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盜 유병언과 사설탐정가듣 (!)

[ㅗ강신봉]

             국도(國盜) 유병언과 사설탐정가(私設探偵家)들 (1)

   아마도 국도(國盜)라는 말은 새로 듣는 단어가 될지 모른다. 지난 날에  大盜 임꺽정,  대도 신창원이라는 말은 많이 들었지만 그들에게 감히 국도(國盜)라고 까지 쓸 수 있는 그릇은 못되 였던 것이다.  시대가 바뀌고 그 도둑질 해 먹는 scale이나  규모가 일시적이 아니고 영구적이며 전국적이다. 또한  신출귀몰하는 그의 재주를 국가도 감당하기가 어려울 정도이니 이제 유병언이는 국도(國 盜)라고 한 단계 승격을 해 주어야  마땅한 호칭이 될 것이다.  수만명의 검찰 경찰과 육해공군까지 총동원을 하여도 국내에 있는지 밀선을 타고 야반도주를 하였는지 알길이 없으니 유병원 부자의 도둑질 숙련도는 국도라 칭송하고도 남을 법하다.

   엣날, 이조 13대 명종 때에 , 임꺽정(林巨正  ????-1562)이라는 도둑이 있었다. 황해도 일대에서 신출귀몰 하듯 수시로 나타나 부잣집만 털고 다녔다. 털어 온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기에 그는 의적(義賊)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기도 하였고  도둑기능의 최고 실력을 인정하는 대도(大盜)라는 칭호가 붙었다.

   또 근래에 와서는 신창원(1967년생) 이라는 사람이 있다. 1982년, 그는 일직이  절도 죄로 소년원에 들어 갔다. 그의 아버지 신흥선은 경찰에 신고하여 자기 아들을 감옥소에 보내 달라고 호소하였다. 왜냐하면 신창원이 어려서 부터 도둑질에 대도(大盜)의 길을 가고 있었기 때 문이다.  절도-감옥-탈옥-강도 등 수없이 많은 범죄를 번복하다가 1989년 잡힌 후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는데 1997년 1월 20일 부산교도소의 쇠창살을 톱으로 절단하고 탈출하였다. 여전히 절도행각을 하며 유흥업소 애인과 살림살이도하고 지내다가 1999년 7월 16일 가스관 수리공의 제보로 잡혀  들어간 이후 22년  6개월 형을 추가로 선고 받고 수감중이다. 현재는 교도소에서 모범적인 수감생활을 하고 있으며, 수감중 공부를 하여 고졸 검정고시에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을 하였다. 그는 공인된  대도 신창원이다.

   헌데 유병언이는 공인도 되지 않고 그의 도적질 실적도 아직은 제대로 평가 되지 아니 하였는데 어떻게 해서 국도(國盜)라는 최고의 칭호가 붙게 되였는가? 그 엄청난 칭호를 붙힌 것은 국가도 아니요 국민도 아니다.  그를 잡으러 다니는 사설탐정가들이다.

   사설 탐정가, 해결사, 민간 조사원, 현상금 사냥꾼, 심부름 센타,  흥신소 … 뭐 벼라별 호칭이 다 있다.  뚜렷하지도 못한 직업인데  그 직종의 명칭은 제 멋대로 붙혀 있다. 명칭이야 어떻든간에, 이번 세월호 사건과 연유하여 유병언 체포작전에  5억이라는 어마어마한 현상금이 붙어 있으니 대한민국의 해결사들이 총집결 하였다.  전라도 순천지역은 물론 전국적으로 흩어저 샅샅이 수배 를 하고 있는 것이다. 신창원이 쇠 창살을 뚫고 도망첬을  때에 8,000만원이라는 현상금이 붙어 있었는데 비하면 이번에 유병언을 잡으면 5억이나 된다니 떡중에 제일 큰 떡이 아닐 수 없다.  전국의 경찰 은퇴자들이 몰려 들어 흥신소를 차리고 바글바글 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 그 사설탐정가들의 이야기를 한 번 풀어 본다.

지난 6월,  세모그룹의 전 회장 유병언이의 은신처로 알려진 전남 순천시 송치재 일대에 모습을 들어 낸 “수상한 외지인”의 이야기다.

