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기업 사내유보금 환수운동' 나선다

[맨날꽝]

재벌사내유보금 환수운동본부님이 새로운 사진 3장을 추가했습니다.

8월 18일 

오늘 11시, 여의도 전경련 회관 앞에서 재벌 사내유보금 환수운동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30대재벌 사내유보금 환수운동 선포기자회견문]

문제는 재벌이다, 사내유보금 환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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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 232조, 현대그룹 113조를 비롯한 2015년 30대재벌의 사내유보금이 710조원이다. 대한민국 1년 예산의 두 배가 넘는 돈이 재벌 곳간에 쌓여 있다. 재벌들은 사내유보금의 대부분을 금융투기와 부동산투기 그리고 총수의 지배권확보를 위한 순환출자 자금으로 쓰고 있다. 재벌들의 배만 불려주고 있는 사내유보금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가? IMF 외환위기 이후 기업하기 좋은 나라 운운하며 사내유보금에 대한 세금을 폐지한 결과가 아닌가? 노동자들을 기업주들의 입맛대로 정리해고하고 비정규직화하여 착취한 결과가 아닌가? 850만 비정규 노동자, 월수입 200만원 미만으로 살아가는 930만명의 노동자, 청년실업을 비롯한 400만명의 실질실업자들의 고통의 결과가 바로 재벌 사내유보금이다. IMF 외환위기 이후 지금까지 노동소득분배율은 6%이상 줄고 기업소득분배율은 6% 가까이 늘었다. 노동자서민들이 10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로 고통받는 반면, 재벌들은 1000조원이 넘는 사내유보금을 쌓아 두고 있는 것이다.

역대 정권은 낙수효과 운운하며 노동자서민의 고통을 강요하고 재벌기업들을 살찌우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강행해 왔으나, 그것은 대국민 사기극이었음이 백일 하에 드러났다. 이제 재벌 사내유보금을 그대로 두고서는 한국사회가 직면한 경제, 민생, 공공 등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 상황이 이에 이르자 박근혜 정권은 재벌 사내유보금이 경제활성화를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면서 기업환류소득세제를 시행했다. 그러나 그것은 기만적인 방안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투자축소와 사내유보금 중가로 귀결되었을뿐이다.

박근혜 정권은 재벌사내유보금으로 향했던 무딘 칼날을 거두고, 노동자서민들에게 시퍼런 칼날을 들이대고 있다. 임금피크제는 청년실업 해결비용을 노동자임금 삭감으로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해고를 더 쉽게 하고, 재벌의 투자처를 제공하기 위해 공공부문을 민영화하겠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권의 노동시장구조개혁은 자본의 위기전가이다. 그러나 정부의 기만책에 더 이상 속아줄 국민은 아무도 없다. 대수술이 필요한 것은 노동부문이 아니라 재벌이고 자본이다.

한국사회가 봉착하고 있는 경제문제, 절박한 노동자서민의 생존권, 사회공공성 확보 등의 문제는 자본의 위기를 노동자서민에게 전가하는 방식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 사내유보금으로 대표되는 재벌독점이윤을 사회화하여 해결해야 한다. 기존 정치권은 재벌독점 이윤인 사내유보금을 사회화하는 이런저런 해법을 거론하고 있지만, 기만책에 불과하다. 노동자서민의 고통해결과 직결되지도 않는다. 따라서 재벌사내유보금을 환수하여 노동자서민의 절박한 생존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재벌사내유보금을 시급한 4대 민생·공공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첫째, 최저임금 1만원은 대다수 국민들의 염원이다. 재벌사내유보금 환수로 확보되는 기금을 4년 간 투여하여 최저임금1만원을 실현하자.

둘째, 850만 장그래에게 희망을 만들어야 한다. 재벌사내유보금 환수하여 300인 이상 기업의 간접고용 비정규직동자 87만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자.

셋째, 일자리를 찾고 있는 45만 청년실업을 해소해야 한다. 부모임금 깍아 아들딸 일자리를 만들겠다며 세대갈등으로 몰아가는 박근혜 정권의 방안은 해결책이 아니다. 재벌사내유보금 환수하면 청년실업을 해소할 수 있다.

