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고발 류삼영의 글

[깨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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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더불어 민주당 동작을 지역위원장 류삼영입니다

오늘 저는 최근 진행되고 있는 경찰 인사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지난 2월7일 박현수 행안부 경찰국장을 서울경찰청장 직무대행으로, 박종섭, 조정래, 남제현 경무관을 초고속 승진시켜 서울 경찰정 차장과 행안부 경찰국장으로 임명하는 인사 발령을 했습니다.

경찰청의 고위직 인사는 경찰청장의 추천과 행안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그렇지만 인사권이 있는 경찰청장과 행안부 장관 및 대통령이 부재하여 모두가 직무대행인 이 시기에 경찰 고위직의 인사를 해서는 안 됩니다.

시기도 잘못되었지만 시기보다 더 문제인 점은 이번 인사의 내용입니다.
치안정감 승진자는 30여 명의 치안감 중에서 경찰청에 근무하는 모두 배제하고 딱 한자리 행정안전부 파견 치안감인 경찰국장을 승진자로 결정했고, 치안감 승진 인사도 90명의 경무관 중 경찰청에 근무하는 80여명을 승진에서 모두 배제하고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에 파견 나갔던 3명 중 3명을 모두 치안감 승진자로 결정하는 편파적인 인사를 하였습니다. 경찰청에 근무하는 치안감, 경무관은 대부분 승진 누락시키고 대통령실 등에 파견 나간 치안감, 경무관들은 100% 승진시키는 이런 노골적으로 편파적인 인사는 경찰 역사상 없었습니다.

이런 잘못된 인사의 중심에 행정안전부 경찰국이 있습니다.
서울청장 직무대행으로 발령된 박현수 치안감도 경찰국장이었고 이를 추천한 이호영 경찰청장 권한대행도 전 경찰국장이었으며 초고속 승진으로 치안감이 된 남제현도 경찰국장이 되었습니다.

왜 이런 시기에 이런 무리한 인사를 감행하는 걸까요?
현재 진행 중인 내란 수사와 앞으로 예상되는 대선에서 경찰을 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경찰국은 전국의 경찰청장과 경찰서장을 비롯한 경찰 고위직의 인사를 주도하는 곳이며 인사를 통해 정권의 경찰 장악을 실행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2년 동안 경찰은 인사권을 장악한 경찰국의 눈치를 보며 정권의 입맛에 맞는 결정을 하여 왔습니다. 12.3 쿠데타에 제대로 항변하지 못하고 정권이 시킨 대로 불법에 가담한 지휘부도 경찰국을 통해 인사권을 장악한 정권에 가스라이팅 되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2년 전에 윤석열의 경찰국 설치에 반대한 이유도 바로 이런 정권의 경찰 장악 의도를 간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통해 정권의 경찰 장악에 저항하였으나 결국은 징계를 받고 강등성 발령에 항의하여 사표를 쓰고 경찰을 떠났던 것입니다. 이상민 당시 행안부 장관은 경찰서장 회의에 대해 육사 하나회의 12.12 쿠데타와 유사한 상황이라 비난하였고 저는 국회 행안위 업무보고에 증인으로 출석해 경찰국을 설치하여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쿠데타 일당이라 지적하기도 하였습니다.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였고 윤석열의 친위쿠데타를 옹호하게 만드는데 앞장선 경찰국은 하루 빨리 폐지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곧이어 진행이 예상되는 경무관급 경찰 인사는 경찰청장이나 대통령의 인사권한이 복원되는 시점까지 중지되어야 합니다. 권한대행들의 인사는 적절치 않으며 편파적인 인사는 부당하거나 불법입니다.

대통령실에 경고합니다.
누구의 지시를 받고 인사를 진행하는 것입니까? 대통령의 인사권한이 정지된 상태에서 대통령실의 인사권 실질적 행사는 불법입니다. 즉각 멈추어야 합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에 권고합니다.
이런 시기에 잘못된 인사를 설사 강요당하더라도 소신과 배짱으로 버텨야 합니다. 잘못한 경찰 고위직 인사를 취소해야 합니다.

이호영 경찰청장 권한 대행에게 당부합니다.
지금은 고위직 경찰 인사를 할 시기가 아닙니다. 인사 추천 요구가 있더라도 인사 추천을 거부해야 합니다. 경정 이하 실무진에 대해서만 인사하여야 합니다.

고위 경찰들에게 권합니다.
혹여 이번에 승진자로 결정되더라도 과감히 거부해야 합니다. 조금 더 기다려 제대로 평가받는 영예로운 승진을 하시길 바랍니다. 무너져 가는 정권에 부역하여 경찰조직을 망치고 자신을 위태롭게 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국민의 경찰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2025. 2. 19. 전 경찰 총경 류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