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평론 2025년 6월 칼럼 제목: 과거형 교육, 미래형 교육

[안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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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평론 2025년 6월 칼럼

제목: 과거형 교육, 미래형 교육

저자 : 안재오

과거형 교육, 미래형 교육

구직 활동을 중단하는 청년들

최근 일자리를 구하지도 않고 그냥 쉬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다. 2025년 3월 12일 통계청은 ‘2월 고용 동향’에서 지난달 15~29세 청년층의 ‘쉬었음’ 인구가 50만4000명으로 전년 같은 달 대비 6만1000명 늘었다고 밝혔다. 청년층 쉬었음 인구가 50만명을 넘어선 것은 2003년 통계 작성 이래 최초다. ‘쉬었음’은 일을 하거나 구직 활동을 하지 않은 채 그냥 쉬고 있는 상태를 뜻한다.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일을 하거나 구직 활동을 하지 않은 채 그냥 쉬고 있는 까닭은 합당한 일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전국적으로 일자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외국인들이 건설업이나 어업, 조선업 등 지방이나 수도권에서 골고루 열심히 일을 하여 한국의 산업을 지탱하고 있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한국의 조선소는 꿈의 직장으로 불린다. 고국의 일자리보다 급여 수준이 5배 이상 높다. 한국 생활 14년 차인 노빈드라 씨는 경남 거제 한화오션 하청업체서 절단과 용접을 한다. 네팔에서 대학 졸업후 교사로 일했던 그는 가족들의 행복을 위해 거제로 왔다. 그는 “처음엔 김치나 된장 냄새가 낯설어 식당에도 못 들어갔지만, 지금은 해장국도 잘 먹는다”고 말했다. 스리랑카에서 온 산다누원(37)씨는 2013년 입국해 한화오션 하청업체서 장비 포장 업무를 하고 있다. 그는 월급 250만원 중 200만원을 고향의 가족들에게 송금한다고 했다. [출처:중앙일보] 24.05.01

이처럼 조선업의 경우 이제는 외국인들이 많은 활약을 하여 나라의 산업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들은 한국 조선소를 꿈의 직장으로 여긴다. 네팔이나 스리랑카에서 온 근로자들이 돈을 벌어서 고향의 가족들에게 송금을 한다.

그 반면 한국의 청년들은 그냥 쉬고 있다. 청년층의 그냥 쉬는 인구가 50만을 넘었다. 이들이 거제도 같은 곳에서 매달 250만원을 받는 일은 싫다는 것이다. 한국처럼 서울과 지방의 선호도 차이가 크고 거기다가 사교육 압박이 큰 곳에서는 그 정도의 돈을 받고는 지방에서 가정 생활을 하기는 어렵다.

31세 자녀가 구직 활동을 쉬면서 집에만 있으면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 자녀는 '좋은' 일자리가 없어서 잠시 쉬고 있다고 하지만, 부모의 속은 타들어 갈 것이다. 31세이면 신입사원으로 입사하기엔 거의 막바지 나이이다. 부모에겐 자녀의 취업과 결혼이 마지막 남은 숙제일까? 자녀의 실질적인 독립은 언제 이뤄질까?

구직활동 쉬고 있는 자녀들..."좋은 일자리 부족" "연봉수준 성에 안 차"

청년 취업난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구직활동을 쉬고 있는 청년들은 '좋은' 일자리가 없다는 주장을 많이 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전국의 만 19~34세 미취업 청년들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그 결과 4명 중 3명은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다고 답했다. 좋은 일자리 조건으로는 먼저 급여 수준을 꼽았다. 이어 고용 안정성, 일과 삶의 균형 등이 뒤를 이었다.

미취업 상태 청년들의 희망 연봉은 대학교 졸업 이상은 3천600만 원, 고등학교 졸업 이하는 평균 3천200만 원이었다.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로는 자격증이나 시험 준비, 적합한 일자리 부족, 일정 기간 휴식 등의 순이었다. 청년들은 취업 활동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좋은 일자리 부족 외에 경력직 위주의 채용, 과도한 자격이나 스펙 요구 등을 꼽았다. (네이트뉴스 25.04.28)

