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거주외국인지원조례관련상황

[지영,소화데레사]

6월 26일 내부 공청회(?)가 있다고 해서,

6월 18일 천안지역의 단체들이 모여 함께 의견을 교환함.

(천안지역 이주민지원단체 네트워크 1회모임이 이루어짐.

향후 월1회 만나기로 함.)

함께 논의한 자료를 지방지와 의원님들,도게시판에 의견전달함.

(공청회에 참석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의견전달함.)

-------------------이후 도의회 홈페이지에서 논의내용확인

http://council.chungnam.go.kr/  충남도의회 홈페이지에서 발췌.

□ 충남도의회 제 207회 정례회 운영상황(6.26)

 ○ 행정자치위원회

  - 충청남도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등 2건, 2006회계연도 충청남도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자치행정국, 감사관실 소관),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자치행정국 소관)

 ○ 교육사회위원회

  - 충청남도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2006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결산승인의건과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도 교육청소관)

 ○ 농수산경제위원회

  - 2006회계연도 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2006회계연도 충청남도기금 회계 결산승인의 건(경제통상실 소관)

 ○ 건설소방위원회

  - 2006회계연도 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2006회계연도 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소방안전본부, 도청이전본부 소관)

  - 현장방문(청양도립대학교 다목적관신축공사)

 충청남도의회(의장 김문규)는 26일 행정자치위원회 등 4개 위원회를 모두 열고 2006회계연도 충청남도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건, 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 예비비지출승인의건,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승인의 건, 충청남도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했다.

○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기영)은 자치행정국 및 감사관실 소관 2006회계연도 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자치행정국 소관 2006회계연도 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 심도있는 심사를 했다.

특별히 충남도에 거주하는 외국인들 법적지위에 따라 적정하게 대우하고 상호 이해·존중하는 사회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사회통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한편, 실질적인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충청남도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중 자문위원을 10명을 15인으로 일부 수정가결 했다.

- 정종학 의원(천안4, 한나라)은 단발성에 그치는 외국인지원 보다는 외국인들의 안정적인 생활이 되도록 하는 시책이 필요하고, 또한 불법이기는 하나 우리 도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게 긴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 지원 방안은 무엇이 있느냐고 질문했다.

- 황우성 의원(연기2, 우리당)은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 중 산업재해를 당하는 외국인 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그중에도 특히 불법체류 외국인의 경우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등 문제가 많이 있는데 이들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었다.

- 백낙구 의원(보령2, 한나라)은 거주외국인에 대한 지원은 도 보다 시군에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며, 현재 시군의 외국인지원 조례 제정 현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시군의 외국인 지원 조례가 오늘 두 분 교수님의 의견을 반영해서 조속한 시일내 제정되어 외국인 지원에 기여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하고,

국제결혼부부의 이혼증가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결혼을 해서 우리 도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엄연히 우리 도민 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시군의 조례가 속히 제정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제기했다.

- 이선자 의원(비례, 한나라)은 결혼이민자의 결혼과정이 정상적인 과정을 거치치 못하고 있으며 언어, 생활풍습, 사회편견 등이 심하고, 특히 농촌의 경우 그 정도가 더한데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 결혼이전에 사전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제결혼을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생활에 동화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생활을 인정해야하는 것인데 조례안에 있는 기념행사, 포상 규정도 중요하지만 직접적인 서비스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제기했다.

- 송선규 의원(서천1, 한나라)은 외국인이 사회에 적응토록하기 위한 제도도 중요하지만 언어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외국인의 언어교육 기반 마련을 위한 도의 대책이 있느냐고 물었다.

또 외국인에 대한 교육이나 지원 등을 자원봉사자에게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합법적인 지위를 가지지 못한 거주외국인에 대해서도 조례 시행과정에서 관심을 가져주어야 한다고 제기했다.

- 유익환 의원(태안1, 중심당)은 조례안에 대한 강기정교수의 의견에 따르면 외국인들이 의견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외국인 대표자회의”를 구성하자는 내용이 있는데 자문위원회에 외국인대표자를 포함하자는 것인지, 별도로 하자는 것인지 다시 한번 의견을 말씀해줄 것을 당부했다.

- 최의환 의원(청양2, 한나라)은 현재 우리도내 거주외국인이 약 2만 6천여명이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도비를 지원해서 이들을 외국어 원어민 교사로 활용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활용방안이 마련되고 있느냐고 질문했다.

- 박찬중 의원(금산2, 무소속)은 우리 모두 외국인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중에 불법체류자에 대한 관심도 가져줄 것을 제기했다.

[지영,소화데레사]

처음 내딛은 한걸음이라 의미가 있었으며, 의견전달등을 통해 그냥 의결하는 것이 아니라 의원님들도 의견을 가졌으리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