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신세대 경제전문가들이 보는 2020년 경제지표 - 대외 경제환경 변수에 더욱 민감해진 러시아 경제, 이는 국제시장 참여도가 높아졌기 때문 -

[수봉]

러시아 신세대 경제전문가들이 보는 2020년 경제지표

2019-11-04 최진형 러시아 모스크바무역관

- 러시아 경제 저성장 대응책은 민영화 및 정부규제 약화 -

- 대외 경제환경 변수에 더욱 민감해진 러시아 경제, 이는 국제시장 참여도가 높아졌기 때문 - 

□ 러시아 거시경제지표 전망

  ㅇ 러시아 경제개발부는 지난 8월, 러시아 경제 전망치를 대대적으로 수정 발표했음.

    - 주요 수정사항은 2019년과 2020년 GDP 전망, 인플레이션, 2024년까지의 산업부문·무역·경상수지·환율·유가 등임.

2019-2024년 주요 거시 경제 지표 전망치(선별된 데이터)

지표	2018	전망수정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GDP (%)	2.3	8월 기준	1.3	1.7	3.1	3.2	3.3	3.3
		4월 기준	1.3	2.0	3.1	3.2	3.3	3.3
인플레이션 (%)	4.3	8월 기준	3.8	3.0	4.0	4.0	4.0	4.0
		4월 기준	4.3	3.8	4.0	4.0	4.0	4.0
자본 투자 (%)	4.3	8월 기준	2.0	5.0	6.5	5.8	5.6	5.3
		4월 기준	3.1	7.0	6.3	5.8	5.6	5.3
산업생산 (%)	2.9	8월 기준	2.3	2.4	2.7	2.9	3.0	3.1
		4월 기준	2.3	2.6	2.9	2.9	3.1	3.2
소매업 (%)	2.8	8월 기준	1.3	0.6	2.2	2.5	2.6	2.7
		4월 기준	1.6	2.1	2.5	2.6	2.7	2.8
실질 임금 (%)	8.5	8월 기준	1.5	2.3	2.3	2.5	2.5	2.6
		4월 기준	1.1	2.0	2.7	2.7	2.7	2.7
실질가처분소득 (%)	0.1	8월 기준	0.1	1.5	2.2	2.3	2.3	2.4
		4월 기준	1.0	1.5	2.2	2.3	2.3	2.4
빈곤선 (%)	12.6	8월 기준	12.5	11.7	10.8	9.4	7.9	6.6
실업률 (%)	4.8	8월 기준	4.6	4.5	4.5	4.5	4.4	4.3
		4월 기준	4.7	4.7	4.6	4.6	4.6	4.5
수출 (십억 달러)	443	8월 기준	407	406	426	448	478	516
		4월 기준	438	438.6	450.5	470.5	491.2	512.2
수입 (십억 달러)	249	8월 기준	248	259	276	296	318	344
		4월 기준	258.0	274.4	292.8	313.1	335.3	360.6
경상수지 (십억 달러)	113.5	8월 기준	71.5	55.7	56.7	48.5	49.5	52.5
		4월 기준	91	72	63	53	45	34
평균환율 (루블/달러)	62.5	8월 기준	65.4	65.7	66.1	66.5	66.9	67.4
		4월 기준	65.1	64.9	65.4	66.2	67.0	68.6
우랄 유가 (달러/배럴당)	70.0	8월 기준	62.2	57.0	56.0	55.0	54.0	53.0
		4월 기준	63.4	59.7	57.9	56.3	55.0	53.5

주*: 변경된 전망치는 굵게 표시

자료: 러시아 연방 경제 개발부 보고서(러시아 신용 순환구조가 미치는 영향, 4월 기준 2019-2024년 사회-경제 전망 시나리오)

  ㅇ 러시아 GDP 성장률은 2016년에 최저점을 기록하고 나서 2018년까지 회복세였다가 2019년에 다시 하락했으나 2016년 최저점보다는 높음.

    - 러시아 경제개발부는 2020년까지 저성장을 전망했고 2021년부터 3%대로 회복 전망

    - 인플레이션은 2019년 중반에 높아졌다가 하반기부터 지속 하락추세이며, 2020년까지 3%대 유지 전망

2016-2024년 GDP 동향	2017-2021년 인플레이션 동향

 자료: 러시아 신용 순환구조가 미치는 영향(보고서)

□ 러시아 경제 전문가 인터뷰 결과

  ㅇ 경제 전문가들에 대한 질문은 ‘2020년을 포함한 러시아의 중장기 경제 전망’임.

