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공부의 필요성

[김방기]

분석력, 상상력, 잠재력, 창의력

기획력, 정보력은 부동산공법 공부와

무관한 힘이다

부동산공법으로 견강부회, 침소봉대

할 수가 없기 때문

부동산공법 공부는 현재가치를 집중하는 과정이다

#부동산공법

#토지투자

부동산공법은 미래가치와 무관하다

현재가치에 집중해야 하기 때문이다

미래가치 운운하다가

자칫 잘못하다가

법을 악용,

오용 할 수 있다

#맹지

부동산공법 사용법은 공무원 활용법과

일치한다

부동산공법을 공무원 통해 체크, 확인할 수 있기 때문

부동산공법은 컨설턴트와는 무관하다

컨설팅은 미래가치와 일치하기 때문

#그린벨트

주택법 등 법령을 활용할 때

지역별(지자체) 조례(자주법)를 따라야 하므로

공무원 활용가치가 높다

부동산공법엔 힘 대신 성질이 필요하다

(예-고정성 접근성)

부동산공법엔 정보 대신 성질이 필요하다

정보는 미래가치와 연관 있기 때문

#개발제한구역

#대지

도로와 용적률 - 부동산공법과 연동하나

용적률에만 집착하면

삶의 질이 추락한다

도로는 삶의 질과 연관성이 있다

용적률 하나에만 집착하면

삶의 질이 낮아질 수 있으므로

도로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구리시

부동산공법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가치와 일맥상통한다

현재가치를 알아볼 기회기 때문

부동산공법은 부동산공부(공적서류)를 대변한다

교언영색, 과대포장과 무관한 게 부동산공법이다

#경기도

부동산공법이 존재하는 이유 -

개발 < 보호, 보지

(규제를 통해 보호, 보지한다)

대형개발보단

개별적으로 개발하는 건축행위와 연동한다

통제와 규제 사이 - 개발요소가 숨어 있다

대자연의 보호 방법을 체계적으로 기술과 책이

곧 부동산공법이다

대자연 속에 대도시 형성 - 반드시 도시지역에서

녹지공간이 가장 넓은 이유다

자연녹지지역의 특징은 용도변경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

주거인구 변화에 따라 용도변경현상이 일어난다

녹지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변경된다

100% 도시지역으로 구성되어 있는 서울은

가장 높은 인구밀도의 과밀억제권역으로서

재개발, 재건축1번지다

그리고 자연녹지지역 활용가치가 가장 높은 곳이다

자연녹지지역과 그린벨트는 항시 붙어 있는데

그린벨트 분포도를 보면

서울이 25%를 차지하고 있다

수도권은 전체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수도권 그린벨트 역시 전국에서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가장 높은 인구밀도와

과밀억제권역의 영향이 어느 수위 미친 지경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존재가치가 높다

예) 중첩개발과 중첩규제

통제와 규제 사이에 지금도 개발 중이다

예를 들어 도로변화

도로개설 중인 곳이 많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의 필요성이 점점 높아지는 이유 -

경기, 인천의 주거인구의 꾸준한 증가현상 때문

용도변경, 규제해제 통해 개발이 진행 중인 곳이 많다

재개발 통해 지역변신 중인 곳이 증가

모르는 게 독 - 공법 속에 숨어 있는 진리(모르면 실패한다)

모르는 게 약 - 검사 등 공무원 등의 비리(알면 실망한다)

#자연녹지지역

고수와 하수의 차이

고수 - 하나를 보면 10개를 발견한다

하수 - 10개를 보고도 하나의 진리도 발견 못한다

소탐대실을 하고 있기 때문

핵심, 논점 발견을 못해 평소 혹은 평생 고생 한다

고수에게 하나를 알려주면

10개의 진리를 발명한다

예) 부동산공법을 통해 여러 변수를 스스로 발견

#과천시

#수도권

#충청도

투자자와 실수요자의 차이

투자자 - 발견하는 사람

(개발이슈와 지역랜드마크)

실수요자 - 발명하는 사람

(부동산공법 통해 건축과정 밟기)

실패할 수 있는 부동산공법 공부

예) 부동산공법은 마치 땅과 같다

투자자가 땅 답사 시 땅 자체만 봐선 해답이

나올 수 없다

어리둥절해진다

마찬가지 이치로

부동산마니아가 부동산공법 자체만 봐선 안 된다

부동산공법 속에 숨어 있는 진리 체득이 중요하다

부동산공법 공부의 최종목표는 지식 취득과 자격증 취득이 아니다

새로운 발견, 즉 노하우를 발견 혹은 발명하는 것

자각하는 것이다

자각은 생각과 다른 가치다

자각은 진보적이고

생각은 자각의 재료일 뿐이다

생각이 많다고 자각 하는 건 아니다

장고 끝에 악수 둘 수 있다

핵심발견이 최대 관건

새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없는 공부의 과정은

소모전이다

시간낭비다

필자가 느낀 부동산공법 공부의 결과는

'부동산공법'이 바로 '부동산변수'의 중차대한

도구라는 사실(의 발견)이다

010-2246-9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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