“경찰이나 검찰 직원도 아니예요. 그런데도 유 전 회장에 대해서 자꾸 물어요”

지역 주민들 입장에선 이런 외지인은 귀찮은 존재다. 송치재 맞은 편에서 휴게소를 운영하는 유모씨(68.여)는 “우리 가게가 한 때 유 전회장의 은신처로 잘 못 알려젔다.” 면서  “그 때에 이 사람들이 자꾸 찾아 와서 꼬치꼬치 묻는 바람에 정신을 못 차릴 정도였다”며 고개를 가로 저었다.  등산복 차림으로 수첩과 카메라를 들고는 온 동네를  이 잡듯이 탐색하는 외지인들.  바로 이들이 과거 경찰 출신의 노신사 사설탐정가 들이다.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는 “현재 전국적으로 이러한 사설탐정 업소는  약 3,000개 정도이며 약  5,000여 명이 활동을 하고 있다.  월 수익은 업소당 좀 다르지만 대개 500만-1,000만원 정도로 추산된다.”고 이야기 한다.

 한 언론사 취재팀이 송치재에서 만난 사설탐정 이모씨(70세)는 과거에 형사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였다. 이씨는 물론 5억이라는 현상금이 탐이 나서 나섰다고 실토하였지만  만일에 자기가 아직도 형사라면 돈보다도 어떤 도전의식에서 한 번 덤벼보고 싶다고 하였다.  순천 출신 사설탐정 김모(54)씨는 자기 고장 사람들을 통해 유 전 회장의 뒤를 쫓고 있다고 했다.  유회장이 순천 부근에 숨어 있다는 소식이 나온 이후 자기는 곧바로 그 작업에 착수하였다고 했다. 그는 수사기관원이라고 해도 나보다 더 이 지방의 모든 정보를 잘 알 수 있겠는가?  지인들을 활용해서 구원파 사정을 보다 많이 알 수가 있고, 결정적 제보를 입수하면 곧바로 체포행동에 나설 생각으로 돌아 다니고 있다고 했다.

   사설탐정들의 활동이 실제 수사에  얼마나 도움이 될가?  유병언 전 회장의 “현상금 사냥꾼”들이 나타나면서 민간 조사업 합법화에 관한 논란이 다시 점화되고 있다.  민간 조사업은 개인 또는 기업으로 부터 의뢰를 받아 사사로운 사건, 사고 등의 정보를 수집 하는 일을 말한다.   현행법상 남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미행을 하는 행위는 금지되여 있다.

   유병언 추적 사건을 맡은 한 경찰 관계자는 “수사기관이 사설탐정의 도움을 받아 사건 을 해결한다는 것은 곧 수사기관이 무능하다는 말과 같다” 면서 “수사 권한이 없는 사설 탐정의 일과 경찰의 일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일부 노련한 경찰 관들은 “사설탐정이 합법화 되면 은퇴한 경찰들에게 재취업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들의 풍부한  수사경험이 훨씬 효과적으로 수사에 작용할 것이다”라고 말한다.  

   서양에서 마피아단은 비공식적 수사기관이다.  어는 때는 공식적인 국가 수사기관과 협조를 하기도 한다고 한다.  마피아 요원이 경찰의 요직에 들어가 있기도 하고 또 경찰의 비밀요원이 마피아에 들어가 있어서 양측의 정보를 교환하기도 한다고 한다.  보통 사람 들이 모르는 비밀조직이 깊숙히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이 서양 사회다.  우리 나 라에서는 그러한 경우가 없지만 민간 탐정기관과 경찰이나 검찰이 손을 잡을 필요는 있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민간 조사업을 합법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1990년대 말경부터 나왔다. 이후 2005년 이상배 전 국회의원의 “민간조사업법” 발의를 시작으로 여러 의원들이 민간조사원의 업무 범위를 변경해 법률안을 발의 했고, 현재는 윤재옥, 송영근 의원안이 국회에 게류중이다. 이 안에 따르면 민간 조사원은  (1)보험에 관련하여 사고의 원인과 피해 사실에 관한 조사,  (2)소재가 불명한 물건 (분실, 또는 도피자산등)의 위치 확인    (3)미아, 가출인, 불법행위자에 대한 소재 파악,  (4)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에 관한 자료 수집등을 할 수 있다.

   정부는 올해초 “신직업 육성 추진 계획”에  민간조사업 육성 및 지원을 포함시켰다.  선진국에서는 이것이 중요한 서비스업으로 자리매김을 했고, 음지에서 운영되는 흥신소 나 심부름 센터를 막기 위해서도 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사생활 침해가 있다는 데다가 아직 이를 관리할 감독 주체도 명확하지 않아 반대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다음 호에 계속)

                      2014   7   15      GTA한카노인대학장   강 신 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