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NATO 정상회의와 한국․NATO 협력:한국․NATO ITPP를 중심으로전혜원 유럽·러시아연구부 교수 발행일

[힘힘]

2023 NATO 정상회의와 한국․NATO 협력:한국․NATO ITPP를 중심으로전혜원 유럽·러시아연구부 교수 발행일 2023-08-24 조회수 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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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의 제기
2. 한국·NATO 관계와 한국·NATO 2023~2026 ITPP
3. 일본·NATO 관계와 일본·NATO 2023~2026 ITPP
4. 정책적 고려사항

o 2023년 7월 11~12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정상회의가 러시아의 유럽 요충지인 칼리닌그라드에서 겨우 300여 km 떨어진 리투아니아 빌뉴스(Vilnius)에서 개최되었음. 동 정상회의는 개최지의 상징성에 걸맞게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 러시아의 불법 행위에 대한 규탄, 대러 유럽 방위에 대한 의지를 천명하는 회의였음.
- 리투아니아는 유럽 국가들 가운데 중국과의 갈등 및 대만 지지에 선봉에 서 있는 국가로서, 2022년 6월 말 마드리드 NATO 정상회의에서 차기 NATO 정상회의 개최지로 리투아니아가 선택된 것은 중국에 대한 NATO의 관심 심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기도 하였음.

o 2022년 6월 마드리드 NATO 정상회의는 NATO의 새로운 전략개념(NATO 2022 Strategic Concept)을 채택함으로써 장기적 차원에서 NATO의 전략적 방향을 결정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유럽의 단결을 공고화하는 데 그 초점이 있었음. 그런데 2023년 7월 빌뉴스 NATO 정상회의는 2022년 전략개념의 이행 방법을 구체화하고 1년 5개월째에 접어드는 NATO의 대우크라이나 안보 자원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논의하는 데 그 방점을 둠.
- NATO 회원국을 중심으로 한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이 체계를 잡아가고 있고 우크라이나의 대반격이 치열하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번 정상회의는 자연스럽게 ▲NATO의 방위력 강화, ▲대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확대,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 절차 간소화, ▲스웨덴의 NATO 가입 촉진 등을 주요 결정 사항으로 다룸.

o NATO 정상회의가 유럽의 방위에 관련해서만 성과가 있었던 것은 아님.
- 소위 'NATO'의 인도태평양 4대 파트너 국가󰡑라고 할 수 있는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Indo-Pacific 4, 이하 'IP4') 정상들이 2022년 첫 참석에 이어 이번 정상회의에도 초청되었는데,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불구하고 NATO의 관심이 유럽의 방위에만 국한되지 않음을 분명히 함.
-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호주에 이어 각각 NATO와 기존 안보 협력을 한 단계 격상시킨 '개별 맞춤형 파트너십 프로그램(ITPP: Individually Tailored Partnership Program)'을 체결함으로써 NATO와 IP4의 협력 구체화 및 공고화의 수순을 밟음. 뉴질랜드도 NATO와 ITPP를 협상하는 중임.

o 이번 정상회의에서 나타난 NATO-IP4의 협력 양상은 동 협력이 단순히 대서양 및 인도태평양에 위치하는 미국 동맹국들 간의 대중 견제를 위한 제휴가 아님을 시사함.
- 2019년 12월 런던 NATO 정상회의 선언문에서 NATO가 최초로 중국의 부상('기회와 도전')을 언급한 이래 2022년 NATO 전략개념에서도 전략개념 최초로 중국이 언급되면서, NATO와 IP4 국가들 간 협력 강화의 주요 동기를 미국 주도의 대중국 지정학적 압박의 일환으로 보는 시각이 많음.
-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NATO-IP4의 협력은 대중 견제라는 동기에서 나아가, 러시아의 불법 침공에 대항하는 미국․유럽 및 가치 공유국들의 단결을 보여주는 목적이 추가되었음. 특히, 이러한 측면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4개월 차에 개최된 2022년 6월 마드리드 NATO 정상회의는 IP4 국가 정상들의 참여를 통해 상징적 의미를 추구하였다고 관측됨.
- 2023년 NATO 정상회의를 계기로 NATO-IP4 간 협력이 안보 및 방위에 관련된 포괄적 역량 강화를 위한 실질적 협력에 초점이 맞춰지게 됨으로써, 미국을 중심으로 한 대서양 동맹과 인도태평양 동맹 간의 기능적 연결성 심화 및 확대가 NATO-IP4의 궁극적인 목표로 대두되었다고 보임. 대서양 동맹과 인도태평양 동맹 간의 기능적 연결성 도모는 특정 국가나 세력을 안보 위협으로 상정하고 이에 대한 지정학적․상징적 대응을 추구하는 단기적 대응보다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접근임.

o 본 보고서는 한국․NATO 협력 양상을 분석하고 향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본 보고서의 주요 목적은 이번 NATO 정상회의에서 체결된 한국․NATO 간 ITPP의 주요 내용을 점검하고 이의 이행 방안을 모색하는 것임. 또한 한국․NATO 협력을 NATO․인도태평양 관계의 맥락 속에서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일본․NATO 간 협력도 함께 분석 및 평가함.

* 붙임 참조#NATO #ITPP #인도태평양 #정상회의다운로드주요국제문제분석 2023-22(전혜원).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