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5월 국세수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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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월 국세수입 현황 |
- 5월 당월 : 25.5조원 (전년 동월대비 △0.7조원) - 5월 누계 : 151.0조원 (전년 동기대비 △9.1조원), 진도율 41.1% |
'24년 5월 국세수입은 25.5조원으로 전년동월 대비 △0.7조원 감소하였으며, 기업실적 저조 등에 따른 법인세 감소가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소득세는 취업자 수 및 임금증가 추세가 유지*되면서 근로소득세가 증가하였으며, 고금리 영향으로 이자소득세도 증가하였고,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는 전년수준을 유지하면서 +0.7조원 증가하였다.
* ’24.4월 취업자수(전년비) : 2,869만명 (+0.9%), ’24.3월 평균임금(전년비) : 426만원 (+3.0%)
부가가치세는 환급 감소로 국내분이 증가하였으며, 수입분도 증가하여 +1.0조원 증가하였다.
법인세는 고금리 영향으로 원천분이 증가하였으나, ’23년 기업실적 저조에 따른 분납실적 감소 등으로 신고분이 저조하여 △2.6조원 감소하였다.
과년도수입(+0.3조원)과 개별소비세(+0.1조원)는 증가하였으나 주식거래대금 감소 등*으로 증권거래세(△0.3조원)는 감소하였으며, 상속증여세 및 관세 등은 전년 수준을 유지하였다.
* ‘24.4월 주식 거래대금(전년비) : 422.6조원(△20.0%) 감소, 세율인하(△0.02%p)
담당 부서 | 세제실 | 책임자 | 과 장 | 윤수현 | (044-215-4120) |
| 조세분석과 | 담당자 | 사무관 | 김태경 | (grog200@korea.kr) |
< '24년 5월 누계기준 국세수입 > □ '24년 5월 누계 국세수입은 151.0조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9.1조원 감소 ㅇ (소득세, +0.3조원) 고금리에 따른 이자소득세 증가, 취업자수 및 임금인상 효과 등으로 근로소득세 감소폭이 축소되면서 증가로 전환 ㅇ (부가가치세 +5.4조원) 소비증가 및 환급 감소로 납부실적 증가추세 유지 ㅇ (법인세, △15.3조원) ’23년 기업실적 저조*로 납부실적 감소 * 개별기준 ’23년 기업 영업이익 증감(전년비): (코스피) △45.0% / (코스닥) △39.8% ㅇ (증권거래세, △0.2조원) 세율인하* 영향으로 전년대비 감소로 전환 * (코스피) ’23년 0.05% → ’24년 0.03%, (코스닥) ’23년 0.20% → ’24년 0.18% ㅇ (관세, △0.2조원) 수입감소*영향으로 감소 * 수입액 변동: ('23.1~5월) 2,802억불 → ('24.1~5월) 2,626억불 <△6.3%> |
구분 세목 | ’23년 실적 | ’24년 예산 | 5월 당월 | 5월까지 누계 | 5월 진도율 |
’23년 | ’24년 | 증감 | (증감율) | ’23년 | ’24년 | 증감 | (증감율) | ’23년1」 | 최근5년2」 | ’24년 |
▪ 총 국 세 | 344.1 | 367.3 | 26.2 | 25.5 | △0.7 | △2.7 | 160.2 | 151.0 | △9.1 | △5.7 | 46.6 | 47.0 | 41.1 |
▪ 일 반 회 계 | 333.9 | 356.1 | 25.5 | 24.8 | △0.7 | △2.7 | 156.0 | 146.8 | △9.2 | △5.9 | 46.7 | 47.2 | 41.2 |
ㅇ 내 국 세 | 306.1 | 321.6 | 23.3 | 22.6 | △0.7 | △2.9 | 145.9 | 136.9 | △8.9 | △6.1 | 47.7 | 48.2 | 42.6 |
| - 소 득 세 | 115.8 | 125.8 | 15.4 | 16.2 | 0.7 | 4.7 | 51.2 | 51.5 | 0.3 | 0.7 | 44.2 | 44.8 | 40.9 |
| - 법 인 세 | 80.4 | 77.7 | 8.1 | 5.5 | △2.6 | △31.7 | 43.6 | 28.3 | △15.3 | △35.1 | 54.3 | 54.5 | 36.5 |
| - 상속증여세 | 14.6 | 14.7 | 0.9 | 0.9 | 0.0 | 2.1 | 6.9 | 6.9 | 0.0 | 0.3 | 46.9 | 44.1 | 46.9 |
| - 부가가치세 | 73.8 | 81.4 | △2.4 | △1.4 | 1.0 | 41.1 | 33.5 | 38.8 | 5.4 | 16.1 | 45.3 | 45.4 | 47.7 |
| - 개별소비세 | 8.8 | 10.2 | 0.5 | 0.6 | 0.1 | 13.1 | 3.8 | 3.8 | △0.1 | △2.2 | 43.5 | 42.5 | 36.8 |
| - 증권거래세 | 6.1 | 5.4 | 0.7 | 0.4 | △0.3 | △38.4 | 2.6 | 2.3 | △0.2 | △9.0 | 42.0 | 44.8 | 43.1 |
| - 인 지 세 | 0.8 | 0.9 | 0.1 | 0.1 | 0.0 | 12.6 | 0.3 | 0.4 | 0.0 | 13.4 | 39.1 | 41.9 | 41.5 |
| - 과년도수입 | 5.7 | 5.7 | 0.1 | 0.4 | 0.3 | 333.9 | 4.1 | 5.0 | 0.9 | 21.9 | 71.2 | 77.4 | 86.9 |
ㅇ 교통에너지환경세 | 10.8 | 15.3 | 0.9 | 0.9 | △0.1 | △5.6 | 4.4 | 4.4 | △0.0 | △0.3 | 41.0 | 42.0 | 28.9 |
ㅇ 관 세 | 7.3 | 8.9 | 0.6 | 0.6 | 0.0 | 3.8 | 3.0 | 2.7 | △0.2 | △8.4 | 40.8 | 42.9 | 30.6 |
ㅇ 교 육 세 | 5.2 | 6.2 | 0.6 | 0.7 | 0.0 | 3.2 | 2.5 | 2.6 | 0.1 | 3.8 | 47.8 | 46.7 | 41.4 |
ㅇ 종합부동산세 | 4.6 | 4.1 | 0.1 | 0.0 | △0.0 | △28.1 | 0.3 | 0.2 | △0.1 | △31.8 | 5.7 | 5.1 | 4.3 |
▪ 특 별 회 계 | 10.1 | 11.2 | 0.7 | 0.6 | △0.0 | △4.2 | 4.2 | 4.2 | 0.1 | 1.6 | 41.2 | 43.0 | 37.9 |
ㅇ 주 세 | 3.6 | 3.6 | 0.0 | 0.1 | 0.0 | 68.6 | 1.7 | 1.6 | △0.1 | △7.3 | 46.9 | 48.4 | 43.4 |
ㅇ 농 특 세 | 6.6 | 7.6 | 0.6 | 0.6 | △0.1 | △8.3 | 2.5 | 2.7 | 0.2 | 7.6 | 38.1 | 40.1 | 35.3 |
1」 ’23년 5월 본예산 대비 진도율은 40.0%로 금년 5월은 전년 예산대비 진도율보다 +1.1%p
2」 최근 5년 : 최대 및 최소 연도 제외한 절사평균 진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