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12월 21일자 뉴스

[신길웅]

12월 21일자 뉴스

1] 행안부, 내년도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대폭 개선 

행정안전부는 지방분권 정착과 자치단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자체 인사분야 자율성확대를 골자로 한 '2010년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계획'을 수립했다고 20일 밝혔다.행안부는 MB정부 출범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그간 제기된 지방인사제도 운영상의 애로사항과 자체 발굴한 개선과제 등 총 28건의 규제적 법령 중 12건을 우선 개선키로 했다.인사제도 개선계획에 따르면 인사관리 분야에서 결원이 없을 경우 별도 정원으로 간주해 임용할 수 있는 시험의 종류를 7·9급 공채에서 간호직렬 등 8급 공채까지 확대했다.

현재 공채 7·9급 신규 임용 공무원의 경우 최종합격일로부터 1년이 지나는 동안 결원이 없을 경우 별도 정원으로 간주해 임용하고 있다.계약직공무원을 5년 범위내에서 계약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인사위원회 심의절차를 생략하고, 기능직 공무원의 중징계 권한을 시·도 인사위원회에서 관장토록 했다.성과관리 분야에서는 최근 근무성적평정결과가 승진 등 인사운영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 근무평정시기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정과제 및 지방자치단체 역점과제 추진에 크게 기여한 경우 임용권자가 자율적으로 실적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또 공로연수자의 경우 승진후보자 명부에서 삭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연구·지도직도 일반직과 같이 직렬·직류별로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을 허용할 계획이다.보수·수당분야 개선을 위해 기관간 협의한 경우 파견자의 급여를 파견 받은 기관에서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간 파견자에게도 파견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행안부는 이번 지방인사제도 개선계획에 대해 지방 자치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상반기 분야별 법령을 일괄 개선할 방침이다.   (...........중략) 

2] 학자금 이자지원 ‘빛좋은 개살구’

ㆍ조례안 수정… 조건 까다로워 실질혜택 받기 힘들어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추진된 ‘인천시 대학 학자금 이자지원조례’가 결국 빛 좋은 개살구로 전락할 우려를 낳고 있다.당초 발의한 조례안에서 후퇴한 것은 물론 까다로운 제한조건으로 실질적인 이자지원 혜택까지는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20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18일 제178회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를 열고 지난 8일 제176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보류된 ‘인천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가결했다.

수정안의 이자지원 대상은 △인천시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인천시 소재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 가운데 현재 3년 이상 인천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대학생 △ 정부의 이자지원을 받는 저소득 가정의 대학생이나 다자녀 가구의 대학생 △ 학자금 이자지원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학생 등이다.인천시교육청 현황에는 2008년 인천지역 대학생은 전문대 3만3130명(공립 1만405명, 사립 2만2725명), 4년제 일반대 4만2910(공립 1만865명, 사립 3만2045명), 교육대 2135명 등 전체 7만8175명이다.

또 인천지역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 진학을 한 학생은 2008년에만 2만7491명(일반계고 2만1744명, 전문계고 5747명)이다.2007∼2008년 교과부 여론동향 결과 인천 고교 졸업생 가운데 인천지역 대학에 진학한 학생은 해마다 약 8000여 명이다.이중 대학 학자금을 대출받은 신입생은 약 20% 정도인 1600여 명이며 4년제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6000여 명에 이른다.조례안에 따라 3년 이상 인천시 주민등록 거주자로 압축하면 학자금 이자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학생은 얼마 안 된다.

2010년부터 정부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저소득가정에 대한 신입생 지원도 사라져 혜택자는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더구나 다자녀 가정 대학생조차 많지 않아 시 학자금 지원 조례는 한마디로 실효성이 없게 된다.현재 시의회는 24일 조례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이에 민노당은 21일부터 시의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는 한편 기획행정위원회 상임위원장과 시의회 의장 면담 등을 진행겠다는 계획이지만 해법을 찾을지는 미지수다.

