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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본사, 진주 일괄 이전 | 사설
하지만 전주에선 新공항으로 들끓는 영남을 달래기 위한 ‘돌려 막기’에 희생양이 됐다며, 진주에선 전주를 달래자며 국민연금공단으로 또 ‘돌려 막기’ 하느냐며 민심이 끓어
어떤 국책 사업이든 얄팍하게 정치적 부담을 피하고 여론에 영합하려고 하다가는 더욱 깊은 패착에 빠져들 뿐으로, 국책사업은 장기적인 국가발전 차원에서 결정해야
공공기관 본사 이전과 같은 사업이 매번 입지 선정을 앞두고 지역 간 ‘제로섬게임’에 휘말리고 있는 것으로, 주먹구구식으로 ‘균형발전’을 꾀하다 격심한 후유증만 치러
효율성을 따진 입지 결정이 불가능하면 당근만 나눠주는 식의 기존 발상을 근본적으로 재고해야. 국책사업 유치를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하는 대안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해야
정부는 당초 분산배치 원칙을 밝히다 경영 비효율화를 이유로 불쑥 일괄이전을 발표해. 분산배치할 것처럼 시간을 끄는 것보다는 취지에 맞게 일찍 결단을 내렸어야 옳아
대형 국책사업 추진 과정에서 정부의 원칙 없는 국정철학으로 지역갈등만 커지는 사례가 늘고 있어. 균형발전을 중시했다면 재정자립도가 낮은 전북을 최대한 고려했어야 해
업무 효율성에서 상당한 비용이 초래되기 때문에 고육지책을 내놓은 정부를 이해할 수 있지만, LH 본사 유치를 놓친 전주가 반발하는 것도 진작부터 예상되었던 일
정부는 이런 상실감을 채워줄 보완책을 속히 마련해 제시해야. 정치권도 논란을 고조시키기보다는 국가 전체적으로 실이 큰 혁신도시 문제를 어떻게 봉합할지 고민해야
이번 발표에 대해 과학적 근거와 논리를 제시해 동의를 구하는 데 역점을 두기보다 탈락 지역의 반발을 무마하려고 보상에 더 신경을 쓰는 모양새를 보였다는 지적이 나와
정부가 그저 보상으로 갈등을 풀어보겠다고 한다면 어떤 사업을 벌이든 지역이기주의의 덫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것. 장차 과학비즈니스벨트도 이런 식이라면 결과는 뻔해
이번 결정으로 갈등과 분열로 얼룩졌던 동남권 新공항 백지화 악몽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으며, 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선정 발표까지 이루어지면 더 큰 후유증이 찾아올 것
국책사업 결정 때마다 몸살을 앓는 것은 일관성 없는 정책 탓이 커. 결정된 정책은 그대로 추진하되 실패한 지역에 대해선 충분한 보상대책을 마련해 후유증을 최소화해야
외환銀 매각 지연 | 사설
하지만 금융당국이 외환銀 매각 결정을 계속 미루는 것은 ‘먹튀’ 논란에 대한 부담 때문으로, 론스타 문제에 아무도 주인의식을 갖고 대처하지 않으면 국익만 망가져
정부가 있고 공무원을 키우는 것은,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책임의식을 갖고 판단하고 행동하게 하려는 것. 정치권도 정부에게 국익 차원에서 결단을 내리도록 촉구해야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 론스타는 손해 볼 일이 없고 최대 피해자는 하나금융과 외환銀인데, 문제는 누구보다 이런 사정을 잘 아는 금융당국이 책임 있는 결정을 미뤘다는 점
향후 국제 금융위기가 닥칠 때 신속한 대처에 나설 수 있을지 우려돼. 이제라도 법원이 론스타 관련 법적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 짓고 금융당국도 소신 있는 결정을 내려야
론스타 대주주 적격성 심사 보류로 론스타와 외환銀 지분매매 계약을 맺은 하나銀은 계약파기를 당할 수 있게 된 반면, 론스타는 상당한 추가수익을 얻을 것으로 보여
외환銀 매각이 계속 늦어질 경우 앞으로 외자유치 등에도 타격이 우려돼. 정부는 론스타 적격성 심사를 무작정 늦추지 말고 국익과 원칙에 따라 소신 있게 결정해야
경제 일반 | 사설
올 1분기 실적도 마찬가지로, 놀라운 실적을 거둔 대기업은 잔치 분위기이지만 경영여건이 한층 나빠진 中企는 부도를 걱정하고 있어. 中企 위기를 더 이상 방치해선 안돼
大ㆍ中企 간 불균형은 소득 불균형과 사회적 불평등을 초래하고 사회 갈등을 증폭시킬 것인 만큼 획기적 대책이 절실해. 中企가 살아야 일자리도 늘고 경제 활력도 넘칠 것
