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보미 양성 안내

[라프]

○신체 건강하고 정신상태 양호한 활동 희망자

※파산 및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 조회가 불가능한 자는 신청 불가

○신청 장소 및 기간 : 서비스제공기관별 수시 모집･공고

󰡈관내 서비스제공기관의 모집 일정에 따라 서비스제공기관, 양성교육기관 또는 광역거점기관의 홍보 및 안내

󰡈아이돌보미 수급 조절을 위해 자격증 소지자, 양성과정 이수자 수시 채용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수요 및 사업예산 증가에 대비하여 연간 선발 계획을 수립하고 연초 아이돌보미 모집 확대에

노력(거주 지역, 활동 가능 시간, 종일･단시간 활동유형 고려)

○일모아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 및 선발은 2017년 직접일자리사업 지침(고용노동부) 참고

○신청서류

󰡈아이돌보미 활동 연계 신청서[서식 6호]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감면대상 확인서류

※ 관련 자격증 사본 또는 교육이수 확인서 1부(해당자)

󰡈주민등록등본 1부

󰡈건강진단서 1부, B형 간염 등 전염성질환 검사 포함(면접 통과 후 제출)

※ 1년 단위로 본인의 건강진단서를 서비스제공기관에 제출

※ B형간염 항체보유자의 경우 건강진단시 B형간염 검사 생략(B형 간염의 경우 전염 우려가 없다는 의사 소견서 제출)

※ 단, 아이돌보미를 신규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건강진단서에 “정신질환자나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함“이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

○신청방법 : 우편 및 방문 접수

○취업취약계층 활동 우대 : 휴･폐업하는 영세사업자, 실직된 임시･일용직 등 무직가구, 저소득 여성가장, 독거노인 등 우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중복(동시)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지침’ 준수

○서류심사 및 면접

󰡈아이돌보미의 자격과 자질, 인성, 능력, 건강 등에 대해 심사

󰡈면접위원은 관련 전문가 2인 이상(보육정보센터 소장 또는 보육 관련 전문가, 해당 시･군･구 사업 담당자 등) 및 서비스제공기관 담당자로 구성하며, 면접위원의 총점 평균 60점 이상 득점자를 선발

* 봉사성, 유사 활동 경력, 양육 경험, 자질 및 인성, 1년간 돌보미 활동 지속 여부, 건강 등을 고려

○결격사유 확인(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서 면접 통과자 대상으로 결격사유(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 근거)를 공문으로 관내 관계기관에 확인 요청

* 결격사유 확인은 시･군･구청장의 권한임.

󰡈확인절차 : 서비스제공기관(시･군･구청 공문 발송) → 시･군･구청(관계기관에 공문으로 결격사유 확인 요청) → 시･군･구청(서비스제공기관에 확인 결과 통보)

*서비스제공기관은 소속돌보미에 대하여 연중 최소 1회 이상 결격사유를 확인 요청하여야 하며, 아이돌보미 최초 등록 시, 활동 재개 시에는 반드시 확인

○서비스기관에서 선발 한 자 중 소정의 양성교육과정 및 현장실습을 수료한 자에 한해 아이돌봄 활동 연계를 위한 표준계약서([서식 7호] 참조) 작성 후 활동

󰡈양성교육 대상자는 교육 참여 시 20만원의 교육비를 서비스제공기관에 납부해야 함

∙양성교육 이수 후 영아종일제 3개월 이상(최소 240시간) 의무활동을 이행한 경우 교육비 15만원을 환급

∙다만, 서비스제공기관에 영아종일제 수요가 없거나 대기가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양성교육(현장실습 포함) 이수 후 6개월 이내에 40시간의 시간제 활동으로 의무활동에 갈음하고, 15만원 환급 가능

*의무활동시간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교육비는 환급되지 않으며, 미환급된 급액은 서비스제공기관의 행정부대경비로 사용(예산에 우선하여 집행해야 함)

󰡈보육교사 등 자격증 소지자는 현장실습(10시간) 이수하고, 표준계약서(서식 7호)를 작성 후 활동

󰡈현장실습 기준 : 총 10시간으로, 활동 중인 돌보미와 2인 1조로 이용자가정 방문 현장실습을 이수하여야 함

∙단, 이용가정 동의가 어려울 경우 등 5시간 이내 보육시설 실습 가능

∙현장실습 이수자에게 10시간 현장 실습에 대해 3만원의 활동비를 지급

󰡈도서･벽지 지역의 지정 돌보미는 서비스 제공 후 양성교육 수료 가능

○아이돌보미는 법 제7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매년 이수할 경우 활동자격 유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실시하는 보수교육(기본과정 및 특화과정) 이수