민노당에선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학자금 지원조례를 위한 주민발의도 준비했지만 이미 의원발의가 된 이상 상임위에 상정조차 안 될 가능성이 크다.박병규 민노당 정책국장은 “시에선 이자지원에 따른 부담이 크다고 하지만 순차적으로 규모를 넓혀가면 얼마든지 가능한 방안”이라며 “선거를 의식하기보단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현실적인 방안을 찾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3] 인천시 "내년도 예산 조기집행 악순환 우려"

인천시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지방재정 조기집행에 나선다.그러나 에산의 조기 집행은 세출부분 조정이 어려워 세수입 부족분을 지방채를 통한 일시차입금으로 충당하고 자치구에 지급하는 재정조정금을 줄이는 등의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인천시는 지난 22일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2010 예산 조기집행 기본방향'에 맞춰 내년에도 올해에 이어 예산의 60%를 상반기에 집행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시는 내년 현재 예산 7조5158억 가운데 73%에 달하는 집행대상 추정 금액 5조5116억원 중 60%에 달하는 3조3069억원을 상반기에 집행할 계획이다.

나머지 40% 2조2047억원은 하반기에 집행된다.이는 올해 예산 현액 7조997억 가운데 80%에 달하는 집행대상 금액 5조6681억원 중 상반기 집행 3조4000억원 보다 다소 줄어든 규모다.시는 이를 통해 시설사업비를 비롯해 자산취득비, 연구개발비, SOC확충, 민생분야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시는 그러나 올해의 경우 예산 조기집행에 따른 자금수요를 충당키 위해 보유자금인 정기예금 3000억원 해지한 결과 113억원의 이자 수입이 감소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시 관계자는 "예산 조기집행 결과 계속되는 자금 부족으로 두차례에 걸여 6739억원을 일시차입해 자금수요에 충당했다"면서 "지방재정 운용에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주력하지만 세수입이 기대치 만큼 들어오지 않으면 똑같은 어려움을 반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시는 특히 예년에 비해 올들어 12월 초 현재 세수입이 목표대비 85.5%에 불과해 자치구별로 지원하는 재원조정교부금 마저 20.4%(구 평균 127억원)씩 감액하는 등 악순환을 겪었다.

이로 인해 10개 군·구 가운데 강화와 옹진군을 제외한 8개 구는 결국 순수 가용재원 가운데 평균 100억원 이상을 받지 못한 셈이다.시가 보유한 700여 억원 규모의 자금 보유액 가운데 자치구에 주는 재원조정교부금 조차 올해 전액 교부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시는 평소 세수가 감소할 경우 절대 필요한 사업예산의 조기조정을 통해 세출 예산을 줄여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왔었다.

시는 하지만 내년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예산의 조기집행 추진으로 전체사업 예산이 때 이르게 일찍 지출되면서 세수부족 부분을 지방채로 대체하는 악순환을 겪게될 것으로 우려된다.시는 자금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내년초 부터 일시차입자금으로 예산을 조기집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일 것으로 보인다.    (...........중략) 

4] 인천 최대 사조직 인화회 존립 ‘흔들’

ㆍ안상수시장 선거 앞두고 ‘회장직 사퇴’ 뜻
ㆍ지검장 등 지역 사정기관장들도 모임 불참

인천의 대표적 향토 사조직인 ‘인화회(仁和會)’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존립을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인화회 모임의 좌장인 안상수 인천시장이 지방선거 때까지 회장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내비쳤기 때문이다. 20일 인천시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인화회 각 조별 총무단 회의에서 모임의 당연직 회장을 맡고 있는 안 시장이 당분간 모임에 참석하지 않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3선에 도전하는 안 시장이 모임의 회장직을 계속 맡을 경우 선거법 위반 등 괜한 오해를 살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인화회도 공명선거를 위해 안 시장이 회장직을 내놓을 경우 마다할 명분이 없어 일정기간 수석 부회장(김광식 인천상공회의소 회장) 체제로 모임을 유지할 것으로 알려졌다.인천지역 각 정부기관 기관장과 기업인, 자생단체들로 구성된 인화회는 지난 1996년 창립 이후 해마다 회원이 늘어 지금은 12개 조에 각 16명씩 모두 198명이 가입돼 있다.그러나 안 시장이 공명선거를 이유로 인화회 회장직에서 물러날 경우 내년 선거에 출마를 준비 중인 다른 회원들의 탈퇴도 속출할 수 있어 내부에서는 존립 기반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걱정이 앞서고 있다.

