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11월 15일)

[미션]

●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1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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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현지시간)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재무장관 회의 개회 연설을 앞두고 측근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옐런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의 미국 신용등급 전망 하향 조정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미국 경제가 여전히 강하고 국채시장도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1.온갖 대출을 끌어다가 내집 마련에 나섰던 ‘2030 영끌족’이 지난해 대거 주택 처분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음.

집값이 크게 떨어지는데 대출금리는 무섭게 치솟자 빚내서 주택을 샀던 20·30대 젊은층이 집부터 내다판 것이 통계수치로 확인됐음.
고금리 장기화 전망이 갈수록 힘을 얻고 있어 20·30대 연체율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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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하듯 집 사고파는 2030
♢2030 주택소유율 뚝 떨어져
♢1인가구 69%는 전월세 살이
♢"빚에 대한 경각심 부족한 세대...집값 내릴 때 팔아 손실 클듯"
♢다주택자 비중 3년 연속 하락
♢여성 주택보유비중 사상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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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장기화' 청년대출 비상
♢30대이하 가계대출 비중 커져
♢주담대 연체율도 역대 최고




2.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우려가 가중되면서 금융당국이 보금자리론을 비롯한 내년도 정책모기지 공급규모를 올해보다 60% 가까이 축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나섰음.

최근 가계부채 증가의 주된 원인으로 특례보금자리론과 같은 정책금융상품이 지목된 데 따른 대응으로 풀이됨. 

14일 복수의 금융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주택금융공사(주금공)와 내년도 정책모기지 공급규모를 21조원 수준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논의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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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DSR 예외조치 만료
♢가계빚 빨간불…'주담대 환승시 DSR 완화' 연장 안 한다
♢연초대비 금리변동 불확실성 줄자
♢당국, 엄격한 가계부채 관리나서
♢내년 총선 앞둬···민심 반발이 변수
♢정책 모기지 60% 축소 검토
♢공급규모 5년 내 최저 21조원
♢주택 구입 수요 눌러 집값 잡기
♢일각선 "주택공급부터 늘려야"
♢건설업계는 줄도산 우려 커져
♢금융당국"무리한 가계대출 조여야"…건설업계 "분양사업 위축될 것"




3. 관세청이 해외 직구를 통해 한국에 들어오는 ‘짝퉁’ 상품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착수했음.
최근 직구족들이 알리바바를 비롯한 해외 직구사이트에서 사들인 지식재산권 침해 상품(짝퉁)이 크게 늘면서임.

관세청은 짝퉁 반입이 늘어나는 해외직구 대목을 맞아 직구 상품이 국내로 들어오는 관문인 세관별로 ‘집중 단속품목’을 정해 짝퉁 반입을 평소보다 촘촘하게 걸러낸다는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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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3배 늘때 '짝퉁직구' 6배 껑충 …"99.7%가 중국산"
♢올 해외직구 1억건 돌파 유력
♢수십만원대 네파·디스커버리...알리서 가품 8000원대 팔려
♢미끼상품으로 회원가입 유도
♢개인정보 탈취 의혹 확산에... 정부, 법위반 실태점검 나서




4.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무리하게 끌어올리면 국가안위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산업통상자원부 보고를 받고도 이를 묵살했다고 감사원이 14일 지적했음.

청와대가 ‘톱다운’ 방식으로 국정 목표를 무리하게 밀어붙이면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졸속 추진됐고, 난개발과 전력 불안정 등을 초래했다는게 감사원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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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신재생 정책 총체적 부실”
♢‘차명 발전소’로 수억원대 이익




5. 전국 곳곳에서 빈대 발생 신고가 잇따르자 정부와 각 지자체들이 바짝 긴장했음.
정부는 지난 3일 빈대 정부합동대책본부를 출범하고, 이날부터 12월 8일까지 4주간을 ‘빈대 집중 점검 및 방제 기간’으로 정했음.

숙박·목욕업소, 사회복지시설, 기숙사와 교정시설 등 취약시설에 대한 빈대 발생 상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음.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자체는 각 취약시설에 빈대 방제 자율 점검을 독려하는 한편 빈대 발견 시 콜센터(120) 또는 시·군 보건소에 즉시 신고해달라고도 당부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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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대 출몰 정보를 지도에 표시해주는 '빈대맵'. 빈대맵 홈페이지 캡처

♢두달만에 54건 발생 확인
♢가정집·고시원이 75%
♢기숙사도 의심신고 속출
♢실시간 정보 '빈대맵' 등장
♢빈대 발견땐 보건소에 신고
♢정부·지자체 빈대방제 총력



6. '15억→17억' 6개월 만에 2억 뛰었다…분당 아파트 '들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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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높여 재건축 속도…분당 집값 '꿈틀'
♢1기 신도시법 통과 청신호
♢최대 500% 상향…지역별로 차등
♢벌써 노후단지 가격·거래량 뛰어
♢분당 상록우성, 반년새 2억 올라
♢일산 후곡8단지, 4개월새 1.2억↑



7. 엔비디아 새 AI칩에 삼성·SK 'HBM 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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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 2배 가속기 H200 공개
♢챗GPT 등 생성형 AI 훈련용...HBM 대거 장착한 패키징 제품
♢SK하이닉스 "HBM 완판 상황"
♢삼성 "내년 말 생산능력 2.5배"




8. '영어 메일 써줘' 요청하자 뚝딱…베일벗은 삼성 가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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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훈 삼성전자 DX부문 최고기술책임자(CTO) 겸 삼성리서치장(사장)이 14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열린 ‘삼성 개발자 콘퍼런스 코리아 2023(SDC23)’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 제공=삼성전자

♢영어·불어 등 6개 언어 지원
♢코딩보조·이미지 생성 기능도
♢"사내툴 접목후 제품으로 확장"




9. 이웃사촌이 어쩌다…"배신자" 인천시청 앞 몰려간 김포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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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제4 매립장' 놓고...김포 vs 인천 갈등 '점입가경'
♢김포 "서울 편입땐 쓰레기 해결"
♢인천 "우리에게 소유·관할권"




10. 국내 LNG 비상… 곧 540만t이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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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도입계약 끝, 대체물량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