미취업 상태의 청년들의 희망연봉은 대학교 졸업이상은 3천 600만원이다. 그러나 이 역시 지방일 경우는 취업하기가 더 어려워진다. 어지간해서는 지방에 내려 가지 않는다. 연봉 3천 600만원이라도 그 직장이 지방에 있다면 취업을 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수도권 취준생 70%는 ‘지방 취업 안 한다는 보도가 있었다. 8천 이상 줘야 지방에 간다고 한다. 수도권 주요 대학 취준생들은 ‘지방 취업 의향 없다’ 그 이유는 ‘타지 생활의 어려움’이다. 타지 생활이 어렵다는 말은 자녀 교육의 문제를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2. 과거지향적 교육, 학벌주의

이렇게 지방의 직업이 무시를 당하고 그 공백을 외국인들이 메꾸고 있는 까닭은 바로 한국 특유의 학벌주의 교육 풍습 때문이다. 공부를 잘하면 출세한다는 학벌주의가 나라를 망치고 있는 것이다. 이를 바꾸어야 나라가 산다. 최근 한국은 망했다, 한국은 끝났다 등의 슬로건이 세계적인 석학들의 입에서 공공연히 발언되고 있다.

일론 머스크는 한국인들은 더 아이들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머스크는 한국을 언급하며 “한국의 출산율이 대체 출산율(Replacement rate)의 3분의 1 수준이다. 3세대 안에 한국은 현재 인구의 3~4% 규모로 줄어들 것”이라며 “아무것도 이 추세를 바꿀 수 없는 듯 보인다. 인류는 죽어가고 있다. 인류는 그런 변화에 대응하도록 진화하지 않았다”고 했다.

머스크는 지난해 11월에도 엑스(X·옛 트위터)에서 한국의 낮은 출산율을 언급하며 “한국 인구의 3분의 2가 한 세대마다 사라질 것이다. 인구 붕괴(population collapse)”라고 했다. 지난해 10월에는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린 미래투자이니셔티브(FII)에 참석해 “현재 출산율을 기준으로 한국 인구는 지금의 약 3분의 1보다 훨씬 적어질 것”이라며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위협은 단기적으로 인공지능(AI)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세계 인구의 붕괴”라고 했다.

그러나 그 원인을 그는 모르고 있다. 그것은 위에서 말한 사교육 때문이다. 힉벌주의는 반드시 사교육을 부른다. 미국은 과외교육 (tutorial system) 한국은 학원교육 (private educational institutute) 이다. 영어 유치원이 평균 150만원이다. 서울은 거의 200만원이다. 이를 줄인 말로 “영유” 라고 한다. 사교육의 경제적 부담이 결혼을 못하게 한다. 한국인들의 70%가 아이의 미래는 부모의 열성에 달렸다고 본다. 실제로도 그렇다. 가난한 서민들의 자제들은 영어나 기타 사교육에서 밀리고 있다. 벌써 4살부터 좋은 학원에 들어가기 위래서 고시를 봐야 하는 강남 지역 특유의

현상이 한국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이런 사교육의 경제적 부담 외에 있다. 그것은 바로 학벌주의 본질에서 흘러 나온다. 즉 어린 시절 공부 잘하면 명문대, sky 대학간다, 출세한다는 현상이 바로 한국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이창룡 한국은행총재는 이 문제를 간략히 지적한 바가 있다. 그의 말은 다음과 같다.

한은 총재 "10년간 새 산업 없어"…올 성장률 1.5% 미만 전망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우리 정부가 가장 뼈아프게 느껴야 할 것은 지난 10년간 새 산업이 도입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관세) 문제가 반복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총재는 25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회의 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새 산업을 도입하려면 창조적 파괴가 필요하고 누군가는 고통받아야 하는데, 사회적 갈등을 감내하기 어려워 다 피하다 보니 새 산업이 하나도 도입되지 않았다"고 진단했습니다. 이 총재는 내년 성장률을 1.8%로 전망하며 "그게 우리의 실력"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수년간 구조조정 없이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산업을 육성하지 않은 탓에 주요 수출 업종의 경쟁력이 떨어졌고, 노동력도 고령화하고 있어 과거처럼 고도성장이 어렵다"고 분석했습니다. (Jtbc news 25.02.05)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우리 정부가 가장 뼈아프게 느껴야 할 것은 지난 10년간 새 산업이 도입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게 현재 한국 경제위기, 국가위기의 핵심적인 원인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신성장 부재의 원인은 바로 위에서 말한 학벌주의 현상이라는 것이다.