󰡈아이돌봄 통합업무관리시스템 및 아이돌봄 홈페이지에 연간 교육계획 공지 예정으로, 시스템에서 수강신청 후 교육 이수

󰡈신규 아이돌보미 양성과정 수료자는 당해 보수교육 제외되나, 양성교육을 받지 않은 자격증 소지자는 당해 연도에 보수교육 이수 필요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돌봄 업무 수행

󰡈(시간제) 부모가 올 때 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보육시설, 학교, 등･하원, 준비물 보조 등(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돌봄을 제공할 경우 영아종일제 업무 병행)

* 종합형 : 아동과 관련한 가사 추가

󰡈(영아종일제)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건강, 영양, 위생, 교육 등)

* 보육교사형 :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의 영아 교육 서비스 제공

○아동의 건강관리 및 응급조치 등 안전배려

󰡈서비스대상 아동 보호자의 육아방침을 존중하고, 식사와 간식은 부모가 조리하거나 지정한 음식 제공

󰡈이용자에게 아동이 접근할 수 없는 안전한 장소에 응급조치를 위한 비상약품 등을 비치할 것 요청

󰡈질병･사고 또는 재해 등으로 인하여 위급상태가 발생한 경우 즉시 응급의료기관에 이송

󰡈식중독 및 전염병으로 의심되는 증상 발견 시 즉시 부모에게 연락하고 병원 방문 등 진료 조치하고 서비스제공기관에 보고, 해당 서비스제공기관은 시･군･구 및 관할 보건소에 보고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함(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기타

󰡈이용가정의 가족문제에 대한 건강가정지원센터 갈등개선 프로그램 연계

󰡈서비스 대상 또는 인근가구 중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발견하는 경우 읍･면･동 또는 시･군･구에 신고하여 긴급지원 등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

○활동수당 단가표

서비스 유형	활동수당(시간당)			야간･휴일(시간당)
	아동 1인	아동 2인	아동 3인	아동 1인	아동 2인	아동 3인
영아종일제	6,500원	9,750원	13,000원	9,750원	14,625원	19,500원
보육교사형	7,150원	10,725원	14,300원	10,400원	15,600원	20,800원
시간제	6,500원	9,750원	13,000원	9,750원	14,625원	19,500원
종합형	8,450원	12,675원	16,900원	11,700원	17,550원	23,400원

*아동 추가 시 할인율 적용 : 돌봄 아동 2명 시 총금액의 25% 할인, 돌봄 아동 3명 시 총금액의 33.3% 할인

*시간제 일반형과 종합형은 어느 하나로 신청 가능

*이용요금 산정방식에 따라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배분 시, 아이돌보미 활동수당 증감분(건별 100원 미만) 발생할 수 있음

󰡈야간･휴일 : 야간(오후 10:00~오전 6:00), 휴일(토･일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 활동의 경우 시간당 3,250원 가산하여 수령

󰡈시간제 활동수당 이체 외에 별도 교통비는 지원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다음의 경우에는 정부가 교통비 지원(이용자부담 없음)

∙도서･벽지 등 활동기피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로 아이돌보미 가정에서 이용자 가정까지 편도 10km 이상 이동하는 경우(다만, 신도시 형성 및 대중교통 노선 제한 등 이동수단이 여의치 않아 아이돌보미 연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로 시･도가 승인하는 경우 특례 인정)

* 교통비는 대중교통 이용료 실비 기준으로 1만원/1일 이내에서 지원

󰡈영아종일제 활동 시 돌보미가 2인 이상 파견되는 경우(정해진 수당을 나누어 가짐)

󰡈이용자가 원하는 경우, 다태아 등 24개월 이하 영아가 2명 이상으로 다수 아이돌보미의 돌봄 제공이 필요한 가정은 2명 이상의 아이돌보미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아동 추가에 따른 이용요금 할인은 적용하지 않음(아이돌보미 활동수당은 아이돌보미가 돌봄을 제공한 아동수에 따라 분배)

*종일제 돌봄 대상 아동 집에 만 12세 이하의 다른 자녀가 있는 경우 종일제 돌봄 시간 중에 시간제 돌봄 활동도 가능

* 0세아의 경우 1명의 돌보미가 최대 2명까지 돌봄 가능

○활동지원비

󰡈3개월 이상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 제공시, 활동 3개월부터 월 10만원 지원

