억울하고.. 분통터지고.. 미치는 것이라 합니다</P>
<P>패가 망신이란 말이 바로 이런걸 두고 하는 말일수도 있습니다</P>
<P> </P>
<P>운좋게.. 경찰 조사에서.. 참여가 미미하여 혐의 없음이나 기소권 없음으로 결론이 나도..</P>
<P>명백한 증거에 의한 명예훼손과 모욕죄 사건의 경우</P>
<P>고소고발인의 재 수사및 조사 재심청구 에서는 다시 조사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P>
<P> </P>
<P>한번 엮기면 빠져나가기 쉽지 않습니다 </P>
<P>결국 자신의 변호사를 선임하여 방어하거나 고소고발인과의 합의에 의한 취하를 얻어내는것이 유일합니다</P>
<P>침묵은 동조란 말처럼..</P>
<P>현재 사법부및 경찰당국에서는 사회문제화 되는 이런한 행위에 대하여</P>
<P>악의적이고 범법적 행위에 해당될경우</P>
<P>몇몇 친분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한 행동이라 할지라도.. 그에 대한 책임을 엄중하게 묻고 있습니다</P>
<P>악풀뒤에 남긴 내 흔적과.. 그 무리의 일원이 되어있다는 사실들만으로도 아주 생각못한 곤란한 법적피해를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P>
<P>말은 못주워 담지만..글은 증거로 남기 때문입니다</P>
<P>카페일 경우 카페지기와..모임의 회장..그 모임의 일원들..각각 </P>
<P>증거자료에 의한 조사를 받아 주범과 단순범의 구분을 받게 되고 그 경찰조사가 검찰로 넘어가게 됩니다</P>
<P>이때 부터는 전과기록에 남게 되는 것입니다</P>
<P> </P>
<P>다른 사람들이 올리고 단 댓글에 </P>
<P>회원이라 그냥 아무 생각없이 댓글 달아주고 때론 좋은 글을 올렸을뿐인데...</P>
<P>몇차례 되지 않는.. 그들과 어울리기 위한 정도였다 하여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P>
<P>정황이나 규모..또는 그 조직의 일원이란 사실만으로도 책임을 피하지 못할수도 있습니다</P>
<P> </P>
<P>그것에 대한 사법적 해석은 이렇습니다</P>
<P> </P>
<P>카페나 사이트의 규모..</P>
<P>모인 인원들의 순수성과 동기</P>
<P>무리지은 사람들의 주체와 글의 상황과 정황판단</P>
<P>사회적 이슈나 공익성에 대한 견해 판단..</P>
<P>기타 등등 여러 사항들을 고려하고 조사 과정에서 판단 받게 됩니다</P>
<P> </P>
<P>대신..</P>
<P>고소고발자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양상이 사뭇 달라집니다</P>
<P>정확하고 분명한 자료들과.. 근거들로 고소고발이 이루어진 경우</P>
<P>법적으로 책임을 분명히 물을수 있는 경우라면.. 정말 패가 망신할수도 있습니다</P>
<P>법적으로 분명한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보았다 인정할 만한 분명한 자료들..</P>
<P>(그들이 올린 글들과..댓글들과..기타 여러가지들이 방대한 자료로 켑쳐되어 외장하드로 저장되어 검찰 조사에서 제출되어 진다면.. 경찰조사에서는 사실유무와 관계에 대한 조사만 이루어지고 검찰로 넘어갈때 확실한 증거자료가 넘어갑니다)</P>
<P>관련자들은 엄중한 법의 처벌 대상이란 겁니다</P>
<P> </P>
<P>무식하면 용감하다고</P>
<P>초반에 문제가 커질것 같은 시기에도..</P>
<P>죽이든 살리든 너 맘대로 해봐라..</P>
<P>배째라 식의 대응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P>
<P>현실적으로 얼마나 위험천만하고 중대한 일인지도 인지 못하면서.. 지가 하긴 뭘해.. 하던지 말던지 맘대로 해보라고해.. 해봐야 뭘 어쩌겠어 별거 아니지..</P>
<P>이런 식의 대응은 참으로 위험천만한 일입니다</P>
<P>악수를 두는 것입니다</P>
<P>정말 무식한 방법입니다 실제로 이러다 완전 인생 박살난 사람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P>
<P>자신과 같은 수준의 사람이라 판단하고 악수를 놓으면..안됩니다</P>
<P> </P>
<P>고소고발인이 법을 잘 몰라서 흐지부지 될수도 있는 방법입니다</P>
<P>법을 잘 모르거나 이해 못하면.. 복잡하고.. 거기 매달리기 싫어서 그냥 포기 하죠..</P>
<P>그런데</P>
<P>법에대해 상식과 이용방법을 잘 아는 재대로된 임자 만나면.. 그건 정말 무식한 대처 방법이었다고 느낄것이고</P>
<P>후회하는 순간 돌이킬수 없는 지경으로 빠져듭니다</P>
<P> </P>
<P>관할경찰서에 고소고발장만 고소인이 작성하고..</P>
<P>법률적 대리인을 내세우면 끝입니다</P>
<P>법률적대리인(변호사)은 사건을 맡을때 두가지 정도 생각합니다</P>
<P>사건을 이길수 있는지 없는지와</P>
<P>수임료가 짭짤한지..</P>
<P> </P>
<P>아주 실력좋고..독한 독종을 선임해서..</P>
<P>이번 사건을 위탁해 버리면 그 또한 간단하게 끝입니다</P>
<P> </P>
<P>사건착수금..성공보수..그외 법률적비용..기타 등등..</P>
<P>사건에서 합의금으로 대채 한다는 계약을 맺음 됩니다</P>
<P> </P>
<P>차량사고에서 뒤를 받친것 처럼..</P>
<P>아주 뻔하고 분명한 명예훼손과 모욕죄에 관련된 사건은.. 저작권의 로펌들의 일처리 보다는 골치 아프고 피곤하지만..</P>