인화회에는 현재 시장을 비롯해 예비 후보로 거론되는 10개 구군 기초단체장과 시의회 의원 등 지역 정치인 20여 명이 정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더욱이 이들은 대부분 조별 주요직책을 맡고 있어 이들이 선거를 이유로 탈퇴할 경우 모임이 유지되기 힘들다는 게 인화회 측 관계자 설명이다.인화회 관계자는 “지역발전과 봉사를 목적으로 하는 모임의 성격상 가입과 탈퇴는 자율적인 것”이라고 말한 뒤 “시장이 회장직을 맡지 않는다고 해서 회원들이 탈퇴할 이유는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인화회에 들어간 기업인 중에는 상당수 지역 정치인과의 친분도모를 더 중요시 하는 게 사실이어서 예비후보들의 탈퇴가 이어질 경우 이들이 계속 모임에 남을지는 의문이다.이미 국가정보원 인천지부장이 탈퇴한 데 이어 내년 선거를 앞두고 주변의 부정적인 시선을 의식해 인화회 주축 멤버인 인천법원장과 인천지검장, 인천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등 지역 사정기관의 기관장들도 최근 몇 달 동안 모임에 불참하고 있어 조직 해체 가능성마저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한편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2004년 지역건설업체로부터 굴비상자에 담긴 2억 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던 안상수 인천시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당시 수사책임자인 인천지검장을 인화회 모임을 핑계로 3시간 넘게 만나 함께 식사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는 ‘부적절한 만남’이었다며 인화회 해체를 꾸준히 주장해 오고 있다.

5] 행안부, 연말연시 해이한 공무원 기강 다잡는다
금품·향응수수 행위, 무사안일, 복무위반사례 등 중점 점검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지방공무원의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조사·감찰반원을 총동원, 12월 21일(월)부터 내년 1월 8일까지 감찰활동에 착수한다고 밝혔다.이번 감찰에서는 연말연시 공무원의 공직기강이 해이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복무위반사례를 비롯하여 무사안일, 복지부동으로 업무공백이 발생되거나 민원처리 지연으로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 연말연시 관행적으로 주고받는 금품수수 행위 등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감찰할 예정이다.

특히, 연말연시 어수선한 분위기를 틈타 잦은 이석 등으로 업무공백을 초래하여 국민 불편을 야기시키는 경우와 점심시간 중 심한 음주행위로 민원인 등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태에 대하여 재발방지 차원에서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아울러, 매년 되풀이되는 연말 불필요한 공사발주나 공사대금 지연, 화재예방을 위한 당직·보안·재난근무실태, 다중이용시설 소방점검실태,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선심성행정 등에 대한 감찰도 병행할 예정이다.행정안전부는 이번 감찰을 통해 적발된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문책하는 등 연말연시 자칫 해이해질 우려가 있는 공무원의 공직기강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6] 경인운하 공사장 수도관 파열…4만 가구 물 중단

20일 오후 9시30분께 인천시 서구 검암동 검암사거리 인근 경인운하 공사장에서 지름 90㎝의 대형 상수도관이 터졌다.이 사고로 검암동, 시천동, 원당동 일대 4만여 가구에 수돗물 공급이 중단돼 아직 재개되지 않고 있다.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21일 "운하 연결교량을 만들기 위한 터파기 작업을 하던 중 공사장비가 수도관을 잘못 건드리면서 사고가 났다"라고 전했다.

경인운하 공사업체는 사고 후 곧바로 양수기 등을 동원해 파열된 수도관 주변과 관로에 있던 물을 빼내는 등 긴급 복구 작업을 벌였으나 현재까지 복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다.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수돗물 공급은 이날 오전 10시 전후에나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상수도사업본부는 수돗물 공급 중단으로 심각한 주민 불편이 우려됨에 따라 350㎖짜리 식음수 페트병 10만 개와 대형 물차 3대 등을 준비해 오전 중 필요한 주민들에게 공급할 계획이다.