Dmitry Kulikov: 거시경제 분석, 신용평가 분석센터 부의장

우리의 예측에 따르면 2019년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2018년에 비해 두 배 하락할 것이며, 2020년 네거티브 추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구나 지난 6개월 단기대출이 주(State)와 회사의 장기 대출보다 이자가 컸습니다. 이는 매우 의미 있는 지표로써 지난 50~60년간 여러 차례 모니터링됐고 대부분 9~20개월 후에 일어난 경기 침체를 암시했습니다. 해당 의미는 2020년도 반복될 수 있다는 의미이며, 우리 전문가들의 예상대로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러시아를 포함한 전 세계에 미칠 악영향은 확실한 셈입니다. 이러한 불안감은 늘 실현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불확실한 요소로 경제가 위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들은 '비오는 날(A Rainy day)'을 대비해 투자를 축소할 것이며, 이로 인해 프로젝트 진행도 늦춰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미국 경제는 워낙 대규모이다 보니 세계시장 수요 감소를 초래할 수 있으며, 러시아와 같은 원자재 수출국에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만일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확대된다면 비관적인 시나리오는 당연한 결과일 것입니다. 그것은 세계 각 지역들의 보호무역주의 정서를 고취시킬 것이며, 결과적으로 국제무역은 악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이제는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의 국가들 중 미국의 주요 무역 파트너국 – 예를 들어 독일, 영국, 프랑스)들에게도 “Zero” 경제 성장 위험이 도래한 상태입니다. 미국과 유럽의 주요 무역파트너 국가들은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한 경제적, 정치적 악영향에서 안전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러시아의 경제 성장률은 현재 낮은 상태인데 이는 국제 무역 및 금융적 관계가 밀접하게 형성돼 있기 때문에 국가 간의 무역갈등은 러시아 경제 악화에 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결과적으로 대외 경제적 충격은 러시아 경제 침체와 직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러시아 경제전문가)는 더 이상 전략적 업무 이행에만 집중하지 말고 경제적 악화(plugging holes)에 대해 더 고민해야 합니다. 국제 경제 악영향이라는 더 큰 문제가 도래하고 있는데 정부가 경제 발전과 국민 소득 증대를 위한 정책을 고려하고 있다면 이는 큰 그림(Big picture)에 의한 접근은 아닌 거 같습니다. 세계경제가 급격히 둔화될 경우(우리의 비관적 전망으로는 0.8%로 하락) 러시아 석유는 2020년에 배럴당 평균 40달러로 하락할 것이고 루블은 단기적으로 달러당 80루블까지 도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불확실성이 지금과 같이 유지되거나 조금 더 높아질 경우 루블 가치하락은 상당할  것입니다. 이러한 평가를 우리는 기본적인 예상치에 반영해야 하며, 추가적인 충격(무역전쟁)에 대비해야 합니다. 이렇게 완충적인 경제대비를 하다보면 2021년 경제성장률은 회복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러시아는 그동안의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난황을 풀어갈 수 있는 국가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많은 국가들과 비교해 러시아는 매우 안정된 경제지표를 고수하고 있고 공공 재정도 매우 양호한 편입니다.  공공 부채가 적으며 재정 적자가 적은 편입니다. 또한 금과 외환 보유고가 매우 높습니다. 연방 예산은 유가에 대한 보수적인 전망에 기초하고 있고 에너지 연료 수출 수익을 함부로 지출하지 않고 국가복지기금에 축적하고 있는 규정을 준수 중입니다. 2019년도에는 배럴당 41.6달러로 가격이 정해졌기 때문에 연평균 유가가 이 기준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한 공공부문에 대한 위협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너지 연료 수출에 대한 높은 의존도, 신규 프로젝트에 대한 낮은 투자 비율(국제 기준), 서방국가와의 정치적 긴장 관계, 국제교역 악화 등은 여전히 러시아 경제 지속성에 큰 위협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Sergey Konyguin : Gazprombank  경제 시니어

러시아 국가 프로젝트는 2020년부터 경제성장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국가 프로젝트가 러시아 거시경제에 미칠 영향에 각 부처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 인프라 및 제조업 투자에 크게 개선될 것이기 때문에 GDP 성장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2019년 국가 프로젝트 수행에 의해 얻은 결과로 GDP가 0.1% 높아졌을 거라는 게 경제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현재 Gazprombank 경제 전문가들은 국가 프로젝트 수행으로 2020년과 2021년 각각 0.7~0.8% 경제가 성장할 것이고 3년 내로 1.6%의 성장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추진동력이 되고 있는 주요 프로그램은 경제 성장 동력뿐만 아니라 인프라 구축, 산업 가동률 향상, 수입대체 등 각종 전략 분야의 성공적 결과를 안겨줄 것으로 기대 중이다. 특히 인프라 구축을 위해 2020년 건설업은 활성화될 것입니다.

