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청구 관련

[신진수]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매도 청구와 관련하여 문의가 있어서 이렇게 연락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전 시행사에서 실무담당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번 저희 시행사에서 약 15000평 정도의 사업지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실 사업지 12000평정도 중 다세대 빌라가 3동이 있습니다. 그중 5세대가 매입 가격을 터무니없이 이야기하는 바람에 현재 진행에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빌라의 건립시기는 2000년 12월 경이며 가장 문제가 되는 지주는 2006년 초에 1세대, 2006년 11월에 1세대를 약 3000만원에 매입하고 현재 세입자에게 임대를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 사업지는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가 2006년 12월에 나온 상태이며 토지의 매입현황은 국공유지 포함 98% 이상을 매입한 상태입니다.

현재 지주는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으며, 현재 시세가 약 4~5000만원 정도인 빌라를 3억원에 매입을 하며 양도소득세의 별도 추가 지급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 시세의 2배 정도의 금액까지도 지불을 하며 매입을 하려고 하나 지주가 응하지 않아서 매도 청구의 방법을 구해 보려구 생각 중입니다.

현재 사업승인 준비 중인 상태입니다. 매도청구의 힘이 어떨지 궁금합니다..

그럼..

[김재권 변호사]

자세한 답변은 전화와 메일로 해드렸고요.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다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사안의 경우 매도청구가 가능하고, 다만 3개월 이상 매수협의한 증빙자료(3개월간 보낸 매수협의내용의 내용증명우편)를 확보하여 사업승인신청시 첨부하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그러면 사업승인이 난 후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실무적인 내용은 해당 시청, 구청 등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