7] “시, 도시정비 성공률 낮게 보고 있다”
2025 계획상 여의도 5.3배 면적에 5만여명 유입 불과

인천시가 구도심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200여 곳을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했으나 유입 인구를 오는 2025년까지 5만명 정도로 계획해 시 스스로가 도시재생사업의 성공 확률을 낮게 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민주당 인천시당이 지난 18일 주최한 ‘인천시 정비사업,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정책토론회에서 발제에 나선 이성만 시당 정책위원회 부위원장(인하대 행정대학원 겸임교수)은 이같이 주장했다.

이 부위원장은 이날 “인천시는 최근 발표한 2025 도시기본계획상에 각종 정비사업구역 개발로 인한 유입 인구를 5만1천193명으로 책정해 놓고 있다”며 “이는 지금까지 인천지역 정비사업구역의 전체 면적이 212곳, 15.45㎢에 달하는 점을 감안할 때 시가 스스로 정비사업의 성공 확률이 매우 낮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특히 “만약 인천시가 이러한 점을 알고 동시다발적으로 정비구역을 지정했다면 결국 시민들을 대상으로 터무니 없는 기대감만 높이는 작업을 해왔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무분별한 정비구역 지정으로 주민, 조합, 추진위, 비대위 간 갈등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적절한 관리방안이 수립되지 않으면 인천시 구도심 전역이 반목과 갈등이 난무하는 사회로 급변할 우려가 있다고 그는 경고했다.그동안 인천에 지정된 각종 정비사업구역은 총 면적이 여의도의 5.3배에 이르고 있으나 현재 완공된 경우는 13곳에 불과하며 실제 사업이 진행되는 곳은 소수에 그치고 있다.

게다가 대부분의 정비구역이 지난 2006년 이후 동시다발적으로 지정되면서 구역간 경쟁 관계가 형성돼 사업성이 떨어지는 상당수 지역이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이 교수는 “이 같은 문제점은 정비구역을 지정할 때 다각적인 검토와 현장 검증을 통해 향후 발생할 문제점을 미리 파악하지 않은 채 지정 조건만 만족하면 시혜를 베풀 듯 마구잡이식으로 예정구역으로 지정한데 큰 원인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문제로 인해 앞으로 상당수 정비구역이 개발 기대감 상실→부동산 가격 하락→노후화 심화→인구 유출과 부동산 가격 하락이라는 악순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이 교수는 해결책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을 당초 취지에 맞게 국제업무, 물류 금융, 지식산업을 유치하는데 집중하는 대신 아파트 건설을 대폭 줄여 구도심지역의 인구 유출을 최소화하고 문화, 교육, 복지 등 사회적 인프라를 구도심 위주로 재편할 것을 주문했다.  (...........중략) 

8] "예인선 선원 근로기준법 적용"

법원, 항내 항해·육상과 유사한 근무체제 잇단 판결

'선원? 근로자?'선원법과 근로기준법 적용을 두고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항만예인선 선원을 '근로자'로 봐야한다는 법원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인천지법 민사2단독 박석근 판사는 최모(38)씨 등 인천항 항만예인선 선원 11명이 A사 등 예인선 회사 3곳을 상대로 낸 비번일 근로수당 청구 소송에서 "각 회사는 근로수당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예인선은 항내만을 항해하는 선박에 해당돼 여기서 근무하는 선원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돼야 한다"면서 "A사 등의 예인선 선박검사증서상 항행구역이 연근해 구역으로 되어있더라도 항내만을 항해하는 선박은 해당 선박의 객관적인 항행실태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박 판사는 "A사 등의 예인선이 항내를 벗어나 항해한 횟수가 극히 미미한데다 선원들도 육상 근로자와 유사한 근무체제를 갖추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예인선 선원들은 선원법이 아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24시간 2교대 근무를 해온 최씨 등은 2005년말부터 2007년초까지 적게는 7일에서 많게는 40여일간 회사 요구대로 비번일에 근무를 했지만 그 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지난 4월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한편, 항만예인선 노동자들에 대해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는 선원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9월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라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항내만을 항해하는 선박은 자연재해의 위험성이 적고 선원들이 근무를 마치면 가정과 사회에 쉽게 복귀할 수 있어서 육상의 사업장과 차이가 없다"며 "따라서 해당 선박에서 근무하는 선원은 선원법이 아닌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9] ‘놀고 있는’ 송도컨벤시아
국내 주요 전시컨벤션 중 가동률 꼴찌…올해 38%

