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도와 매우 불일치 한 공공건축같이, 사업공고 조건 왜곡 변형된 지역서점 인증업체 심사과정? 요구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용도는...

[두렁]

2024.11.02 현재 접수상태

2024.08.29 동문서답

2024.08.21

지역서점 인증사업 업체심사과정 의혹을 해소해야 합니다

1. 본 의혹해소를 위한 방법으로, (시청에서 제시) 2024년 하반기 지역서점 인증 사업에 추가하여 “인증서점 실태점검”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 2024.7.16. 시청민원실(062-613-624) 대면면담 및 국민신문고 1AA-2407-0275041에 대한 답변서

2. 그러나 금일 현재까지 “실태점검” 결과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실태점검 결과는 즉시 고시·공고 하고, 학교장터s2b 업체정보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특히 <도서정가제>공공계약 업체(제한)선정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학생들과 원수사이가 아니라면 위장지역서점과 유령서점은 당장 퇴출되어야 합니다.

3. <지역서점> 정의 및 요건은 출판법 등 관련법에 따라 전국적으로 동일합니다. 특히 “광주광역시 지역서점 인정” 신청 점수공고 내용과 상이한 지역서점 인정심사 과정·결과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여 <도서정가제> 정책의 완전한 정착도모와 도서 유통시장 질서를 제고해야합니다. 아울러, “광주광역시 지역서점 인정” 신청공고는 개인이 사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일정 절차에 의하여 광주광역시 시장이 한 것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4. 정부정책(Input)이 ->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하여 좌지우지 왜곡·변질된 연산집행(Process)으로 -> 정책의 본질·핵심과 거리가 먼 산출된 결과물(Output)의 인과로 귀결 -> 선순환 시너지 효과가 아닌, 지방자치 행정시스템에 대한 불신증폭·시민사회 갈등유발·(도서유통) 시장경제 질서 파괴·행정력 낭비 및 학생의 책 구입 접근성을 박탈·빼앗는 나쁜 사회문화적 현상으로 발전하는 대표적 사례로 <도서정가제>(지역서점 인증제)가 아니길 바랍니다.

5. 관련내용 : https://cafe.daum.net/book6789/U1IS/248

감사합니다.

2024.08.10  2024년 하반기 지역서점 인증 및 23년 인증서점 실태점검 결과?

    -사업실시 홈피 고시/공고 미공고(전과달리)  -> 결과 미공개 8월  20일 기준 현재

2024.07.16 직속민원실 MT. : 별도

2024.07.08 동일부서 동일회신

민원3 -  지역서점 인증업체 심사과정 의혹을 해소해야 합니다

지역서점 인증업체 심사과정 의혹을 해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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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6

개정도서정가제 정착과정관련

현재 학교장터는 “s2b 지역서점 인증표시 기준 편법사례 증가와 이로 인한 공공조달 시장 질서교란”에 대한 대응을 구체적으로 준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 의회는 지역서점활성화 조례에 따른 <지역서점 인증>사업의 실행과정에 상당한 왜곡·변질로 인한 도서정가제 공공조달 시장질서교란 , 사회적 갈등과 공공행정 불신증폭에 어떤 대응을 실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40624&25  ct. o  h.p

 상세내용 별도 / 4차 24년 하반기 7  end 경 - r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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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인증서점 편법사례로 시장 교란행위에 대처(지역인증서점 등록 거래행위 등 경고)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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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6.13

설계도면과 다른 불법 불량 공공건축물같이

사업의 왜곡 집행/시행은 불법 건축물 철거 후 전량 재시공이 답!

시장님 면담요청 – 도서정가제, 지역서점 인정사업 집행관련

(정형데이터 등 자료 https://cafe.daum.net/book6789/U1IS/248 )

1. 발단 : 중앙정부의 정책과 불일치한 지방행정, 도서정가제 공공계약으로 학생이 동네 책방에서 책 구입이 더욱 곤란하게 됨

중앙정부의 2014년 개정도서정가제 정책시행 이후, 지방정부 공공기관의 도서 물품 구매(입찰)의 도서정가제 적용·시행에 있어, 정책의 취지와 목적과 달리 종래의 물품계약 관행으로 페이퍼캄파니 유령서점 및 위장지역서점이 난립하여 실체적 지역서점이 역으로 도서 유통시장에서 급속히 퇴출되는 기이현상의 생태계로 학생들이 동네에서 책 구입이 더욱 어려워지고 사회적 문제가 파생하였습니다.

