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관련 Q & A

[소나무(이현중)]

<참고 1>

신청접수관련 Q & A

 Q1) 장기요양신청 대상은? 소득이 있으면 안되나요?

  ○ 국민건강보험가입자(피부양자 포함)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로서 재산및 소득과 관계없이 거동불편으로 평소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할 수 없는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환이 있는 분입니다.

    * 65세 이상 노인기준 : 신청서 제출하는 날을 기준으로 주민등록법상의 나이가 65세에 도달한 자

 Q2)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려면 건강보험과 별도로 장기요양보험에 가입         해야 하나요?

  ○ 건강보험 가입(피부양자 포함)자는 당연히 장기요양보험 대상이 되며, 별도의 가입절차는 필요치 않습니다.

 Q3) 치매가 있는 경우에는 모두 장기요양수급대상이 되나요?

   ○ 하루 종일 수발이 필요한 중증 치매가 아닌 경증 치매노인으로서 그 외 다른 심신상태가 양호한 경우에는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4) 치매․중풍환자만 장기요양수급대상이 되나요?

   ○ 치매․중풍환자가 아니더라도 여타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있어야만 수행할 수 있는 경우 수급대상입니다. 

Q5) 장기요양 신청 접수처와 신청방법?

  ○ 장기요양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와 시군구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합니다. 

  ○ 접수방법은 직접 방문, 우편, 팩스,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www.longtermcare.or.kr) 등 편리한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우편, 팩스로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6) 장기요양인정 신청 접수시 제출 서류는 무엇인가요?

○ 65세 이상 노인은 장기요양신청서와 신분증, 65세 미만은 신청서와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등 노인성질병 입증자료,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등

 - 65세 이상 노인은 먼저 신청서를 제출하고 의사소견서는 공단의 방문조사 이후 제출안내에 따라 추후에 제출하셔도 됩니다.

 - 65세 미만 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서와 함께 의사소견서나 진단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신청자격이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 65세 미만자의 노인성 질병의 종류 >

구   분	질 병 명	질병코드
1. 한국표준질병ㆍ사인분류	가. 알쯔하이머병에서의 치매	F00
	나. 혈관성 치매	F01
	다.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치매	F02
	라. 상세불명의 치매	F03
	마. 알쯔하이머병	G30
	바. 거미막밑 출혈	I60
	사. 뇌내출혈	I61
	아. 기타 비외상성 머리내 출혈	I62
	자. 뇌경색증	I63
	차.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중풍	I64
	카. 대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색 및 협착	I65
	타. 대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색 및 협착	I66
	파. 기타 뇌혈관 질환	I67
	하.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 장애	I68
	거. 뇌혈관 질환의 후유증	I69
	너. 파킨슨병	G20
	더. 속발성 파킨슨증	G21
	러.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	G22
	머.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	G23
2. 한국표준질병ㆍ사인분류 (한의)	버. 매병, 노망	자01
	서. 졸중풍	다04
	어. 중풍후유증	다06
	저. 진전(振顫)1	다05
	처. 진전(振顫)2	차02.2

Q7) 인터넷 홈페이지 신청 접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신청접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홈페이지 로그인

→

공인인증 절차

→

장기요양인정 신청접수

→

접수내역 확인

   - 공인인증서는 기존에 소지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그대로 이용할 수 있으며 공인인증서가 없을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하여 아래와 같은 절차에 의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은 신청인 본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은 세대인 가족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Q8) 부모님은 지방에 계시고 나는 서울에 있는데 제가 장기요양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부모님을 대리하여 가족이 신청할 수 있으며, 부모님이 현재 어디에  계시든 상관없이 가까운 공단이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신분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Q9) 장기요양신청할 때 의사소견서 반드시 함께 제출해야 하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장기요양신청서를 먼저 제출해주시면 공단직원이 방문하여 조사하고 2~3일 후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보내드리고 의사소견서 제출에 대해 안내를 해드립니다.

Q10) 의사소견서는 어떻게 발급받나요?