국내 주요 전시컨벤션센터 가운데 인천관광공사가 운영·관리하는 송도컨벤시아 가동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송도컨벤시아는 2008년 11월 개장한 후 올 10월까지 9억4천만원의 누적적자를 기록했고 국고와 지방비 39억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밝혀져 앞으로 획기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애물덩어리’로 전락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20일 국회 예결특위 한나라당 조해진(경남 밀양·창녕) 의원은 보도 자료를 통해 “국내 주요 전시컨벤션센터 12개의 만성적인 적자가 심각한 수준으로 누적적자 규모가 100억원을 넘은 곳이 4곳이나 되며 인천 송도컨벤시아를 비롯한 8곳(비공개 2곳 제외)이 국고나 지방비에서 운영비(건립비 제외)를 보전 받고 있다”고 밝혔다.송도컨벤시아는 올 가동률이 38%(2008년 43%)로 조사 대상 중 가장 낮았다.

조 의원에 따르면 올해 가동률 64%를 보인 창원컨벤션센터와 60%를 기록한 농수산물유통공사의 aT Center만 그간 흑자를 냈으며 일산에 있는 킨텍스가 5년간 294억원(올 가동률 54%)의 적자를 낸 것을 비롯해 제주 국제컨벤션센터 263억원(〃40%),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185억원(〃 54%), 대구 엑스코 106억원(〃45%) 등의 손해를 봤다.그는 송도컨벤시아는 내년도에 2단계 건립공사(총 사업비 2천100억원)를 신청했으나 지식경제부가 예산 배정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투자 지분을 보유한 중앙부처와 해당 지자체가 전시컨벤션센터의 경영 상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다양한 방식의 민간 공모를 통해 콘텐츠 고갈 문제를 해소해야 하는 한편 전시 공간의 무분별한 난립을 막아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송도컨벤시아는 1천500억원 전액을 민자를 투입해 건설했으며 전시면적은 8천416㎡ 규모다. 

10] ‘2025년 인천인구 400만’ 수정 불가피
국토부, 도시기본계획 협의과정 인구계획 재산정 요구

‘2025 인천도시기본계획’상 추정인구 400만명이 국토해양부 요구로 수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인천시는 최근 국토부와 2025 도시기본계획 협의과정에서 인구에 대한 수정요구를 받아 인구계획을 다시 산정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국토부는 인천의 발전속도와 개발계획 추진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최근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른 건설경기 악화, 미분양사태 등을 고려해야 하고 2025년까지 단계별 개발계획과 주택분양계획을 반영해 현실적으로 인구계획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시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청라·송도·영종지구 등에 대한 단계별 개발계획, 분양계획에 따른 인구증가 추이를 감안해 경제자유구역 내 인구계획을 다시 산정할 것을 요구한 상태다.청라, 송도 등 경제자유구역이 각종 구도심재생사업이나 검단신도시보다 향후 인천인구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가장 큰 좌표가 된다는 판단에서다. 사실상 400만명보다 줄어든 계획인구를 다시 짤 것을 주문한 셈이다.

인천도시기본계획상 인구계획이 줄어든 사례는 전에도 있었다. 지난 2006년 ‘2020 인천도시기본계획’을 세울 당시 시는 오는 2020년까지 인구가 350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지만 국토부에서 수정을 요구해 최종 310만명으로 줄였다.이처럼 예상인구가 감소하면서 당시 전략지구 개발사업의 일부가 기본계획에서 제외된 바 있다.이에 따라 이번에도 예상인구가 최소 30만명 이상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025 도시기본계획’상 인구계획이 변동되면 그에 따른 도시기본계획 내용 역시 변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예상인구가 감소하면 각종 개발계획을 줄여야 하고 보전용지(녹지 등)를 시가화 또는 시가화예정용지(주거·상업·공업)로 변경하는 토지이용계획도 조정해야 한다.   (...........중략) 

11] 남동공단에 첨단센터 들어선다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에 첨단센터가 들어선다.19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최근 남동국가산업단지에 정보기술(IT)과 바이오기술(BT), 나노기술(NT) 등 녹색성장산업 업체들이 입주하는 집적화센터를 조성할 수 있도록 공단 내 3만㎡의 폐기물 처리시설 부지에 대한 도시계획 변경안을 승인했다.따라서 한국산업단지공단 경인지역본부는 2012년까지 이 부지에 35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하 1층, 지상 4층, 연건축면적 4만㎡의 집적화센터를 짓고 운영할 계획이다.