*3개월 이상 영아종일제 활동한 자가 일시적으로 서비스 제공 중지 후 재활동하는 경우 재활동하는 월부터 지급,

*활동경력이 있는 아이돌보미가 서비스제공기관에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 등록일로부터 “전 기관의 최근 3년간의 활동 경력”을 확인하여 월단위로 산정 후 인정

󰡈1년 이상 시간제 활동자에 대해 월 10만원 한도로 활동수당의 10% 가산

󰡈자격정지, 자격취소, 계약해지, 연계중지 등 사유 없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며, 활동지원비 중복적용 배제(시간제/종일제 동시 해당 시 유리한 활동지원비 단일 적용)

○활동 시 아이돌보미 신분증 항상 지참(이용자 등 요구 시 보여주어야 함)

○서비스 가정에 상시 양육 가능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서비스제공기관에 관련사항 통지

󰡈서비스제공기관 담당자는 보고된 가정이 정부지원 대상인 경우 적격 여부 조사하고 시･군･구청에 중지 요청

○제한사항

󰡈 서비스제공기관에 접수되지 않은 서비스 제공 시 수당 미이체

○아이돌보미의 자격 정지 및 취소 등은 서비스제공기관을 지정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임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제5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아이돌보미의 자격 중지 및 취소 등은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령에 준하여 처리

○자격 정지 [아이돌봄 지원법 제32조]

󰡈아이돌보미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음.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을 정지시켜야 함

* 아이돌봄지원법 시행규칙 [별표 5] 아이돌보미 자격정지 기간(제16조 관련) 참조

○자격취소 [아이돌봄 지원법 제33조]

󰡈아이돌보미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도지사 또는 시･군･ 구청장은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함.

○지방자치단체는 아이돌보미가 자격정지, 자격취소 사유에 해당할 경우 행정절차법을 준수하여 행정처분하고, 관할 서비스제공기관에 관련 사항을 통지(공문 시행)하여야 함

○활동계약 해지

󰡈아이돌보미가 법에 따라 결격사유 해당자 및 자격정지자･자격취소자로 통지되거나, 해당 서비스기관에서의 활동을 포기하기로 스스로 의사를 밝힌 경우

○연계 중지

󰡈아이돌보미 활동 중에 결격사유, 자격정지, 자격취소의 사유 대상으로 지자체에서 결정 절차가 계속 중인 자

󰡈1년간 보수교육을 수료하지 않은 자

*2016년 보수교육을 전혀 받지 아니한 자는 2017년에 보수교육을 수료해야 활동할 수 있고, 2016년 보수교육을 일부만 받은 자는 2017년 활동 중에 보수교육을 수료하여야 함

󰡈스스로 3개월 이상 연계 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자

*2개월 이상 활동하지 않은 아이돌보미에게 서비스제공기관은 3개월 이상 미활동 시 연계 중지대상자로 간주됨을 알려야 함. 다만, 아이돌보미의 연계 의사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수요가 없거나, 이용자의 거부(취소)로 연계되지 않은 경우 등은 제외

󰡈연계중지 대상자는 소속된 돌보미 인원에 미포함하고 보수교육 대상에서 제외

*연계 재개를 원하는 경우 의사확인(면담)을 거쳐야 하고, 법 제7조 및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연계 재개가 가능함. 단, 당해년도에 이미 보수교육을 받은 자는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아래 사항의 경우는 서비스제공기관별 지자체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조정위원회’를 통해 중지 기간을 결정함.(최대 6개월 이하)

가. 아동에 대한 학대･폭행･치상･유기 의심 시

*이 경우, 수사기관의 조사 완료, 법원의 판결 등 해당 건에 대한 전문기관의 판단으로 사실관계 확인 시까지 서비스제공기관은 연계를 중지하고, 우선 다른 아이돌보미로 대체하여 서비스를 연계하여야 하며, 즉시 조정위원회를 개최

나.서비스 제공 가정 무단 이탈하거나 대체인력이 도착하기 전에 영아를 혼자 두고 무단 이탈하는 경우

다.친인척(4촌 이내) 연계, 웃돈 요구, 정부지원금 허위 신청･수령 알선 등 부정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서비스 제공하는 경우

라.이용가정과의 사전 협의 없이 잦은 지각이 반복되거나, 돌보는 아동을 타 돌봄 장소로 이격시키는 경우, 기타 아이돌보미가 계속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상당히 불합리한 경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