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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186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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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시행령일부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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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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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의 개정으로 과세표준인 시가표준액의 산정방식이 토지와 토지외의 과세대상으로 구분하던 방식에서 토지, 주택(부속토지 포함) 및 그 외의 건축물 등으로 구분. 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국민주택채권으 매입액을 산정하고 있는 부동산을 주거전용건축물과 주거전용건축물외의 부동산으로 구분하던 방식에서 주택(부속토지 포함), 토지 및 그외의 부동산으로 재분류하는 한편, 과표현실화 등에 따라 시가표준액이 상승한 점을 고려하여 국민주택채권의 매입비율을 현행의 50퍼센트 내외 수준으로 하향조정하고, 시가표준액의 과표구간을 재설정하여 국민주택채권 매입부담을 현행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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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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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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