넷째, 메르스사태는 재벌병원이 공공의료에 얼마나 독이 되며, 공공의료체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여실히 증명해 주었다.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는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재벌사내유보금 환수로 우선 시급한 공공의료체계 구축을 시작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30대재벌 사내유보금 환수운동을 선언한다. 기존 정치권에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아래로부터의 전국민적 운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된다. 오늘부터 우리는 재벌사내유보금환수를 위한 선언운동에 돌입한다. 재벌사내유보금 환수 1만인 선언운동을 조직할 것이다. 전국 각지에서 가두홍보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이런 운동을 통해 금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투쟁의 중심에 재벌독점이윤 사회화 투쟁이 자리잡도록 할 것이다, 민중총궐기 투쟁을 계기로 재벌사내유보금 환수운동본부를 출범하고 본격적인 대중운동에 돌입할 것이다. 이 투쟁을 2016~17년 권력교체기의 핵심적인 대중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2018년 8월 18일

변혁적 현장실천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원회

[재벌 곳간 커질수록 늘어나는 가계빚]
노동계 '기업 사내유보금 환수운동' 나선다
30대 기업 곳간에서 잠자는 사내유보금 710조원 …

"저임금·비정규직·청년실업 해소 157조원이면 가능"

구은회  |  press79@labortoday.co.kr

승인 2015.08.12  

진흙탕 싸움으로 번진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을 계기로 재벌개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지고 있다. 노동계는 재벌개혁의 구체적 방안으로 사내유보금 활용에 주목하고 있다. 부모 월급 깎아 모은 돈으로 자녀 일자리를 늘리는 구멍가게 식 노동개혁 말고, 재벌 곳간에 쌓여 있는 막대한 돈을 활용해 투자-고용-소비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자는 주장이다.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에 머물지 말고 적극적인 환수조치를 통해 재벌이 독점한 이윤을 사회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가계부채 1천조원, 사내유보금 1천조원=11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올해 하반기 주요 투쟁의제로 ‘사내유보금 환수 특별법 및 재벌세습 금지법 제정’을 검토 중이다. 삼성물산 합병과 롯데그룹 분쟁을 계기로 조성된 재벌개혁 여론을 투쟁동력으로 삼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노동정치조직인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원회도 ‘재벌 사내유보금 환수운동본부’를 구성하고 범국민 운동에 나설 계획이다.

노동계가 이처럼 재벌 곳간에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는 간단하다. '가계부채 1천조원, 기업 사내유보금 1천조원'으로 대표되는 기형적인 대차대조표를 바로잡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희망을 찾기 어렵다는 위기의식이 깔려 있다.

올해 3월 말 기준 30대 재벌기업 산하 268개 기업의 사내유보금 총액은 710조3천2억원이다. 1년 전보다 38조2천378억원(5.7%) 증가했다. 올해 정부예산(약 375조원)의 두 배에 육박하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기업들의 곳간에 쌓여 있다. 기업 사내유보금 대부분은 현행 상법이 적립을 강제하는 ‘강제 사내유보금’이 아니라 기업이 임의로 적립하는 ‘임의 사내유보금’이다. 기업들이 굳이 쌓아 두지 않아도 되는 돈을 쌓아 두는 이유는 따로 있다. 적정유보를 초과하는 사내유보금에 대한 25%의 과세제도가 폐지된 2002년부터 기업의 임의 사내유보금이 폭증했다.<그래프 참조> 기업들이 조세회피 수단으로 유보금을 쌓아 왔다는 말이다.

기업들이 세금으로 내야 할 돈을 금고에 넣으면서 가계소득은 줄고 기업소득은 늘었다. 2000년부터 2013년까지 한국의 가계소득분배율이 6.2%포인트 낮아진 반면 기업소득분배율은 5.7%포인트 높아졌다. 국민총소득에서 가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도 1995년 72%에서 2011년 62.3%로 축소됐다. 같은 기간 국민총소득 대비 기업소득 비중은 16.6%에서 23.3%로 커졌다.