학벌주의는 특히 한국에서는 공부를 잘해서 무언가 창조적인 일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사회에 잘 적응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공부 잘하면 대기업에 들어간다 혹은 의사가 된다는 것이 바로 학벌주의이다. 캥거루 청년으로 살면서 그냥 쉬고 게임만 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다.

이렇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위에서 말한 것처럼 교육환경 때문이다.

학벌주의 교육은 기존사회의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데 모든 힘을 쏟게 한다. 그러나 서울대생 천명보다 정주영 하나가 낫다. 아니 현재 미국의 대기업 하나 즉 애플의 시장가치가 한국의 국민총생산(GDP)의 두 배에 해당한다. 그러나 한국의 교육은 오직 대기업에 들어가는 것만을 목표로 한다. 정주영 같은 사람 둘만 나오면 대한민국 지금보다 두 배는 발전할 것이다. 한국에서 더 이상 정주영, 이병철 같은 사람이 나오지 않고 있다.

이처럼 “공부 잘하면 명문대 간다 출세한다”는 학벌주의는 과거 지향적인 교육이다. 이래서는 미래가 없다. 교육개혁, 사회 개혁으로 한국의 미래를 창조해야 한다. 경제 위기 그리고 민족의 생존 위기는 모두 교육의 혁신으로 극복할 수 있다.

우선 첫째 경제 위기는 전적으로 인재 양성을 못한 탓이다. 위의 이창용 한국은행총재가 말한 것처럼 신기술, 신산업 등의 도전이 전혀 없다. 다들 기존하는 대기업에만 들어가려고 하지 기업 자체를 스스로 만들겠다는 용기나 아이디어는 없다는 것이다. 거기다가 머리가 나쁜 자들이 정치를 하여 자본주의 경제를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간다. 특히 좌파들이 문제이다.

가령 주 52시간제 등이다.

외국의 경우 소위 명문대 특히 공대 등은 가령 MIT는 졸업생의 25%가 창업을 한다. 우리나라 서울대 졸업생 중 창업한다는 말을 들어 본 적이 없다. 학벌주의 즉 공부 잘하면 의사된다, 대기업 간다 는 풍조는 이제 소멸되어야 한다. 공부 공부 타령하는 교육 여건은 반드시 개혁되어야 한다. 제 2, 제 3의 정주영이 나타나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서울대 김세직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모방형 교육 답습한 서울대...한국 교육 문제의 집약체”

김교수는 “1990년대 중후반부터 한국의 장기성장률은 5년마다 1%포인트씩 추락해 올해 0%대로의 진입이 유력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매그니피센트 7(애플, 마이크로소프트(MS), 엔비디아, 아마존, 테슬라, 구글 모회사 알파벳, 메타 등 7개 기술기업)’ 중 하나인 애플의 시가총액은 지난해 말 기준 3조9000억달러로 한국 국내총생산(GDP)의 두 배 이상”이라며 “이들은 기술기업으로 분류되지만, 그 기술의 원천은 창의력에 있다. 결국 소수의 창의력이 수천만명의 노동력보다 더 큰 경제적 가치를 창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기성장률 저하의 근본 원인으로는 잘못된 인적자본의 축적을 꼽았다. 김 교수는 “지식을 단순히 얼마나 암기하는지 평가하는 ‘모방형 교육’은 산업화 시기 선진국 따라잡기의 동력이 됐지만, 수십년간 답습하며 남이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것을 개발할 수 있는 본연의 경쟁력 확보에는 실패했다”며 “한국의 성장 추락은 당연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매일경제 25.05.04)

미국의 기업ㅡ 애플 ㅡ 하나의 시가총액이 한국 국내총생산(GDP)의 두배 이상이다. 이제 한국은 학벌주의 즉 공부 잘하면 출세한다 는 관행을 버리고 나의 재능 발전, 주체 중심, 나 중심, 사고 중심, 창조력 중심으로 방향을 돌려야 한다. 신 기술, 신 산업, 새로운 아이디어가 죽어가는 나라를 살린다. 삼성전자에 취업하는 것 혹은 성형외과 의사가 되는 것이 정열이 아니라 삼성 이상의 기업을 만드는 것 혹은 화이저 같은 제약회사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이 나와야 한다. 물론 현실의 철저한 학벌주의 사회 구조 안에서는 이것이 완전히 불가능하다. 인간의 본성을 찾는 교육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 인간의 본성 그것은 우선 사랑과 번식이라는 동물적인 본능이 살아나는 사회를 말한다. 지금은 이게 안된다.