<P>전혀 손해나는 장사가 아닙니다</P>
<P> </P>
<P>걸수있는 관련자는 모두 걸고.. 사건을 크게 키우고..사건을 형사와 민사 둘다 동시에 걸어 진행시킵니다</P>
<P>상대방은 법적 방어를 위해 자신의 변호사를 선임해서 세워야 하는데..</P>
<P>서로 싸워 이기는것도 쌍방의 잘잘못을 가리는것도 아니기에 </P>
<P>자신의 방어적 수단 밖에 되지 못합니다.. 결국 경제적으로도 법률적으로도 실로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됩니다</P>
<P> </P>
<P>차곡차곡 자료를 수집해 놓고..</P>
<P>차곡차곡 준비해온 사람과 싸워서 이길수 있을까요</P>
<P>수집되고 정리되어 있는... 명백하고 객관적인 자료들로 잡아 조지는데.. 어떻게 하실건가요??</P>
<P>답없습니다</P>
<P> </P>
<P>손자병법에 36계가 병법중 하나 입니다</P>
<P>싸움의 기술중 싸우면 분명히 이길수 있는 싸움을 하는 겁니다</P>
<P>싸우면 분명히 상대를 완전히 밟아 줘야 하는게 법적 분쟁입니다</P>
<P>어설픈 합의나 취하를 할것 같으면..진행조차 시키지 않았을 겁니다</P>
<P> </P>
<P>법률대리인은 합의 잘봐줍니다</P>
<P>댓가가 클뿐이죠..</P>
<P> </P>
<P>고소고발한 사람은 전혀 이 사건에 신경쓸 이유도 시간을 낭비할 필요도 없습니다</P>
<P>검찰 송치후 법정 출두만 하면 됩니다</P>
<P>준비된 증거와 자료들로 이미 상대들을 죽일 준비를 마쳤다면..</P>
<P>그게 상대방들이라면..</P>
<P>저 같으면 무서워서 피할겁니다...</P>
<P> </P>
<P> </P>
<P>인터넷이지만</P>
<P>글 예의와 기본지켜서 잘 쓰고 올리고..</P>
<P>댓글도...</P>
<P>아무리 친한 사이 우리끼리라도..</P>
<P>상대방이 봤을때..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될것 같은건 하지 않는것이 기본입니다</P>
<P>정도와 도를 넘어서면..</P>
<P>그것은 재제를 당하는것이 이치입니다</P>
<P> </P>
<P>법없이도 세상을 잘 사는 방법은</P>
<P>남에게 피해주지 않고.. 세상을 너그럽고 좋게 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P>
<P>친구도 좋은 친구..뇌없는 친구..나쁜친구..별 친구 다 있습니다</P>
<P>나쁜 친구랑 함께 놀면.. 내가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엮기게 되어있습니다</P>
<P>이왕이면 좋은 친구랑 노는게 좋습니다</P>
<P> </P>
<P>근거도 객관적 사실도 없이.. 집단의 논리에 동조하면서 함께 저지르는 범죄행위치곤 댓가가 너무도 큽니다</P>
<P>상대방을 알지도 못하면서..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면 본인이 그에게 어떠한 피해나 불이익을 당한적이 없으면서도</P>
<P>당사자와 관련된것도 아니면서</P>
<P>어떤이는 상대방과 일면식도 없는 관계이면서.. 함께 범법행위를 저지릅니다</P>
<P>그저 좋은 사람들 친한사람들과 맞장구 치고 동조하면서 저지른 자신의 행위들이</P>
<P>상대를 죽일수도 있는 범죄행위임에도 인지하지 못하면서 말입니다</P>
<P>안일한 생각과 사고에서 나오는 무지인것입니다</P>
<P>미성년자가 아니면 사법의 판단과 처벌에 대한 책임도 본인이 져야 하는 것입니다</P>
<P> </P>
<P> </P>
<P>요즘들어</P>
<P>다시금 이것들에 대한 여러 생각들이 복잡하게 일어납니다</P>
<P>상대방에 대한 명예훼손과 모욕죄가 상대에게 어느정도로 큰 상처와 피해를 주는것인지</P>
<P> </P>
<P>모두 한번쯤 읽어보시고</P>
<P>글을 쓰실때는 한번 두번 생각해보시고</P>
<P>댓글에 욕설이나 비방에 대해서는 성인답게 성숙한 글로 자신의 인격과 인품을 지니시길 바랍니다</P>
<P> </P>
<P>올 한해 더욱 재미나고 즐겁게들 지내시기 위해서도</P>
<P>모두 서로서로 배려하는 마음과 넓은 이해로 서로에게 즐거움을 공유하는 사회의 일원으로 성숙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P>
<P>내가 좋은면 좋은것 이상 없습니다</P>
<P>다른 이도 그렇게 살아가길 바라면 그뿐입니다</P>
<P>나는 나와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들과 함께 하면 그게 바로 행복 아니겠습니까</P>
<P>모두 그렇게 서로 좋은 마음으로 사실길 바라며</P>
<P>인터넷에서도 엄연히 인격과 상대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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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본인도 모르는 사이 범죄를 저지를수있는 공간이라 많이 조심해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해 저도 경험했습니다..
이제는 저를 포함해서 넷티즌들이 자중하고 좀 더 성숙해야 하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대부분 사람이 자기 중심이란 것이 문제 입니다.
이글 일고 있으니 참 그러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