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사서교사는 똑같은 비정규직 신세!
비정규직 양산을 반대한다!
경기도교육청이 독서교육과 토론교육 활성화를 위해 도내 734명의 기간제 사서교사를 배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기존 사서배치인원 1,465명과 특수학교를 제외한 숫자이다. 비정규직 사서 1,465명의 인건비는 370억 원, 기간제 사서교사 734명의 414억 원의 예산 규모이다.
1. 학교도서관에 전문인력 충원, 환영한다
경기도교육청이 2019년 모든 학교에 전문인력을 배치하겠다는 계획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모든 학교도서관에 사서, 사서교사를 배치하는 것이야말로 그동안 낮은 임금에 시달리면서도 학교도서관의 발전에 헌신해 온 공무직 사서들이 염원해 온 일이기 때문이며 이는 평등한 독서권을 위한 기본이기 때문이다.
2. 기간제 사서교사 역시 고용이 불안정하고 지속적인 차별에 시달리는 비정규직일 뿐이다.
기간제교사는 쪼개기 계약 등에 시달리고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고 있다. 불안한 신분을 보호해 줄 노동조합조차 2018년 7월 고용노동부가 전국기간제교사노조의 노조설립신고서를 반려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제출한 '2018년도 기간제교사 담임업무 분담현황'자료에 의하면 5만 명 가까운 기간제교사 중 담임업무를 맡고 있는 교사는 34,450명으로 49%에 달한다. 교사들의 기피업무를 기간제교사들이 떠맡기 때문이다. 각 시도교육청은 기간제교사를 대상으로 한 1급 정교사 자격연수 계획조차 마련하지 않았다.
대통령이 나서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를 외치는 지금, 상시지속 업무인 독서교육을 "기간이 정해진 계약제 사서교사"로 대거 채용하겠다는 것은 기가막힌 어불성설이다. 학교도서관의 전문인력을 진정 전문인으로 바라보고 제도를 설계했다면 이토록 눈 가리고 아웅하는 정책은 내놓을 수 없다.
3. 공무직사서의 처우개선은 예산이 없어 NO!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는 기간제 사서교사는 YES?
쪼개기 계약으로 취업과 실업을 반복했던 경험은 공무직 사서들 모두가 한번쯤은 가지고 있는 아픔이다. 노동조합으로 뭉쳐 시작한 끈질긴 투쟁으로 이제야 겨우 무기계약직이나마 쟁취한 공무직 사서들에게 비어있는 학교도서관을 기간제사서교사로 채용한다는 정책은 또다른 기만이다.
저들은 자격이 있으면 이제라도 기간제교사로 근무하면 되지 않느냐 반문한다. 하지만 애초에 사서자격증자와 사서교사 자격증자 구분없이 모두 인건비 후려치기를 위해 비정규직 사서로 채용해 온 것은 교육청이다. 공무직 사서에게는 자격증수당도, 직무수당도 그 어떤 것도 줄 수 없다고 버티던 경기도교육청이 재직중인 공무직사서의 절반에 달하는 인원을 마음대로 해고가 가능한 기간제 사서교사로 채용하겠다는 것은 조금 높은 임금을 받으며 고용불안에 시달릴 비정규직으로 일할 것이냐, 그나마라도 고용이 안정되었으니 낮은 임금을 감수할 것이냐의 선택 강요일 뿐이다.
4.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와 공정한 임금 두 가지 모두 필요하다
교육공무직은 2018년 현재 채용시부터 무기계약 신분 보장을 쟁취했다. 그러나 교육청은 당장은 인건비를 더 주더라도 유연하게 자르고 싶을 때 자를 수 있는 기간제사서교사를 확대할 심산을 내비치고 있다.
2월이 다가오면 재계약을 할 수 있을까 걱정하던 때를 교육공무직 사서들은 기억한다. 사서의 업무가 아니어도 울며 겨자먹기로 꾸역꾸역 할 수밖에 없는 날들은 아직 현재진행형이다. 학생들에게 안정적인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은 어느 한 가지 선택 가능한 것이 아니라 안정적인 일자리와 공정한 임금 모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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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사서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