2. 전개 : 유령서점 천국에서 매장 지역서점을 찾아라!

따라서 행안부의 예규로 <지역서점 적격심사 가점> 및 문체부는 <지역서점 확인서>양식 제공 및 출판법 개정으로 <지역서점> 정의 등을 통해 도서정가제 계약에 있어 지역서점과 우선계약을 권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부분의 관리·감독 부재의 중·고 사립학교와 달리, 상당수의 공립학교 및 공공도서관의 도서계약에 있어 학생이 책 구입이 가능한 실체적 지역서점과 계약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계약은 변화한 환경 및 사회문화적 상황과는 거리가 먼 종래의 계약방식 관행을 탈피하지 못한 채 지속적으로 유령서점과 위장지역서점을 양산하는 계약방식 및 업체선정 (수기)수의계약이 집행되어, 이에 연결되어 뒤따라 발생 파생하는 문제점들이 공론화되자 우리시도 <지역서점활성화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3. 발전 : 잠자는 조례, 정책 따로 집행 따로 “권고는 의무가 아니다!”

아주 어렵게 제정과 동시 잠자는 조례를 일깨워 <광주광역시 인증 지역서점> 사업을 2022년부터 준비하여 2023년 8월부터 도서정가제 유통시장의 진흙탕 유령서점 천국에서 “지역서점”(출판법, 조례 및 인증지역서점 사업 공고의 지역서점 조건)을 골라내는 사업을 시 문화산업과(콘텐츠산업과)에서 시행하여 지역서점 실사 사정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출판법 및 조례, <지역서점 인증> 공고문의 지역서점 인증기준 자격과 달리 인증업체 사정을 한 것으로 파악·판단됩니다.

판단자료 : 지역서점 조건 변경과정 및 1차, 2차 및 3차 인정서점 목록

특히, 실체적 공고서 상의 지역서점 요건의 지역서점은 신용카드 매출이 연간 60~80%의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하는 소매판매가 주된 매출입니다. 업체 사정 제출 서류 중에 최신 3개월 치의 신용카드 매출 자료를 제3자가 확인하면 바로 저의 주장이 정리될 것입니다.

4. 결론 : 시대상황에 역행하는 市(시) “지역서점 인증”사업은 중단해야 합니다

도서정가제 도입 부작용으로 나타난 유령서점 천국타파 기치 아래 시행하는 <지역서점 인증> 사업이 도돌이표로 역행하는 행태입니다. 지역서점 인증서가 유럽중세 면죄부 판매장사와 결을 같이해서는 곤란할 것입니다. 지리산, 아니 용산골 멧돼지 잡는 포획 엽사라 앞 다투어 큰소리치지만 정작 새끼 한 마리 잡았다는 소식조차 없는 답답하고 분통터지는 형국입니다. 불신과 갈등을 조장하는, 사업 본래의 취지와 목적과 달리하는 지역서점 인정 사업실행 집행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지난 시장님(실)의 관심 속에 출발하여 담당 팀장과 주무관께서 직접 서점에 방문 이후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지역서점 인증 사업 집행 실무 과정에 의문이 들어, 시장님의 면담을 요청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인터넷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구글링 키워드 검색으로 정보 접근이 보다 쉽습니다. 누구나 공개된 계약365 정형데이터 분석으로 뭐든 들추어 들여다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로, 통로를 열어줄 것이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6.11

심사 제출서류 일체 , 특히 신용카드매출 전표  점검확인 공개하라!

조례 지역서점 정의에 따른 지역서점 여부 확인을 위한 검토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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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담당자 면담 11/3일 :

아래 링크 첨부 1번 면담내용관련

동네책방 Newsletter(지역서점 경영 정보센터) | 수기계약 관련 진행사항 요약 - Daum 카페

수기계약 관련 진행사항 요약

학교장터 지역서점 표시에 지자체 최근 시 인증서점 후순위 - 지자체 노력 무용지물! 

직접적 시간은 1년 이상,  5~6년 전부터 추진한 지자체 지역서점 인증(조례) 룰 제정이

현장에서는 이렇게 원 없이 희롱당하는 것 아닌가?