친환경 첨단산업 기업 100여개도 입주할 예정이다.국내 최대 중소기업 전용산업단지인 남동공단은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와 가깝고 제2경인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환도로, 제3경인고속도로(내년 개통 예정) 등과 연결돼 입지 여건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시 관계자는 "남동공단을 첨단산업 중심의 집적화센터와 아파트형 공장 등으로 조성하고 공원과 주차장 등도 적극 확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12] 어찌 살까 모르겠네” 가혹한 세상에 치떠는 가정오거리 주민들

ㆍ22일부터 철거 시작 예정

22일부터 철거가 예고된 인천 서구 가정동오거리 일대 주민과 상인들이 4일 인천시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생존권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한때 인천에서 가장 번성한 지역이었던 서구 가정오거리 주변은 지금 ‘유령 도시’로 불린다.인천시가 이 일대 97만여㎡에 대해 ‘루원시티’란 이름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면서 1900여 채의 건물 중 절반 이상이 비었다. 빈 집이 늘자 좀도둑이 몰려 전기계량기며 계단 난간 등을 닥치는 대로 훔쳐갔고, 어른 눈을 피한 청소년들은 은신처로 사용하고 있다.낮에는 그나마 주민들 인기척이라도 있지만 밤엔 그야말로 어둠의 도시다.이 유령도시 속에 이주할 공간을 찾지 못한 800여 세대가 아직도 살고 있다.가정오거리 철거가 임박했다.

인천시는 22일 가정동 5-62 일원 공가 8채를 시작으로 루원시티 사업 지구의 철거를 본격화한다고 20일 밝혔다. 전체 3단계 공사 구간 중 인천도시철도 2호선 공사가 진행될 1단계 1공구가 우선 철거된다. 시는 겨울철 주민 안전을 고려해 빈 집 위주로 철거를 시작하고 본격적인 철거는 내년 봄 이후 진행해 내년 말까지 철거를 완료할 계획이다.“철거요? 사람이 사는데 설마 그냥 허물기야 하겠냐만은, 어찌 살까 모르겠네.” 며칠째 강추위가 계속되던 20일 철거 소식이 전해지자 아직 이삿짐을 꾸리지 못한 동네 주민들은 한숨부터 쉬었다.

지난해 서울 용산4구역 철거 현장에서 참사가 발생했을 때 내 일처럼 발을 동동 굴렀던 주민들이다. 조만간 이 지역에도 철거가 시작된다는 소문에 삭막하던 동네 분위기는 더욱 날카롭게 바뀌었다.“보상 받아서 떠난 상가 간판을 일전에 어느 단체에선가 다 떼갔어요. 간판만 떼도 가슴이 미어지는데 하물며 건물까지 부순다고 하니 당장 거리에 나앉게 된 기분이에요.”

20년을 이 동네 빌라에 살았다는 50대 주부는 “난들 이사하고 싶지 않겠느냐”며 눈물을 찍어냈다. 아직 이주하지 못한 세대 중 대부분은 시와 대한토지주택공사(LH)가 제시한 보상액으로는 월세 얻기조차 힘들다며 마땅한 이주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현재 보상협의율은 87.1%다. 하지만 주민등록상 1500세대가 아직 보상에 협의하지 않고 있다. 주민대책위는 이중 800여 가구는 실제 사업 구역 내에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하루라도 빨리 이사하고 싶어요. 이런 유령도시에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있겠어요.” 주민 임모씨(52)도 철거 날짜가 확정됐다는 소식에 망연자실했다. 임씨의 75㎡ 빌라는 8600만 원으로 평가받았다. 대출금 3000만 원을 떼고 임씨가 손에 쥘 수 있는 돈은 5600만 원이다. “이 돈으로는 전세도 못 얻어요. 큰 욕심 안 부리고 모은 재산인데, 내 집주고 왜 이런 대접을 받는지 모르겠어요.”

