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시사 '주52시간 예외 조항'없이 어떤것도 합의 할수 없다'는 '국민의 힘'의 무책임한 몽니로 반도체 특별법 무산ㅡ이재명

[깨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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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특별법 무산..국가의 미래가 달린 일에 제발 정쟁 앞세우지 맙시다.>

반도체 특별법 산자위 소위 통과가 국민의힘의 반대로 불발됐습니다. ‘주52시간 예외 조항’ 없이 어떤 것도 합의할 수 없다는 무책임한 몽니로 국가의 미래가 걸린 ‘산업 경쟁력’이 발목 잡히고 말았습니다.

국민의힘은 도대체 무슨 생각입니까. 계엄으로 국가경제를 이 지경까지 만들어 놓고도 부족합니까. 반도체산업이 망가지더라도 민주당이 하자는 것은 기어코 발목 잡아야겠다는 것입니까. 그러고도 어떻게 공당이라 할 수 있습니까.

성장과 분배가 상호 보완 관계이듯 기업 발전과 노동권 보호는 양자택일의 관계가 아닙니다. ‘주52시간 예외’ 는 노동총량 유지하되 유연하고 탄력적인 근로시간 조정을 어느 선까지 허용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노사간 오해를 풀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답을 찾아나가면 됩니다.

반도체특별법에서 중요한 것은 위기에 봉착한 반도체산업을 살릴 지원 조항들입니다. 이미 여야 모두가 합의했습니다. 위기에 놓인 반도체산업과 국가경제를 살리기 위해 이견 없는 부분부터 조속히 처리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국민의힘에 촉구합니다. 부디 더는 조건 붙이지 말고, 합의 가능한 반도체 특별법부터 우선 처리합시다.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시대, 첨단기술은 국력이자 경제력이며, 국민을 지킬 ‘안보력’입니다. 여야가 함께 우리 산업도 노동자의 삶도 보호할 수 있도록, 합의 가능한 부분부터 변화의 물꼬를 터봅시다.

민주당은 국민의 삶에 유용하다면, 어떤 정책도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