 학교장터 계약시스템 도서정가제 폴드 & 지역서점 인증(표시) 시스템에

지자체 최신 인증서점이 최우선 갱신되도록 적극업무 요청함. : 약속함

시청 지자체 조례에 따라 시행하는 정책 사안이

학교장터와 사단법인 서점조합과 구청 시행 인증제도의 후순위  시스템 반영 현실은

문제의 핵심사안으로 시장님이 당연히 현상파악을 하시고 조치하셔야 한다고 본다. 

그래서 시장님 직접 면담 혹은 내용 정리 문서를 전달하려는데 이도 못하게 막는 처사는 심각한 문제다.

그동안 여러 방법으로 면담 등으로 통하여 하소연, 협조요청을 하였다.

5~6년 전부터 , 이번이 시청 방문 4번째다.

- 심지어 시청 주관 인증서점에 탈락한 업체도 우회적, 

서련 & 학교장터 자체 & 수년 전 구청 시행 인증서점 효력유지으로  등록유지 가능함 : 지자체 위상?

- 분석 판단 근거 : 학교장터 전자 수의계약 현황 정형 데이터로 증명함(로그인 없이 검색 가능).

- 이에 지자체 시청은 자존심을 가지고 적극행정 요청 및 약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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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2B표시서점 & 인증서점 &인증서점 탈락업체(광주광역시).xlsx

55.96KB

2023년 상반기 「광주광역시 지역서점 인증」 결과 공고 (1).hwp

75.00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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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가 조례에 따라 실시한 <지역서점 인정> 불합격 업체가

서련의 <지역서점 인정> 업체로

학교장터에 지역인정서점 표시 업체로 등록된다면 문제가 있음

- 학교장터의 시스템 운용 근본 시각에  의문을 가질 수 밖어 없음.(통화 결과)

결론 : 2023년 7월 광주광역시 공고 , 지역서점 인증 업체에서 탈락한 업체가 

별도 지역서점 인증업체 등록심사 비용 금전 지불  수수 등으로 우회 경로를 통해

서점조합(친목단체)  & 사)서련(전국서점조합 연합회) & 학교장터s2b 심사(?)로

실질적 지역서점 인증업체의 효과가 있는 <학교장터 지역서점 표시> 업체로 시스템에 등록 되어,

사실상 광주광역시 조례에 의한 지역서점 인증 제도를 무력화 시키는 결과를 낳아서는 곤란...

만약 타시도의 경우, 광주광역시와 달리 <지역인증서점> 지도를 도입하지 않는다면

차선책으로 서련이나 학교장터에서 직업 업체 사정으로 등록가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지자체 지역인증서점 제도가 없던 시절, 지역인증서점 초기 도입 단계(지자체 미실시)에서는 한 방법으로 통함

폐단(비용지불 만 하면 실체적 실사 없이?)도 발생 -> 서련에서 자체 정리 시도 중인 상태

광주광역시 공고 제2023 - 1426호

2023년 상반기 「광주광역시 지역서점 인증」결과 공고

「광주광역시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제5조의2에 따라 2023년 상반기 광주광역시 지역서점 인증 심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28일

광 주 광 역 시 장

❍ (인증서점) 57개소

❍ (인증기간) 2023. 7. 28. ~ 2025. 7. 27. (2년간)

