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고발 민주당의 산업정책과 충돌하누 민주당의 기업정책ㅡ정승일

[깨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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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산업정책과 충돌하는 민주당의 기업정책 : 자가당착>

# 어제 '반도체 특별법'은 -- 주52시간 노동 상한제 찬반 여부로 -- 여야 합의가 무산되었지만 'K-칩스법'(반도체 기업 세제혜택 확대)은 국힘-민주 합의로 국회 기재위를 통과했다. 아무튼 2개의 법안 모두 특정 산업 = 반도체 산업-기업에 대한 '특혜' = 세제혜택 + 보조금(R&D보조, 인력육성 보조 등 여러 형태의)을 포함하고 있다.

=> 중요한 점 : 이것은 명백한 '특혜'이다. 그리고 특혜는 '불공정'을 의미한다. => 그럼에도 이런 '명백한 불공정'이 사회-정치-경제적으로 용인/수용되는 까닭은, 그것이 '낙수 효과' (일자리 창출, 국민경제 성장 등)을 창출하여 일정한 '공익-사회성'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 기업/법인의 입장에서 이러한 특혜 = 세금(법인세) + 보조금 혜택은 모두 '현금 흐름' or '수익'(순이익)을 개선한다. 즉 기업/법인의 수익이 증가한다. => 그런데 그렇게 증가한 수익/순이익을 기업/법인의 (더 구체적으로는, 그 회사의 이사회 + 경영진은) 다음의 2가지 형태로 사용-전용할 수 있다.

1. 실물투자 = 기술개발 + 설비확장 +추가인력 채용에 사용
2. 주주 (대주주 + 소수주주/투자자) 환원에 사용 : 현금배당 or 자사주 매입/소각

# 필시 반도체특별법과 K-칩스법의 목적은 1일 것이다. => 두 법은 '산업정책 = 산업육성 정책'의 일환이며, 반도체 회사들이 기술개발 (신제품 개발과 신공정 개발)과 공장 확대(일자리 창출)에 더욱 매진하고 분발하라면서 일종의 '격려금' 성격의 예산-재정 투입 (세제 혜택 + 보조금)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 그런데 어제 삼성전자는 6조 원의 자사주 매입 + 소각을 발표하였다. 즉 이미 최근 몇달간 매입한 3조원을 소각함과 동시에 앞으로 3조원의 자사주를 추가로 매입하겠다고 발표하였다.
=> 주주환원율 제고 = 투자자 수익 증대에 더욱 매진하겠다는 선언이다.

# 물론 어떤 기업/회사가 자사주 매입/소각을 할 것인지 말지는 각자의 자유 ('영업의 자유')이다.
=> 그런데 과연 그 6조 원의 금액이 순수하게 삼성전자가 영업으로 벌어들인 돈인지 아니면, 그 중 일부라도 정부(즉 국민이)가 제공한 혈세=예산이 포함된 것은 아닌지는 반드시 따져볼 필요가 있다.
=> 왜냐하면, 만에 하나 위 6조원의 금액 중 일부라도 정부의 예산-세금이 포함되었을 경우, 그것은 명백한 '도덕적 타락'이기 때문이다.
=> 즉 그것은 반도체특별법 + K-칩스법 등 '특정 산업에 대한 '특혜/불공정'을 제공하는 법률 본래 취지/목적 (낙수효과 = 공익성-사회성 창출)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 반도체 특별법과 K-칩스법 모두 미국 바이든 정부의 'CHIPS and Science Act'(2022년 제정)을 아주 비슷하게 모방하고 있다 : 반도체 산업에 6백억 달러의 R&D보조금과 최대 25%의 법인세 세액공제 등등

그런데 그 법안에는 그렇게 연방 정부가 제공한 특정 산업 '특혜'가 자칫 '투자자/주주에 대한 특혜' = '자사주 매입/소각' or '현금 배당'으로 사용될 가능성을 저지하는 제한 조항이 담겨 있다.

CHIPS and Science Act (반도체 및 과학법)에 따르면, 보조금을 받은 기업들은 자사주 매입(Stock Buyback)에 제한을 받는다.