임씨가 사는 빌라에는 10가구 중 2가구만이 남았다. 며칠 새 불어닥친 추위에 수도관이 얼까 봐 밤새 물을 틀어놓고 빨래를 했다. 아래 위집이 텅 비어서인지 보일러를 24시간 돌려도 춥기만 하다.가정동 연합주민대책위원회 박문봉 위원장은 “빈 집을 철거하는 데 대해서는 주민들이 관여할 수 없겠지만 철거로 아직 이주하지 않는 세대에 피해가 미치면 주민들도 가만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13] 추영호 노조지부장 당선자 “GM대우 한국철수 가능성”

ㆍ“본사 파견 외국계 임원 400여명 연봉 공개해야”

추영호(49·사진) GM대우 지부장 당선자는 20일 현 정부 임기 후반에 GM본사가 ‘먹튀’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전국금속노조 GM대우차지부 지부장(노조위원장)직 인수·인계가 한창 진행 중인 인천 부평 소재 GM대우차 노동조합 사무실은 분주했다. 오는 1월1일 취임하는 추 당선자는 부평공장에서의 인터뷰를 통해 포부 등을 밝혔다.추 당선자가 우선 강조한 내용은 ISP임원(International Service Personnel: GM 본사에서 파견한 외국계 임원)들에게 지출되는 인건비 문제다.

추 당선자는 “부평에만 400여 명의 외국계 임원이 근무하는데 이들이 받는 임금에 대한 명세표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취임 직후 ‘투명한 공개’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또 “한국인 임원은 아무 권한이 없다. 결재절차도 2중, 3중인데 내색은 안 해도 자존심이 많이 상할 것”이라며 “ISP임원진 일부를 한국 사람으로 교체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마이클 그리말디 전임 사장이 노조 지부장과의 독대를 거부했던 점을 비판한 추 후보는 지난 10월 취임한 마이크 아카몬 사장에게 내심 기대를 걸고 있다.그는 이어 ‘먹튀’ 논란에 대한 견해를 피력했다. GM 미국본사가 몇 개월 내에 발을 뺄 가능성은 낮지만 장기적으로는 개연성이 있다는 것이 추 당선자의 예측이다. 시장을 감독하는 정부의 권한이 약해질 정권교체 시점을 경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추 당선자는 “이명박 정부 임기 말에 한국에서 철수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가 현실화할 경우 문제가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 경우 인수자의 등장 여부가 불투명하다. 현대-기아차도 압력 받기 전엔 안 살 것”이라고 전망했다.그는 이 같은 시나리오를 방지하기 위해 ‘고용 관련 사회적 합의’를 경영진과의 협상을 통해 이끌어내겠다고 공약했다. 생사고락을 평생 같이 한다는 확약서 등을 받아내겠다는 말이다. 비정규직 고용불안과 관련해서 추 당선자는 “현재로선 뾰족한 수가 없다”며 끊임없이 이어져 온 난제임을 인정했다.

그는 “비정규직 해고노동자들의 부평공장 서문 앞 천막농성이 3년째 지속되고 있지만 이를 애처롭게 보는 정규직 직원은 별로 없다”며 현실을 탓했다.추 당선자는 지난 7~14일 군산, 창원, 광주, 대전, 원주 등 각 지역 공장과 사업소를 순회했으며, 자신을 ‘중도실리파’로 보는 시각에 대해 “개의치 않는다. 소신대로 일하는 것이 참된 진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14] 기초단체장 누가 뛰나 - 인천

인천시내 10개 구.군 단체장 가운데 4선 연임 제한 규정에 걸린 윤태진 남동구청장을 제외한 모든 구청장, 군수의 재출마가 예상되는 가운데 70여명이 자천 타천 후보로 거론된다.   이들 중 일부는 벌써 정당 공천을 노리고 당내 경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활발하게 얼굴 알리기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 인천 기초단체장 선거의 관전 포인트는 현재 10개 구.군 중 9곳의 자치단체장을 보유한 한나라당의 수성(守城) 여부다.2006년 지방선거에서 완패했던 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내년 선거에서 한나라당의 일방 독주에 대한 시민들의 견제 심리가 작용, 상당수 구.군에서 치열한 접전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구 = 한나라당에서는 박승숙(72) 구청장이 재선에 나설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노경수(60), 이병화(59) 시의원과 김식길(67), 한영환(60) 전 시의원이 출마 예상자로 거론된다.민주당에서는 김홍복(57) 중구농협조합장과 안병배(52) 전 시의원이 자천 타천 후보군으로 분류되고 있다.