학벌주의 탓으로 결혼과 출산 그리고 양육이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온다. 누가 결혼을 하는가? 그리고 결혼을 하더라도 애를 가지기는 어렵다. 그러다 보니 짝을 만나고 같이 살기도 어렵다.

3. 자연으로 돌아가라 – 미래지향적 교육

이렇게 삭막한 교육 문화가 한국의 역사에 뿌리를 박은 이유는 다 안다. 자식이 잘 살아야 한다는 소박한 욕심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집단적인 풍조가 이제 거꾸로 작용을 하고 있다. 나의 재능 발전, 주체 중심, 나 중심, 사고 중심, 창조력 중심의 생활이 안된다. 모든 것은 사회가 결정을 해준다. 인간의 원초적 본능 마저도 발휘가 안되고 억압되었다. 거의 모두 독거(獨居)한다, 캥거루로 살아간다. 지금 결혼을 못한 청-장년들 잘못하면 가난한 독거노인으로 전락할 수 있다. 나 중심, 나의 사유 중심, 나의 감정 중심의 교육여건이 필요하다. 자연으로 돌아가야 한다. 인간은 식욕, 성욕 등의 본능 외에도 학습과 인식의 본능이 있다. 학벌주의는 이것을 망가뜨린다. 강제적인 학습은 학습의 본능을 저해한다. 인간은 무한히 알고 싶어 한다. 그러나 주입식, 암기식 교육은 이를 방해한다.

프랑스의 철학자 교육학자 장 자끄 루소는 “자연으로 돌아가라!(Return to nature!)” 라고 불렀다.

루소에게 자연은 외부의 환경이 아니라 내면적 성찰의 영역이다. 라틴어에서 파생된 단어 ‘nature’는 자연이란 뜻 외에 본성(本性)이란 중요한 의미도 있다. 본성은 인간이 원래 갖고 태어난 마음을 말한다. 루소는 자연의 개념을 인간이 태어나면서 부여받은 마음인 천성(天性)으로 설정한다. 따라서 “자연으로 돌아가라”란 루소의 지적은 인간 본연의 자연스런 마음의 상태로 회귀하라는 철학적 주문이다. 루소는 그의 책 “에밀”에서 인간은 순수하고 착한 본성을 갖추고 태어난 존재로 규정한다. 그러나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지만 사회 속에서 쇠사슬에 묶여있다”란 그의 지적대로, 사회란 틀에 갇히면서 우리는 순수했던 마음을 상실한다는 것이다. 출처 : 불교신문 (http://www.ibulgyo.com)

인간의 자연은 우선 본능을 말한다. 본능은 위에서 말한 것처럼 다양하다. 사고와 감정 역시 중요한 본능이다. 그러나 인간은 사랑의 존재이다. 이 역시 본능에 속한다. 이것 없이 인간은 존재하고 성장할 수가 없다. 사랑 안에서 비로소 인간은 그 정체성과 행복 그리고 번식과 대를 물려주는 성취감을 느낀다. 한국은 현재 이것이 브레이크가 걸려 있다.

나의 사고, 주체성은 그러나 항상 사랑 안에서 그 만족을 찾는다. 이런 사랑의 미학은 물론 영원한 사랑과 연결이 되면 더 좋다. 그러나 최소한 이성(異性)과의 사랑은 꼭 필요하다. 사랑은 자손과 직결된다. 우리 나라는 남녀간의 사랑도 위축이 되고 또 자기의식도 극히 위축이 되었다. 오직 사회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 나의 존엄성은 사회적인 계층 구조 내에서 조금도 탈출을 못한다. 자유가 없다, 물론 법적인 자유는 있지만 진정한 주체적인 자유 즉 사회적 구속을 탈출할 용기나 창조성이 억압이 되어 있다. 따라서 이제는 교육의 개혁을 통해서 창의성을 추구하고 사랑의 혁명 속에서 대를 이어갈 시점이다. 민족과 국가를 존립해야 한다. 창의성을 통해서 삼성, 현대의 100배 1000배가 넘는 산업이 나와야 한다.

이것이 필자가 추진하는 교육한국당의 이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