인증번호	자치구	서점명	주소
2023-01	동구	산수책방 꽃이피다	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로69번길 28
2023-02	동구	하나서점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35
2023-03	동구	만복서점(지엠북)	광주광역시 동구 밤실로 51-2
2023-04	동구	대양서림	광주광역시 동구 백서로 176
2023-05	동구	광우서적	광주광역시 동구 장동로 23-35
2023-06	동구	책과생활	광주 동구 제봉로 100-1(2층)
2023-07	동구	기역책방	광주광역시 동구 백서로 179(2층)
2023-08	서구	한림서적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 57
2023-09	서구	이호서점	광주광역시 서구 화개1로79번길 6
2023-10	서구	광주키다리영어샵	광주 서구 상무민주로5번길 2 삼성이노베이션빌딩 3층
2023-11	서구	새날서점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1로 11
2023-12	서구	빨간상자	광주광역시 서구 상일로 50
2023-13	서구	보람문고	광주광역시 서구 금화로 96
2023-14	서구	사이시옷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로260번길 9
2023-15	서구	염주서점	광주광역시 서구 월드컵4강로 66-1
2023-16	서구	필서점	광주광역시 서구 화운로100번길 9-1
2023-17	서구	지성서점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로253번길 26-1
2023-18	남구	글나리	광주광역시 남구 서문대로663번길 34-1
2023-19	남구	뉴동아서점	광주광역시 남구 오방로 16-2
2023-20	남구	대교서점	광주광역시 남구 서문대로 655
2023-21	남구	러브앤프리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418번길 17
2023-22	남구	석산서점	광주광역시 남구 백운로26번길 17
2023-23	남구	수정서점	광주광역시 남구 독립로 97
2023-24	남구	스머프서점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604번길 10
2023-25	남구	예림문고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로 146
2023-26	남구	종서점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로 158
2023-27	북구	에듀뱅크북	광주광역시 북구 북문대로20번길 35
2023-28	북구	나래문고	광주광역시 북구 설죽로 517
2023-29	북구	화성서점	광주광역시 북구 북문대로 158
2023-30	북구	춘광서점	광주광역시 북구 금호로40번길 33
2023-31	북구	성지서점	광주광역시 북구 동문대로 40
2023-32	북구	가라사대서점	광주광역시 북구 모룡대길 43
2023-33	북구	제일서점	광주광역시 북구 독립로237번길 24
2023-34	북구	초원문고	광주광역시 북구 설죽로 354
2023-35	북구	열린문고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로 60
2023-36	북구	보보스문고	광주광역시 북구 서하로 369 지하1층
2023-37	북구	경신서점	광주광역시 북구 금호로40번길 8
2023-38	북구	문화서점	광주광역시 북구 평교로 6
2023-39	북구	남도서적	광주광역시 북구 경양로 63
2023-40	북구	엔터북	광주광역시 북구 우치로 52
2023-41	광산구	금호서점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165번길 69-3
2023-42	광산구	솔거문고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로 3
2023-43	광산구	정광서점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촌로86번길 17
2023-44	광산구	광주보건대서점	광주광역시 광산구 북문대로419번길 73
2023-45	광산구	운남모닝아트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암로340번안길 20
2023-46	광산구	참사랑서점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대로 248-13
2023-47	광산구	시민문고	광주광역시 광산구 왕버들로 287
2023-48	광산구	예은서점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계로 116
2023-49	광산구	광주J·M도서	광주광역시 광산구 단전상길 13
2023-50	광산구	첨단종합서점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월로 13
2023-51	광산구	예지책방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로162번길 30 4층
2023-52	광산구	오너랭귀지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월로41번길 7-2
2023-53	광산구	우리문화사(호남대서점)	광주광역시 광산구 호남대길 20
2023-54	광산구	나남문고	광주광역시 광산구 상무대로 306
2023-55	광산구	영희네책방	광주광역시 광산구 용아로400번길 30
2023-56	광산구	광주여대 구내서점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주여대길 40
2023-57	광산구	숨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완로74번길 11-8

※ 인증 유효기간 중 폐업하는 경우, 실태점검 결과 인증기준에 미달(미충족)하는 경우, 대표자가 스스로 인증을 포기하는 경우는 인증 취소될 수 있음

고시·공고/입법예고

광주광역시 공고 제2023 - 898호

2023년 상반기 「광주광역시 지역서점 인증」 신청 접수 공고

「광주광역시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제5조의2에 따라 2023년 상반기 광주광역시 지역서점 인증 신청 및 접수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24일

광 주 광 역 시 장

1

“광주광역시 지역서점 인증제”란?

