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위반, 어떤 경우 해당되고 처벌 수위는?

[법무법인대련]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어떤 경우 해당되고 처벌 수위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련입니다.

형사사건 상담을 하다 보면 예상보다 자주 등장하는 혐의 중 하나가 바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내가 왜 이 혐의로 조사를 받는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특히 보이스피싱이나 투자사기, 불법도박, 대포폰 사건 등에 연루되면서 뒤늦게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가 적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단순히 휴대전화를 개통해준 행위만으로도 문제가 되는 사례가 있고, 본인은 아르바이트 정도로 생각했다가 형사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이 혐의는 단순히 “명의를 빌려줬다” 수준으로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경위로 휴대전화나 회선을 개통했는지, 실제 사용 목적을 알고 있었는지, 대가를 받았는지 등에 따라 수사 방향과 처벌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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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로 어떤 경우 문제될까

실무상 가장 많이 문제되는 유형은 타인에게 휴대전화 회선이나 유심(USIM)을 개통·제공하는 경우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은 다른 사람이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통신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회선을 제공하거나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 대포폰 개통
• 유심칩 전달
• 명의 대여
• 법인폰 개통 후 양도
• 텔레그램·불법사이트 운영용 회선 제공

같은 유형들이 자주 문제됩니다.

특히 최근에는 보이스피싱 조직이나 투자리딩방 범죄에서 타인 명의 휴대전화가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수사기관도 이 부분을 상당히 엄격하게 보고 있습니다.

상담 과정에서도
“휴대폰만 개통해주면 된다고 해서 했다”
“단순 부업인 줄 알았다”
“유심만 전달했을 뿐인데 피의자가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단순 행위 자체보다 ‘인식 여부’를 중요하게 봅니다.

예를 들어 정상적인 사용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지,

•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당을 받았는지
• 여러 대를 반복 개통했는지
• 신분증이나 계좌까지 함께 넘겼는지
• 상대방 신원을 제대로 확인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함께 조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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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가담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

많은 분들이 “직접 사기를 한 건 아니지 않느냐”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실제 수사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가 다른 범죄와 함께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 보이스피싱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사기방조
• 범죄단체 관련 혐의 등과 함께 조사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개통한 휴대전화가 실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경우라면, 단순 회선 제공 문제를 넘어 범행 방조 여부까지 함께 검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건 “어디까지 알고 있었는지”입니다.

실제로는:

• 경제적으로 급한 상황에서 단순 아르바이트로 생각했는지
• 반복적으로 조직과 연락했는지
• 수익 구조를 인지하고 있었는지
• 범죄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었는지

같은 부분들이 수사 과정에서 계속 문제됩니다.

특히 경찰조사에서는 휴대전화 포렌식이나 계좌 흐름 분석을 통해 연락 내역과 송금 관계를 함께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몰랐다”고만 이야기하는 것으로 정리되기 어려운 사건들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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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수위와 초기 대응이 중요한 이유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은 사안에 따라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범행 규모나 반복성, 다른 범죄와의 연결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무겁게 검토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특히:

• 다수 회선 개통
• 반복적 명의 제공
• 조직적 범행 연루
• 범죄수익 수수
• 보이스피싱 연계

같은 정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형 가능성이 검토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실제로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초기 경찰조사에서의 진술 방향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 어떤 경위로 개통했는지
• 상대방과 어떤 관계였는지
• 대가를 얼마 받았는지
• 범죄 가능성을 인식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조사기록에 남고 이후 검찰과 재판 과정에서도 계속 검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인터넷 정보만 보고 “무조건 몰랐다고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 실무에서는 단순 부인보다 현재 확보된 자료와 진술 구조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휴대전화 포렌식이나 메시지 내역, 계좌 거래내역이 이미 확보된 상태라면 섣부른 진술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사건은 단순히 혐의 인정 여부만 볼 것이 아니라,

• 실제 적용 가능 혐의가 어디까지인지
• 방조범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없는지
• 포렌식 자료는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
• 초범 여부나 가담 정도는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끝까지 가는 로펌 법무법인 대련

어떤 변호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단순히 “괜찮다”, “처벌 낮출 수 있다”는 이야기보다, 현재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실제로 무엇을 문제 삼고 있는지, 어떤 부분이 가장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는지를 현실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변호사인지 살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사건은 초기 진술과 대응 방향에 따라 이후 흐름이 달라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사건은 다른 범죄와 연결되어 수사가 확대되는 사례도 많기 때문에, 현재 상황을 정확히 분석하고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과정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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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 김범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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