Andrey Khokhrin : Ivolga Capital  사장

2019년 상반기 GDP 성장률이 0.7%에 그쳤습니다. 이는 현 경제정책의 실패 신호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침체 현상은 대러시아 서방 경제제재로 촉발됐습니다. 국가는 외국 대출과 투자에 대한 접근성을 상실했으며 회사를 위한 외국자본의 가능성은 대폭 축소됐습니다. 또한 경제상황은 내수를 증가시키거나 유지할 수 있는 원동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국가는 현재까지 경제 비중이 높은 산업발전과 사회지향적 예산에 대한 세금 인상, 경기침체 대비 재정확보 등으로 다목적 해결책을 내놓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러시아 경제모델은 중앙통제체제로 변질됐고 동력체제는 작동이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1년 6개월 전 발표된 국가 프로젝트는 분명 동력 체제를 장려하기 위한 방안책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결과는 부재 중입니다. 2012년 5월 시행된 법령이 절반밖에 이행되지 않은 것처럼 2019~2024년 국가 프로젝트도 그 성과가 모호한 상황입니다. 경제성장의 문제 해결은 어렵지 않습니다. 민영화를 이루면 됩니다. 민영화는 우리 상황에서 유일하게 효과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민간기업, 특히 대기업의 주도적인 사업 추진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민간기업 활성화와 규제 완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그 동안 힘겹게 추진했던 세금특혜제도나 내수 활성화 프로그램들이 기존의 관료적인 환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 시사점

  ㅇ 2019년 8월에 수정된 러시아 경제지표는 전반적으로 하락됐는데 러시아 경기하락세를 막고 침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투자환경개선이 핵심 키워드임.

러시아 연방 경제개발부의 러시아 경제발전 방향

투자 환경 개선	- 통제 및 관리 개혁  - 행정 장벽 축소  - 예측 가능한 비즈니스 환경 조성  - 지역 투자 개발 프로그램  - 투자 세제 혜택 및 지역 인프라 투자  - 법 진행 시스템에 대한 신뢰 증진
노동시장 효율성 제고	기존 제약 조건을 극복함으로써 구조적 실업문제 해결, 경제 활동 활성화  - 지역적 특징을 살린 구조적 실업 해결 프로그램(지방 포함)  - 노사 관계 디지털화  - 유연한 고용 형태 개발(원격 포함)  - 전문가들을 우선으로 한 인력 유입 정책 등
주정부 및 지방 투자환경 개선(효율성 제고)	- 국영 기업 투자 프로젝트에 관한  “투자 수익률” 요건 소개
신기술 도입 및 개발 촉진	- 과학, 기술 혁신센터  - 인공 두뇌  - 사물 인터넷(IoT)  - 세금 혜택 등
경쟁력 강화	- 경제부문 국가 점유율 감소  - 보다 적극적인 민영화 단계 수행(은행 부문 포함)  - 정직한 시장 참여자에게 유리한 조건 형성(외국 참여자 전자상거래 조건 정상화 포함)  - 위조품 및 인증되지 않은 제품 단속
투자 재원 확보	- 국민 장기 저축(개인 연금 자본 포함)  - 담보 대출 시장 개발(증권 시장 및 개별 주택 건설 대출 포함)  - 신용 정책 수정 등
대외 경제 정책	- 부존 자원, 비 에너지 상품 및 서비스 수출 증가  - 세계 무역과 글로벌 밸류 체인에 추가 통합   · 적극적 통합(러시아-벨라루스 연합, 유라시아 경제 연합, CIS)   · 주요 시장 대외 경제 관계 강화(중국, 인도, CIS, 아랍, 터키, 일본, 아세안 국가, EU와의 협력을 위한 개발 계획)   · 러시아 국부 펀드를 통한 국외 확장 지원
행정시스템 개선	· 의사 결정 및 인적 자본 개발 디지털화 등

자료: 신용 순환에 따른 러시아 경제(정보 제공: 러시아 연방 경제 개발부) (http://economy.gov.ru/minec/about/structure/depmacro/2019082602)

  ㅇ 러시아 경제전문가들의 인터뷰 결과를 종합해 보면, 러시아 국가 프로젝트의 장단점을 살릴 수 있는 방안 마련과 대외 경제 환경변화 대응방안 임.

    - 미중 무역갈등, 국제유가 하락과 같은 대외 환경변화 악영향은 전문가 모두 공통적으로 인지하고 있음.

    - 러시아 내부적인 문제로는 민영화 지연, 정부통제 강화, 국가 프로젝트 효과에 대한 불신감 등으로 정리할 수 있음.

자료원: 러시아 경제개발부 보고서 (http://economy.gov.ru/minec/about/structure/depmacro/2019082602

http://economy.gov.ru/minec/press/news/2019040903), 언론기사https://aif.ru/money/economy/, https://www.rbc.ru/economics, www.ng.ru/economics), KOTRA 모스크바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