▲동구 = 한나라당은 아직 출마 의사를 공식화하지 않은 이화용(59) 구청장의 출마 여부가 변수이고 허식(50), 정종섭(57) 시의원과 이흥수(49) 전 시의원 등이 출마 예상자로 거명된다.민주당은 허인환(42) 인천시당 민원국장이 출마할 예정이고, 민주노동당은 조택상(51) 동구위원회 2010 위원장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된다.

▲남구 = 한나라당은 이영수(59) 구청장에 5~6명의 전.현직 시의원들이 도전장을 던져 치열할 공천경합을 예고하고 있다. 이근학(58), 박창규(63), 김성숙(62), 김을태(62) 시의원과 이영환(68) 전 시의원 등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민주당에서는 지난 선거에서 패배한 박우섭(55) 전 구청장이 설욕을 다지고 있으며 민주노동당은 문영미(43) 구의원이 선거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연수구 = 한나라당에서는 남무교(68) 구청장과 정구운(65) 전 구청장, 이재호(50), 김용재(45) 시의원 등이 후보로 거론된다. 민주당은 고남석(51) 전 시의원이 당내에서 공식적으로 출마 의사를 밝혔고, 자유선진당 추연어(51) 전 시의원과 민주노동당 이혁재(37) 인천시당 정책위원장 출마를 기정사실화했다.

▲남동구 = 한나라당은 3선의 윤태진 구청장이 4선 연임 제한 규정에 걸려 시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치열한 공천 경쟁이 예상된다. 신영은(59), 최병덕(52), 강석봉(53) 시의원 등의 이름이 출마 예상자 명단에 올라 있다. 민주당에서는 윤관석(49) 인천시장 대변인과 성하현(52) 문화사회교육원장, 신맹순(67) 전 시의원, 이강일(66) 나사렛한방병원장 등이 거론된다. 민주노동당은 배진교(42) 인천시당 대변인이 출마 의지를 다지고 있다.

▲부평구 = 한나라당은 박윤배(57) 현 구청장, 고진섭(52) 시의회 의장, 오태석(56) 부구청장 등이 공천을 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민주당은 홍미영(54) 전 의원의 출마 여부가 주목되는 가운데 이성만(48) 인천시당 정책위 부위원장, 곽영기(62) 인천시당 상무위원 등이 출마 예상자로 거명된다. 민주노동당은 한상욱(48) 전 지역위원장의 출마가 점쳐진다.

▲계양구 = 한나라당 이익진(69) 구청장의 재출마가 유력시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에서는 박형우(52) 인천시당 사무처장, 길학균(49) 전 구의원, 김성정(69), 전병곤(55) 전 시의원 등이 도전장을 내밀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노동당은 한정애(40)인천시당 부위원장이 후보로 거명된다.

▲서구 = 민주당은 이훈국(63) 구청장의 재출마가 확실시되며 강성구(61) 구의회 의장과 박균열(60) 전 시의원 등도 자천 타천으로 거론된다.한나라당은 강범석(43) 전 인천시장 비서실장과 윤지상(55) 시의원, 이행숙(48) 서구시설관리공단 전 이사장 등의 이름이 떠오르고 있다.친박연대에서는 송영우(48) 구의회 부의장, 민주노동당에서는 권정달(40) 지역위원회 부위원장이 출마 의지를 다지고 있다.

▲강화군 = 한나라당은 안덕수(63) 군수와 유천호(58) 시의원이 후보 자리를 놓고 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김선흥(73) 전 군수가 출마 예상자로 거명된다.

▲옹진군 = 한나라당은 조윤길(60) 군수와 최영광(60) 군의원이 공천 경쟁을 벌일 것으로 관측되고 민주당은 김철호(59) 인천시당 농촌발전특별위원장의 출마설이 돌고 있다.

오늘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즐겁고 활기찬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