1. CHIPS Act의 보조금을 받은 기업은 일정 기간 동안 자사주 매입을 금지 또는 제한받는다. 이는 기업이 미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후, 해당 자금을 사용해 자사주를 매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이는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안의 취지를 유지하고, 보조금이 연구개발(R&D), 생산시설 확충 등에 사용되도록 유도하는 목적이 있다.

2. CHIPS ACT 보조금 제공의 조건 중 ‘이익 공유 조항’ (Profit-Sharing Clause) 적용
- 그 보조금을 받은 이후 일정 수익 이상을 올린 기업들은 그 초과 이익을 미국 정부와 공유해야 한다. 즉, 반도체 공장 건설을 위해 받은 연방 정부 보조금을 바탕으로 기업이 높은 수익을 창출하더라도, 그 일부를 정부와 나눠야 한다.

3. 완전한 자사주 매입 금지는 아니지만, 보조금 사용 목적이 엄격하게 제한됨
- 기업들이 보조금을 받은 이후 '자체 자금으로' 자사주 매입을 진행할 수는 있는데 하지만 그 자사주 매입이 정부 보조금을 이용한 것인지는 엄격하게 감시된다. 미 상무부(Department of Commerce)는 이를 엄격하게 감독한다.

# 그렇다면 왜 바이든 정부는 이렇게 자사주 매입-소각을 제한-규제한 걸까?
• 과거 미국 정부는 연방 정부 보조금(세제혜택 + R&D보조금 등)을 받은 기업들이 그 돈으로 기술개발 투자가 아니라 자사주 매입을 통해 주가를 부양하고, 임원들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우려해왔다.
• 예를 들어,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연방 정부의 구제금융(TARP)을 받은 일부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을 진행하며 논란이 된 바 있다.
• 반도체 산업 육성의 목적이 기업 이익 확대가 아닌, 미국 내 반도체 제조 역량 강화 및 연구개발 투자에 있다는 점에서, 정부는 보조금을 받은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보다는 공장 건설, 기술 혁신 등에 집중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요약하자면, CHIPS and Science Act는 연방정부 보조금을 받은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을 직접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제한하며, 그 자금을 연구개발 및 반도체 제조에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이 자체 자금으로 자사주를 매입하는 것은 완전히 금지되지는 않는다.

# 그렇다면, 연방정부(상무부)는 어떻게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할 때 (가령 삼성전자가 자사주 6조원을 매입-소각할 때), 그 돈(회사돈)이 자체 자금인지 아니면 연방정부 보조금인지를 확인하는가?
1. 회계감사 : 기업이 연방 정부 보조금 수령 후 일정 기간 내에 자사주 매입을 하면, 정부는 해당 자금이 보조금에서 나왔는지 확인하기 위해 심층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2. 내부자 거래 감시 및 투자 내역 추적 (SEC & Treasury Monitoring)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재무부는 기업의 자사주 매입 내역을 면밀히 검토한다. 기업이 보조금을 받은 이후 자사주 매입을 하면, 자금 출처(회계 내역, 현금 흐름, 내부 자금 운용 계획 등)를 조사하여 보조금 유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자체 자금에서 자사주 매입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정부는 이를 회계적으로 정밀 분석하여 ‘보조금 간접 활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만약 기업이 보조금을 받은 이후 곧바로 자사주 매입을 단행하면, 정부는 해당 수익이 보조금 덕분에 발생했는지 조사할 가능성이 높다

# 우연의 일치인지, 삼성전자는 K-칩스법이 국회 기재위를 통과한 그 날 (2025.2.18)에 3조원의 자사주 소각 + 3조원의 자사주 추가 매입을 발표했다.
=> 그렇다면 이런 의심을 할 수 있다: 삼성전자의 재무-회계담당자는 생각-판단하기를, "K-칩스법과 반도체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앞으로 1년 안에 6조원 이상의 정부 보조금이 세제혜택 + R&D보조금 등의 형태로 우리 회사에 들어올 거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그 예상을 전제로, 지금 당장 회사 돈 (자체 자금)으로 자사주 6조원을 매입 + 소각해도 되겠구만"

=> 현재 삼성전자의 경영진을 이끌고 있는 이재용 + 정현호의 입장에서, 전혀 나쁘지 않은 판단이다 : 자사주 매입/소각을 통해 주가가 높아지면, 적대적 M&A (적대 세력의 주식 공개매수)의 가능성 = 위험 = 리스크가 낮아진다.