◇"사내유보금 환수로 재벌개혁"=정치권은 그동안 기업의 적정보유 초과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부활 방안을 주요하게 논의했다. 이인영 새정치민주연합의원이 지난해 말 국회에 제출한 법인세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이 의원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연간 약 2조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노동계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2조원 정도의 세수 확보로는 생존의 벼랑에 몰린 노동자와 서민의 삶을 개선하기 어려운 만큼 이참에 적극적인 환수운동을 벌이자는 주장이다.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원회가 전문가들과 함께 추산한 바에 따르면 △최저임금 시급 1만원 실현에 120조원 △300인 이상 기업 간접고용 노동자 87만명 정규직화에 10조4천400억원 △45만명 청년실업 해소에 16조원 △공공병원 기반 확충에 9조5천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네 가지 민생문제를 푸는 데 157조원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30대 그룹 사내유보금 710조원 중 일부만 환수해도 가장 시급한 민생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제 막 시작된 노동계의 사내유보금 환수운동이 희망적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올해 들어 30대 그룹의 배당이 지난해보다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사내유보금 과세에 부담을 느낀 기업들이 배당을 늘린 탓이다. 김시웅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 정책교육위원은 “여야 주류정치권이 강조하는 ‘공정거래위원회 감시 강화’나 ‘제한적 증세’로는 저임금·비정규직·청년실업 같은 시급한 민생고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이 확인된 셈”이라며 “재벌문제의 핵심인 사내유보금을 환수해야 재벌개혁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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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벌 사내유보금 710조 환수, 어떻게?

“사내유보금 환수해 저임금, 비정규직, 실업문제 해결하자”...토론회 열려

윤지연 기자

2015.08.13 13:14

30대 재벌 대기업 사내유보금을 환수해 최저임금, 비정규직, 청년실업해소 등의 민생 예산으로 투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행 세제로는 지난 13년 동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사내유보금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환수’라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요구다.

올 하반기부터 당장 재벌사내유보금 환수운동을 위한 대중적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이미 야당과 시민단체 등에서 법인세 인상 방식, 초과이익공유제 시행 등의 재벌 개혁을 요구하고 있고, 노동, 사회진영도 반자본 투쟁에 나설 채비를 갖추고 있어 재벌 독점 이윤을 둘러싼 싸움이 본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13년간 재벌 사내유보금 기하급수적 증가
“비정규직, 근로빈곤층, 실업자 양산 등 가계소득 빼앗아간 돈”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원회(추진위)는 12일 오후 7시, 민주노총 15층 교육원에서 ‘재벌 사내유보금 환수운동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를 맡은 김태연 추진위 정책교육위원장은 “30대 재벌의 사내유보금 710조 원은 노동자 서민의 주머니에서 나온 것”이라며 “이를 환수해 시급한 4대 민생, 공공과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년 3월 말 기준, 30대 재벌 기업의 사내유보금 총액은 710조 3002억 원에 달한다. 이는 올해 정부예산 375조 원의 약 두 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재벌 대기업이 사내유보금을 본격적으로 쌓아두기 시작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13년 전부터다. 김태연 위원장은 “IMF외환위기를 계기로 2002년 사내유보금에 대한 세금이 폐지되면서 재벌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이 급증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1991년 정부는 기업의 적정유보 초과 사내유보금에 대해 25% 과세제도를 도입했지만 94년 과세율을 15%로 낮췄고, 2002년에는 결국 이 제도를 폐지했다. 결국 2001년 4.6%였던 전체기업 사내유보금은 2010년 24%까지 치솟았다.