    

○ 공단의 방문조사결과에 따라 의사소견서 제출대상자로 통보받은 분은 공단에서 제공하는 의사소견서발급의뢰서를 지참하여 의료기관을 방문,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아 공단에 제출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 공단은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 제공시 지역내 의사소견서 발급가능 의료기관 안내문을 함께 보내드리며

   - 장기요양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를 통해 의사소견서 발급가능 의료기관을 지역별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없이 소견서를 발급받는 경우 발급비용 전액을 우선 본인이 부담하고 추후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공단으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Q11) 의사소견서 발급시 진단을 위한 추가 검사를 요구할 때 그 비용은?

    

  ○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은 일반의료기관․보건의료원은 27,500원이고, 보건소․보건지소는 18,000원입니다. 이 비용에는 초진료, 진찰료, 일반 신경학적 검사비가 포함되어 있어 추가 검사는 특별히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추가 검사를 하는 경우 그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Q12) 의사소견서 제출제외자는?

○ 신청인 중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다음의 경우에 의사소견서 제출이 제외되며, 공단에서 방문조사 이후 제출제외 여부를 통보합니다.

  ①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하는 자

  ② 공단 조사 결과 장기요양 1등급 또는 2등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 중에서 심신상태나 거동상태 등이 현저하게 불편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고시에 해당하는 자

< 참고 2 >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절차

(문의는 1577-1000번, 국번없이 129번)

요양인정 신청		-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가 공단지사 센터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신청 * 신청자 : 본인, 가족이나 이웃,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
방문 조사		- 공단 소속직원(사회복지사, 간호사)이 신청인의 심신상태, 희망 서비스 욕구 조사
의사소견서 제출		- 공단은 의사소견서 제출대상자에 대해 의사소견서발급의뢰서를 제공하고 신청인은 발급의뢰서를 지참하여 의료기관에서 의사소견서 발급 * 1등급 등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노인은 소견서 제출 제외
등급 판정		- 공단은 조사결과, 의사소견서 등을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 - 등급판정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자로 판정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 통보		-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이 담긴 장기요양인정서와 적절한 서비스 내용, 횟수, 비용 등을 담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송부 * 장기요양인정유효기간 : 최소 1년 이상 *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신청, 장기요양등급 등의 변경신청, 이의신청 절차 있음
장기요양급여의 시작		-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 시작 * 다만,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등은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음
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건물, 시설, 설비 등의 사진 및 현황 자료 등을 공단이 운영하는 인터넷에 게시

< 참고 3 >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주요내용

□  급여대상

  ○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분

      ※ 노인성 질병 :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 질환

 □ 장기요양인정 및 서비스 이용절차

①(공단 각 지사별 장기요양센터) 신청→ ②(공단직원) 방문조사→ ③(등급판정위원회)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판정→ ④(장기요양센터)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이용계획서 통보→ ⑤(장기요양기관) 서비스 이용

 □ 장기요양 등급 : 1등급(最重症), 2등급(重症), 3등급(中等症)

 

등급구분	판정기준
장기요양 1등급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  종일 침대에서 움직일 수 없는 와상 상태
장기요양 2등급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 하루 대부분을 침대 생활, 타인도움으로 휠체어이용
장기요양 3등급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55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 타인 도움을 받아 외출가능 신변처리에 부분적 도움

□ 급여내용

  ○ 시설 급여 : 노인요양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 재가 급여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 특별현금급여 : 서비스 제공기관이 없는 도서벽지 지역 등에 가족요양비 지급

 □ 장기요양기관

  ○ 시설급여 시설(노인복지법상 시설) 및 재가급여 시설(장기요양보험법상 시설․인력기준 적용) → 시․군․구청장의 지정 또는 신고

      ※ 장기요양요원 :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 관리운영 :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지자체 역할 분담

  ○ 건강보험공단 : 장기요양신청 접수, 방문조사 등 등급판정, 보험료 고지 및 징수, 급여 심사 및 지급

  ○ 지자체 :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관리감독,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 의료급여수급권자 급여비 등 재정지원

 □ 재정부담 : ‘08년 8,581억원 수준(보험료 4,872억, 정부 3,709억)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액의 4.05%, 평균 2,700원

  ○ 국고(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 지방비

  ○ 본인부담(시설 20%, 재가 15%,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50% 경감, 기초생활수급권자 무료)

[전원주]

좋은정보주셔서 감사함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