=> 그러나 반면에, 10조원의 막대한 자금을 신기술개발 (HBM 등)이 아니라 자사주 매입/소각에 사용한다는 것은 삼성전자의 미래 성장 가능성 = 주가 상승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 => 이로 인해 '성장주'로서의 삼성전자 가치는 약화되고, 삼성전자의 주가가 올라가지 않는다. => 적대적 M&A 리스크가 (당장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증가한다.

# 삼성전자는 작년 11월, 앞으로 1년 안에 10조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 소각을 하여, '주주 환원율' (투자자 + 오너에게로의 '분배')을 높이고, 이를 통해 '주가 부양'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 윤석열/국힘당의 '밸류업' 정책 + 민주당의 부스트업 정책 - 양자 모두 '주주 환원율 제고를 통하 주가 부양'이 그 목적/취지인 만큼 => 국힘 + 민주 양당의 공통의 정책에 적극 부응하겠다는 취지

# 그런데, 윤석열 국힘당만 아니라 민주당 조차, 한편으로는 반도체 특별법을 통해 대규모의 정부 보조금(세제혜택 + R&D보조금 등)을 삼성전자 등등에 제공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주주 환원 증가' (즉 배당 증가 + 자사주 매입-소각 증가)를 목표로 삼고 있다.

=> 삼성전자 같은 반도체 회사 입장에서, 정부로 받은 막대한 보조금/특혜자금 (결국은 국민들이 낸 혈세)으로, 하라는 실물투자/일자리 창출 + 지역경제 활성화는 하지 않고, 투자자/주주 좋은 일만 하는 꼴 => 결국은, 투자자/주주들에게 국민들 혈세를 '퍼부어 주는 특혜'

# 반도체만이 아니다. 지난 주에 민주당은 집권 공약의 하나로 'ABCDEF 산업 정책 '을 발표하였다. 즉 인공지능(A), 바이오(B), ... E(에너지), F(제조) 등의 전략 산업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국가의 산업정책) '성장 우선 전략'이다.
=> 나쁘지 않은 전략이다.
=> 그런데, 그 산업정책은 당연히 막대한 정부 보조금(세제혜택과 R&D보조 등)을 포함한다.
=> 그런데, 민주당은 공식적으로 '주주 환원율 확대' (즉 현금배당 + 자사주 매입/소각 확대)를 자신의 '기업정책' (경제민주화)로 선언하고 있다.

=> 그 경우 막대한 정부 보조금 - 국민들 혈세가 주주/투자자들에게 특혜적으로 분배된다. => 소득 불평등 완화가 아니라, 오히려 소득 불평등 확대로 이어진다. 왜냐면, 우리나라 주식의 90% 이상을 상위 10%(즉 5천만 국민 중 500만명)의 상위중산층 + 부유층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 즉 소액주주의 핵심은 소득 상위 10% (연 소득 1억 이상) 상위중산층 + 부유층
=> 국힘당이 상위 1%를 대변한다면, 민주당은 소득상위 1~10%의 상위중산층을 대변?

# 미국 트럼프 정부는 바이든 정부의 반도체 특별법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지만, 단, 자사주 매입/소각 제한/규제는 폐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 달리 말해서, 한국 민주당 + 국힘당의 반도체 특별법 + K-칩스법은 트럼프 공화당과 똑같다.

# 요약하자면,
민주당이 요즘 야심차게 주창하고 있는 '성장 우선'의 '산업정책'은 아무 실효성이 없다. 왜냐면, 그 '기업 정책' (주주 자본주의)이 산업 육성의 취지/목적에 거꾸로 갈 거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