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청탁금지법, 부정청탁예외, 이미정강사

[천년웃음 이미정대표]

요즘 김영란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 즉 청탁금지법에 대해 많이 궁금하시죠

김영란법 이미정강사와 함께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부정청탁의예외사유 한번 알아볼까요



국민의 정당한 권리주장 위축 방지를 위해 부정청탁 예외사유를 7가지로 규정


1. 법령, 기준에서 정한 절차, 방법에 따른 특정행위 요구
2. 공개적으로 특정행위 요구

3. 선출직 공직자 등이 공익목적으로 제 3자의 고충민원 전달 등

4. 법정기한내 업무처리 요구 등
등

5.직무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증명 등을 진청요구하는 행위

6.질의 상담을 통한 법령, 제도 등 설명요구 해석요구

7.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사례 위주로 쏙쏙 이해를 해야겠죠

김영란법, 부정청탁 예외사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김영란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 즉 #청탁금지
인터넷으로 "이미정강사" 검색해보세요

#이미정소장

[자계왕민]

시대에 맞는 적절한 강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