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기적은 과학기술 토양을 다지는 인재육성에 있다

대한민국 기적은 과학기술 토양을 다지는 인재육성에 있다 세상에 거저 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경제 기적을 이루는 말“고양이는 털이 검든 희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덩사오핑“제일 중요한 것이 이념이다아니다. 바보야! 경제이다”한국 “100년 걸려도 과학기술 토양 다져야”“동상에 손이 닿으면 차가워야 되잖아. 그런데 내게는 따뜻하게 느껴졌어요.베토벤이 운명 교향곡 같은 불후의 명작을 남긴 데는 후원한 귀족들,악보를 멋지게 연주한 음악가들도 적지 않은 역할을 했지요.마찬가지로 대통령이 초석을 다졌기에 조선, 전자를 키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박 대통령이 목표를 정하고, 신동식이 작곡하고,정주영·이병철 회장이 연주하는 삼박자가 잘 맞았던 덕이지요.장기집권, 인권 문제나 소위 ‘떡고물’을 챙겼다는 측근들의 부패 등정치적인 과오가 없지는 않겠지만 먹을 것,입을 것조차 부족했던 당시 상황에서 국가의 미래 좌표를 정하고추진한 박 대통령의 공로는 재조명이 필요합니다.” 한강의 기적을 일궜던 고도성장기에 한국이 했던 일들이다.박정희 정권에선 대통령이 해외 과학자 유치를 직접 챙겼다.한국과학기술연구소(KIST)로 모셔온 과학자들에게 파격적인 대우가 주어졌다.봉급은 국립대 교수의 3배, 대통령보다 많았다.대통령이 KIST 예산엔 손도 못 대게 했다.그들이 개발한 컬러TV, 광통신용 광섬유 등의 기술이 기업으로 퍼져나갔다.1980년대 삼성이 기흥에 반도체 공장을 지을 때는수도권정비계획법상 규제에 예외를 만들기도 했다.그 공장에서 세계 최초 D램이 쏟아져 나왔다.정부와 기업이 그렇게 ‘원팀’으로 움직이며 자동차, 반도체, 조선을 일으켰다.언제부터인가 그런 전략과 열정이 많이 쇠퇴했다.중국 업체와 경합하는 우리 기업들이“중국이란 국가 전체와 싸우는 느낌”이라고 비명을 지른 지 오래다. 거저 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정쟁과 관료주의, 규제라는 3대 괴물이 신산업의 출현과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기업가 정신도 예전 같지 않다.그 사이 한국은 선진국 가운데 가장 빨리 성장률이 하락하는 ‘조로(早老) 경제’가 됐다. 새로 산업이 일어나면 일자리와 국부(國富)가 획기적으로 창출되는 기적이 생긴다.정치권과 민간의 비전과 집념이 합작해야 가능하다.그런 기적 같은 일이 지금 한국 경제에 필요하다. 이웃 중국은 3M의 위기를 당하고 있다'마이 카'(My car) 소비는 2901만대가 팔린 2017년이 정점.지난해의 국내 판매는 2686만대로 정점 대비 15%나 감소한 데다중국은 이미 자동차 보유 3억2800만대(4인당 1대)여서 거의 포화상태다.자동차는 대당 4000만~5000만원으로 성장기여도가 높아서소비감소에 따른 타격도 그만큼 크다. '모바일'(Mobile)도 자동차와 마찬가지다.2016년 20만대까지 출하된 것이 지난해엔 수출을 포함해도 15억6000만대로 줄어들었다.국민 1인당 1대 이상 스마트폰을 갖고 있어 더이상 늘어나긴 어렵다는 평가다. '마이 홈'(My home) 수요감소에 따른 소비충격은 3M 중 절대적이라 할 만하다.왜냐면 주택가격 자체가 줄잡아도 자동차의 10배 이상이기 때문이다.중국의 주택판매는 총인구 추세와 같다. 2021년 꺾여서 지난해엔 –27%,올해 상반기에도 지난해 동기 대비 5.3% 감소했다.통계에 따르면 지난 6월 중국의 주택수는 총 6억채로 중국의 가구수(5억가구)를 고려하면 이미 1억채나 공급과잉 상태라고 한다.현재 동남부 대도시의 공실률은 20%. 내륙도시는 30%를 초과해 '헝다'로 시작된 '부동산 줄도산' 사태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다.총인구와 현역세대가 계속 감소할 것이라고 보면 중국의 부동산 버블붕괴는 피해가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최근 중국 정부가 부동산 구조조정과 함께 1조위안(약 170조원)의 국채를 발행하는 등경기부양책을 펴지만 워낙 문제가 구조적으로 꼬여 있어 장기간이 소요될 것이란 전망이다. 앞으로의 관전포인트다. 과학기술, 인재양성으로 새로운 경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