사내유보금 과세제도가 폐지된 시기부터 기업소득과 가계소득의 격차가 확대됐다. 2014년 말 한국의 가계부채는 1089조 원으로 늘어났고, 덩달아 전체 기업의 사내유보금도 1000조 원까지 쌓였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850만 명의 비정규직과 400만 근로빈곤층을 양산해 임금을 착취했고, 400만 명의 실질실업자를 방치해 한 푼의 임금도 주지 않았다. 1900만 전체 노동자 중 930만 명이 월수입 200만 원 미만의 저임금”이라며 “자본가들은 2000년 이후 새로운 투자에 의한 부를 창출하지도 않았다. 그들의 곳간에 쌓아온 사내유보금 1000조 원은 노동자 서민의 가계소득을 빼앗아 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만약 2002년 사내유보금 과세제도가 폐지되지 않았다면 현재의 사내유보금의 상당부분은 이미 세금으로 냈어야 할 금액이라고 주장했다. 91년 사내유보금 과세제도를 도입할 경우, 30대재벌 사내유보금 710조 원 중 50조 원이 세금으로 환수됐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사내유보금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나면서, 새정치민주연합 이인영 의원도 적정유보 초과소득에 대해 15%의 세율을 적용하는 법인세 신설안을 들고 나온 바 있다. 이를 적용할 경우 1년에 2조 원 정도의 증세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렇게 될 경우 현재 710조 원에 달하는 사내유보금 환수를 위해서는 350년 이상이 걸린다. 김태연 위원장은 현재의 과세제도로는 13년간 누적된 사내유보금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만큼, ‘환수’라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사내유보금을 환수해 최저임금, 비정규직, 청년실업, 공공의료체계 구축 등의 시급한 4대 민생, 공공 과제 해결에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 157조 원이면 △최저임금 1만 원 적용(4년간 120조 원) △300인 이상 기업 간접고용 비정규직 87만 명 정규직화(10조 4400억 원) △45만 청년실업 해소(3년간 16조 원)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기반확충(9조 5000억 원) 등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김 위원장은 “‘환수’라는 용어에 논란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재벌 환수는 한국사회에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야기해온 낯설지 않은 용어”라며 “1994년 재벌부실자금 환수운동과 1998년 부실재벌 환수운동, 2014년 재벌부당수익 환수특별법 등 한국사회에서 재벌문제 해결을 위해 ‘환수’ 방식이 제도 정치권 내외를 막론하고 제출돼 왔다”고 설명했다.

재벌사내유보금 환수를 비롯한 다양한 사회화 방법 나올까

토론자로 참여한 제갈현숙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장은 “결국 자본의 사적소유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어떻게 가능할 지에 대한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갈현숙 원장은 “총, 대선에서 복지국가와 재정 문제가 대두되면, 자본과 정부는 피지배계급 주체를 분화시킨다. 정규직 과세를 들고 나와 이를 반대하면 이기적인 조직노동자로 치부한다. 자본의 이윤독식과 관련해 노동자와 피지배계급의 운동적 루트가 막혀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정규직 노동자가 돈을 더 내 우리끼리 나누자는 것은 순진한 발상이다. 좀 더 계급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사내유보금 환수 등을 비롯해 다양한 재벌의 독점이익의 사회화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시민단체에서도 재벌 대기업 사업을 중소상공인에 이양하는 방식, 초과이익공유제 시행 등을 요구하고 있다. 사내유보금 회수든 법인세 도입이든 초과이익공유제 시행이든 여러 방식으로 재벌의 독점이익을 사회화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며 “최근 롯데재벌 사태를 계기로 재벌의 독점적 이익을 나눠가지자는 대중적 운동의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 내다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내유보금이 기업 자기자본의 거의 대부분인 만큼 실질적인 환수는 가능치 않으며, 재벌 소유 지분의 사회화나 기존 순환출자구조 해소 등의 다른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의 권영국 변호사는 박하순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의 글을 인용해 사내유보금 환수 운동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재벌기업의 사내유보금을 환수하면, 회사는 자본금과 부채만 남아 기업 경영이 불가능해진다는 것이다. 100조 가량의 재벌 소유지분을 사회화하는 방안도 있지만 지분 확보의 실현가능성이 낮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권 변호사는 “기업의 범죄수익 환수조차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단지 부당하다는 이유로 사내유보금을 환수한다는 것이 헌법적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는가의 문제도 따른다”며 “재벌의 독과점적 시장지배력 해소가 발등에 떨어진 불인만큼, 우선 기존 순환출자구조를 끊어버리는 일부터 시작해야 하지 않나”고 주장했다.

반면 송명관 참세상연구소(준) 연구위원은 “현금성 자산을 환수하는 건 괜찮고, 투자된 실물자산은 전혀 건드리면 안 되는 것인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다”며 “현재 기업들이 더 이상의 생산단위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송 연구위원은 “기업이 생산단위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생산기반을 환수해 다른 주체가 다른 방식으로 생산을 해야 한다”며 “재벌사내유보금 환수의 목표는 재벌들의 이윤을 재배분하는 것에만 있지 않다. 생산과 재생산을 어떻게 새롭게 재조직할 것인가에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