광주광역시 관내 서점으로 실제로 방문용(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면서 사업자등록증상 소매 서적업으로 등록하여 도서판매를 주종으로 하는 서점에 대하여 광주광역시가 정한 심사규정을 충족할 경우 ‘광주광역시 지역서점’임을 인증하고 인증서를 교부하는 제도

2

사업개요

□ 인증대상 : 광주광역시에 주소와 매장을 두고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영업중인 서점

※ (제외대상) 대형 체인서점, 온라인 서점, 서적 총판업(일반서점과 같은 형태로 운영하는 총판 서점은 제외), 종교서적 전문서점, 어린이 전집 할인매장

□ 인증기간 : 2년(기간 만료 후 재심사)

※ 인증 유효기간 중 폐업하는 경우, 실태점검(수시 및 정기) 결과 인증기준에 미달(미충족)하는 경우, 대표자가 스스로 인증을 포기하는 경우는 인증 취소

□ 인증요건

○ 광주광역시 관내에 주소와 매장을 두고 불특정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서점일 것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영업중인 서점
○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서적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서점일 것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서점일 것
* 연 매출 50억 이하의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곳
○ 다른 업종과 겸업하지 아니할 것(단, 겸업의 경우에도 전체 매출액의 50% 이상이 도서 판매를 통한 금액일 경우 가능)

□ 인증효과

- 광주광역시장 명의 인증서 발급

- 공공기관(교육청, 도서관 등) 도서 구매 시 인증 지역서점 우선구매 권고

- 자치구별 지역서점 홍보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프로그램 연계 시행

3

인증절차

① 공고	➢	② 신청/접수	➢	③ 서류심사	➢	④ 현장실사	➢	⑤ 심사 및 인증서 발급
(4.24.)		(5.1.~5.19.)		(5.22.~6.2.)		(6.5.~6.16.)		(7월 중)
시		서점→자치구		자치구		자치구		시·자치구

□ 신청·접수(서점→자치구)

- 신청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 자치구 접수

□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자치구)

- 인증 신청 자격 등 서류검토

- 방문매장(오프라인 매장) 및 도서 진열·판매 여부 등 현장실사

□ 인증심사 및 인증서 발급(시·자치구)

- 신청서류 및 현장 실사 결과에 따라 인증요건 및 기준 충족여부 확인

- 선정결과 시 홈페이지 공고 및 인증서 배부(자치구 → 서점)

4

신청 방법

□ 접수기간 : 2023. 5. 1.(월) ~ 5. 19.(금) 18:00까지

□ 접 수 처 :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 관할 자치구

□ 신청방법 : 방문·우편(등기) 또는 이메일 접수

※ 방문접수 : 방문 전 자치구 담당자 사전 연락

※ 우편(등기) 및 이메일 접수 : 마감일 18:00 도착분까지 유효

접 수 처	전화번호	주 소	이 메 일
동구청 (인문도시정책과)	608-2333	(우) 61466 광주광역시 동구 서남로 1(서석동) 동구청 인문도시정책과	mimi97@korea.kr
서구청 (교육도서관과)	350-4598	(우) 61935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171번길 11(농성동), 상록도서관	jkm21@korea.kr
남구청 (도서관과)	607-2513	(우) 61687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로 1(봉선동) 남구청 도서관과	hdayojh@korea.kr
북구청 (도서관과)	410-6884	(우) 61212 광주광역시 북구 당뫼로 39, 중흥도서관 2층(중흥동)	serene32@korea.kr
광산구청 (교육도서관과)	960-3949	(우) 62430 광주광역시 광산구 상무대로 224, 지산빌딩 4층(송정동)	acrlib@korea.kr

□ 제출서류

1. 지역서점 인증 신청서(서식1),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서식2)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소상공인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4.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홈텍스, 6개월 분)
5. 도서 매출 증빙서류(월단위 출력, 접수일 기준 6개월 분)
* 카드단말기 출력물, 포스기 출력물, 카드사 제공자료 등
6. 매입·매출 전자계산서 목록 출력물(홈텍스, 6개월 분)
7. 매입·매출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출력물(홈텍스, 6개월 분)

※ 관련 서류는 검토 후 필요 시 추가 보완 요청할 수 있음

5

기타 참고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선정 결과는 광주광역시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합니다.

* 일반 우편접수로 인한 분실 등 불이익 발생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음

□ 심사와 관련된 자료 일체는 비공개합니다.

□ 인증신청에 있어 위 사항의 미숙지 및 확인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인증신청 서점의 책임이며,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인증신청 접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서류심사 완료 후, 현장점검을 위해 서점 방문 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현장 점검 시 실내·외 사진촬영 협조 요망)

□ 추진 일정 등 일부 공고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사전 공지함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 서류는 검토 후 필요 시 추가 보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광주광역시 문화산업과(☎613-2483) 및 해당 자치구 담당부서(접수처)*로 문의 바랍니다.