對中 무역규모가 큰 우리에게 위안화 국제화는 그 자체로도 중요한 사안이나 달러화 일변도인 외환보유액의 전략적 운용을 위해서도 의미가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
위안화 결제 확대는 국제적 위상이 흔들리는 달러화에 대한 의존도 및 화폐 리스크를 줄이는 데 일조할 것. 실리적 관점에서 이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지만 이 정도 조치로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행태를 근절하기엔 충분치 않아. 정부는 대기업의 편법 실상부터 명확하게 파악해 제시하고, 사전 예방 조치도 강구해야
선진국에선 대주주와 친인척 관계에 있는 기업 간 거래에 ‘사업기회 박탈’ 개념을 적용해 불공정거래로 규제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도 공정거래 차원에서 검토해봐야
가계의 통신비 부담이 늘어난 게 주요인. 지난해 가구당 통신비용은 월평균 13만6,682원으로 전년대비 4.8%나 증가했는데, 이 와중에 통신3사는 3조6천억원의 이익을 내
정부는 여러 차례 통신비 인하를 공언했지만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해. 정부는 그간 산업 진흥에 초점을 맞춘 이동통신 정책을 소비자 후생 위주로 전면 개편해야
하지만 자본시장법은 내부자거래나 주가조작 범죄자에 대해 10년 이하 징역이나 5억원 이상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韓의 형량은 美의 절반에도 못 미칠 수 있게 돼 있어
더구나 징역형은 기껏해야 2~3년형이 대부분이고 집행유예로 풀려나오는 경우도 많아. 검찰과 법원은 가능한 한 가장 무거운 처벌을 통해 증권범죄가 날뛰지 못하도록 해야
오리온그룹 회장 일가도 돈을 유용하다 적발됐는데, 재계 서열 30위권 기업의 도덕 수준이 이 정도라니 당혹스러워. 사회적 책임을 다 하는 기업가정신은 온데간데없는 격
내가 만들고 키운 회사니 회사 돈도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생각은 버려야 할 봉건적 유물로, 제 돈과 회사 돈도 구별 못하는 기업인은 일벌백계로 단죄해 전범을 만들어야
정부와 강만수 産銀지주 회장이 메가뱅크라는 한 목적을 위해 조율하고 있는 인상이지만, 이는 정부가 우리금융을 매각하려고 했던 원래 목적에서 크게 벗어난 것
자산규모가 우리나라 GDP의 절반인 대형 국유銀 탄생은 관치금융의 악폐를 불러올 수 있고, ‘脫정부, 시장자율 강화’라는 글로벌 경제 흐름과도 맞지 않는다는 점을 유념해야
비판을 의식한 듯 김중수 韓銀 총재는 좌회전 깜빡이를 켜고 우회전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국채선물이 한때 초강세를 나타낸 것을 보면 직진 신호에 급정거한 꼴
韓銀의 금리결정이 시장의 예상에 반드시 부합할 이유는 없지만, 韓銀의 금리정책 시그널과 시장 컨센서스가 자주 엇박자를 내는 건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인 것
실직하거나 퇴직하면 소득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재산이 많다고 건보료를 많이 내는 건 가혹하며, 월급 외 소득에는 건보료가 없다는 점에서 직장인 간에도 불평등해
형평성 문제는 2000년 직장ㆍ지역 건보를 통합할 때 잉태됐지만 그렇다고 다시 갈라놓을 수도 없는 노릇. 중장기적으로 건보료를 소득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공기업들은 경기도 경영평가에 따랐다고 하지만, 지난해 평가에서 기관장들 모두 성과급이 보장되는 점수를 받았다는 점에서 기관장과 도지사 간 특수관계의 의혹이 제기돼
사실 이런 현상은 경기도뿐 아니라 다른 지방 공기업도 마찬가지. 결국 모두 시민에게 돌아올 부담인 만큼 경기도는 성과가 없으면 보상도 없도록 공기업을 제대로 관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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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좋은정보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