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양평고속 원안 추진하면 서울-양양고속도로와 연결”

[하루하루]

서울양평고속 논란에 2차 입장 발표
“변경안 영향권 주민, 원안의 5배”
“55% 변경안, 기재부 협의없이 확정”
3분의 1 이상 변경 시에는 협의해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3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관련 입장을 발표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국토교통부가 서울-양평고속도로를 원안(양서면 종점) 대로 추진하면 서울-양평고속도로와 서울-양양고속도로 연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후 시종점 변경 사례가 14건에 달해 서울-양평고속도로 변경안 추진이 이례적이 아니라고 해명한 국토부에 대해 사실과 많이 다르다고 각을 세웠다.

경기도가 지난 1월 2차 협의 때 변경안(강상면 종점)에 대해 동의했다는 국토부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1차 협의 때 경기도가 배제돼 원안을 모르는 상황에서 2차 협의때 ‘국지도와 연결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별도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답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다.

김 지사는 3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서울-양평고속도로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12일 1차 입장 발표에 이어 3주 만에 다시 마이크를 잡은 것이다. 이날 김 지사는 ‘원안 추진’에 무게를 실은 1차 발표 때와 달리 양평고속도로 관련 국토부 입장을 더 깊이 조목조목 반박하며 각을 세웠다.

김 지사는 “서울-양평고속도로 논란의 본질은 노선이 왜 갑자기 특정인이 소유한 땅 옆으로 변경되었느냐, 무책임한 백지화 선언으로 불거진 국정 난맥상”이라면서 “논란의 첫 번째 본질인 노선변경 의혹을 해소하지 않고서는 국론분열을 끝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원안이 좋으냐, 변경안이 좋으냐는 이번 논란의 본질이 아니다”면서 “현재 상태에서 가장 현실적인 해법은 불필요한 논쟁과 국론불연을 일으키는 의혹으로부터 자유롭고, 수도권 교통난 해소라는 애초의 목적에 부합하며, 당장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조건에 맞는 해법으로 김 지사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원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변경안은)과정이 불투명하고, 특혜 의혹이 있는데 누가 결과를 수용하겠느냐”면서 “국민적 의혹에 휩싸인 사업을 밀어붙이는 것은 35년 공직 생활을 한 제 경험을 봐서도 온당치 않을 뿐 아니라 대다수 국민이 기대하는 ‘정의’에도 반하는 일”이라고 했다.

김 지사는 국토부가 양평고속도로 변경안을 추진하면서 내놓은 해명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예타를 통과한 후 시종점이 변경된 사업이 14개에 달해 이례적인 것이 아니란 국토부 해명은 사실과 많이 다르다고 했다.

김 지사는 자체 조사를 통해 국토부가 언급한 14개 사업중 2건은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사업이고, 나머지 12건 중 11건은 기획재정부가 예타후 노선의 3분의 1 이상이 변경될 경우에는 기재부와 반드시 협의해야 한다는 규정을 마련한 2012년 이전 사업이라고 했다.

김 지사는 “이러한 규정 때문에 2012년 이후 노선을 함부로 변경하지 못했고, 계양-강화고속도로 단 한건 만이 종점을 변경했는데 이도 전체의 5%만 변경됐고 노선은 오히려 줄었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양평고속도로 변경안은 2012년 이후 노선의 3분의 1 이상이 변경된 최초 사례”라면서 “그런데도 기재부 협의를 거치지 않은 채 최적안으로 확정됐다”고 지적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예타를 통과한 원안 노선의 종점인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일대 모습. [사진=연합뉴스]

김 지사는 국토부가 원안 노선 단점으로 전원주택, 펜션 등을 많이 통과해 민원이 우려된다고 한 점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김 지사는 “원안 노선은 1744세대 3651명이 거주하는 4개 마을을 지나가지만, 대안 노선은 8570세대, 1만8130명이 거주하는 10개 마을을 지나간다. 원안보다 다섯 배가 많다”면서 “더 많은 민원이 우려되는 노선은 변경안”이라고 반박했다.

경기도가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안에 대해 동의했다는 국토부 주장도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김 지사는 “(지난해 7월) 1차 협의에서 배제된 경기도는 양서면을 종점으로 하는 원안에 대한 정보가 없었고, 올해 1월 2차 협의에서도 국토부는 (경기도에) 변경안에 대한 의견만 요청했을 뿐 원안은 언급하지 않았다”면서 “게다가 2차 협의는 2022년 11월 타당성 용역을 통해 변경안을 최적안으로 확정한 이후 이뤄져 경기도에는 통보만 한 셈”이라고 설명했다.

원안을 모르는 상황에서 2차 협의 때 ‘국지도와 연결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별도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답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다.

김 지사는 민간 용역업체가 노선 변경을 주도했다는 국토부 해명도 비상식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용역업체도 조사과정에서 더 나은 대안을 제안할 수 있다”면서도 “최종보고 때 또는 중간보고 때 하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했다.

그는 “용역업체가 ‘착수보고서’에서 국토부와 기재부가 2년 넘게 검토해 확정한 ‘예타안’에 대해 55%나 변경되는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제안하는 것은 어떤 설명으로도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그 어떤 외부의 힘이 작용했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서울-양평고속도로는 애초 경기도 건의로 추진이 시작된 사업”이라면서 “경기 동북부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양평고속도로와 서울-양양고속도로의 연결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 지사는 “국토부 원안이 추진된다면 서울-양양고속도로 연결 타당성에 대한 연구용역을 먼저 준비하겠다”면서 “서울-양양 고속도로의 교통수요가 분산되면, 서울에서 강릉까지 6시간(주말 기준)이 넘게 걸리는 국민의 교통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