동구청	서구청	남구청	북구청	광산구청
608-2333 (인문도시정책과)	350-4598 (교육도서관과)	607-2513 (도서관과)	410-6884 (도서관과)	960-3949 (교육도서관과)

광주광역시 지역서점 인증제 시행 관련 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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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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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2023년 상반기 「광주광역시 지역서점 인증」 신청 접수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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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서점 인증제 시행

▣ 사업개요

⚫인증주제 : 광주광역시
⚫인증대상 : 광주광역시에 주소와 매장을 두고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는 서점 중 6개월 이상 인증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서점
- 광주광역시 관내에 주소와 매장을 두고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서점
-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서적(종목), 소매업(업태)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서점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서점
- 다른 업종과 겸업하지 아니할 것(다만, 겸업의 경우에도 전체 매출액의 50% 이상이 도서 판매를 통한 금액일 경우는 가능)
* (제외) 대형 체인서점, 온라인서점, 서적 총판업, 종교서적 전문서점, 어린이 전집 할인매장
⚫우대사항
- 공공기관(교육청, 도서관) 도서 구매 시 인증 지역서점 우선구매 권고
- 지역서점 인증서 교부 및 매장용 인증 라벨 제작·교부
- 지역서점 홍보 및 자치구별 서점 활성화를 위한 지원프로그램 연계시행

▣ 그동안 추진사항

❍ 지역서점 인증제 시행 논의를 위한 자치구 회의 개최 : ’21. 8.

❍ 지역서점 인증제 시행안 의견수렴(자치구, 교육청) : ’22. 5.

❍ 지역서점 인증제 시행안 의견수렴(서점 운영자) : ’22. 7.

❍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 개정 : ’22. 9. ~ ’23. 2.

- 입법예고 : ’22. 10. ~ 11.

-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등 선행절차 : ’22. 10. ~ 11.

- 법제심사 : ’22. 12.

- 조례규칙심의회 : ’23. 1.

- 제313회 임시회 상정 및 의결 : ’23. 2.

❍ 광주서점조합 간담회 개최 : ’23. 1.

❍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 시행 : ’23. 3. 16.

추 진 체 계

① 공고	➢	② 인증신청/접수	➢	③ 서류심사/현장실사	➢	④ 인증심사/결정	➢	⑤ 인증서 발급
시		서점→자치구		자치구		시·자치구		시→자치구→서점

* 시행시기(예정) : 공고·접수 : 4월 / 심사 : 5~6월 / 인증완료 : 7월

도서정가제 실행 역사

- 지역인증서점 제도

2014년 중앙정부의 정책-출판문화산업진흥법 = 도서정가제 시행

 - 정책 및 법의 집행과정에 변태/변종의 유령기업 출산으로

- 법 취지 목적과 상반된 지역서점이 역으로 퇴출 가속

- 그 대안, 정책 시행 부작용/문제점 보완을 위하여 전국 지자체별로 “지역 서점 활성화 조례”를 제정 및 보완 -> 적극 시행(일부 지자체 제외)

- 행자부의 지자체 협조요청 : 지역서점 적격심사 가점 협조요청

- 문체부 지역서점인증제도 지원 : 학교장터 s2b.or.kr에 시스템 반영/보완

2015년 지방정부 정책집행-전국 대부분 지자체는 적극적 문제점 보완하여

- 도서정가제(출판문화산업진흥업)의 본래 목적 일정부분 달성

2016년 광주광역시 지역서점활성화 조례(제4836호) 제정및 2017.1.1. 공포

2018년 광주시 지역서점활성화 조례 이행을 위한 위원회 구성 및 회의/시청

2019년 광산구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의거 지역서점 인증제 적극 시행 중임

2021년 출판법, <지역서점>정의 도입 개정

2022. 시청 팀장 방문, 면담, 약속

2023.6 지역서점 인증제 도입, 광주광역시

https://cafe.daum.net/book6789/U1IS/248

※ 동네 축구의 룰 만드는데 6년!

본 게임에는 어렵게 만든 룰 지키려는 노력?

게임 모니터링과 심판관은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