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북송 - 3족을 멸해???

[정론직필]

김정은 "조국 배신하면 3족을 멸하라"… 이번에 강제북송땐 중형 면하기 힘들듯

[북송되는 탈북자 운명은…]

생계형은 일반사범으로 분류, 일정 기간 지나면 석방 돼

한국행 시도한 경우는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

중국에서 붙잡혀 북송되는 탈북자의 운명은 탈북 동기에 달렸다. '비법(非法) 국경출입죄'와 '조국반역죄'의 적용을 받는 것은 같지만 탈북 동기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먹을 것을 구하러 탈북한 생계형 탈북자의 경우 일반 사범으로 분류돼 인민보안부(경찰 격)가 관리하는 교화소나 노동단련대에 수감된다. 강제노동과 구타 등의 인권 유린을 당하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석방된다.

하지만 한국행을 시도한 경우, 한국인이나 외국인을 접촉한 경우, 교회에 출입한 경우 등에는 정치사범으로 분류돼 국가안전보위부(국가정보원 격)가 운영하는 정치범수용소에 갇히게 된다. 죄질이나 사회 분위기에 따라 사형에 처해지기도 한다.

대북 소식통은 "김정은이 '조국을 배신한 무리들은 3족을 멸하라'고 지시했다는 첩보가 있다"고 했다.

탈북자 윤모씨는 "한국으로 가려다가 북송되더라도 생계형이라고 잡아떼면 살아날 수도 있다"며 "그러나 이번처럼 언론들이 한국행 탈북자임을 확인해주면 중형을 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북한 대남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최근 남조선 당국이 그 어느 때보다 '탈북자' 소동을 광란적으로 벌리고 있다"며 "'난민'이라는 개념조차 성립되지 않는 문제로 소동을 피우고 있다"고 비난했다. 최근 중국 내 탈북자 북송 논란이 불거진 뒤 북한의 첫 반응이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2/25/201202250020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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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측 탈북자 이슈화에 北가족 우려·불만 고조

"南언론이 한국행 혐의 인정해준 격… 가중처벌 위기"

北인권단체 "언젠가는 쟁점화될 문제…이번이 기회"

(서울=연합뉴스) 

"남조선 아새끼들은 왜 그렇게 호들갑을 떠는 거냐. 남조선 신문에서 내 아들이 아랫동네(남한) 가다가 붙잡혔다고 떠들어 댔으니 이제 갸(아들)는 완전히 죽었다." 

지난 25일 밤 북한 함경북도 국경지역에 거주하는 북한 주민 정수남(가명.59) 씨가 서울에 사는 딸(정모 씨.30)과의 통화에서 한 말이다. 

20대 초반인 정씨의 아들은 이달 초 두만강을 건너 중국에 갔다가 선양(瀋陽)에서 중국 공안에 붙잡힌 뒤 현재 투먼(圖們)으로 이송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몇 년 전 한국에 입국한 정씨의 딸은 무작정 두만강을 건넌 남동생을 데려오려고 브로커에게 돈을 부쳤으나 지난 12일 브로커로부터 "남동생 일행이 중국 공안에 체포됐다"는 안타까운 소식만 들었다. 

북송 경험이 있는 탈북자들은 "투먼 교두를 건너 북한 온성군 남양노동자구에 넘겨지면 먼저 온성군 보위부에서 기초 조사를 받는데 이때 '단순 월경자'면 함경북도 청진시 농포집결소로, 한국행 혐의가 있으면 (함북)도 보위부로 이송된다"고 말했다.

농포집결소에 가면 보통 6개월의 '노동단련' 처벌을 받지만 도 보위부에서 '심화조사'를 받으면 3∼5년의 교화(징역)형을 받는다는 것이 탈북자들의 전언이다. 

자신의 사촌 언니가 지난 주말(18일께) 투먼 교두를 통해 북송됐다고 언론에 알린 전영옥(가명.25) 씨는 23일 또다시 북한에 있는 사촌오빠 김모 씨의 전화를 받았다. 

내용은 현재 보위부에서 조사 중인 여동생을 빼내려고 김씨가 보위부 간부들에 로비를 시도했으나 그들은 "웬만하면 단순 월경자로 처리해 뒷문으로 빼주겠는데 이번엔 위에서도 갸(붙잡힌 사람들)들이 남조선행 기도(시도)가 분명하다고 판단해 우리도 어쩔 수 없다"고 난색을 표했다는 것이다. 

김씨는 전씨와 통화에서 "그래 봐야 교화(징역) 몇 년 먹겠지. 일단 감옥에 간 뒤 돈을 주고 병보석으로 빼든가 해야지 않겠느냐"며 "걱정 마라. 위(당국)에서 아무리 강하게 처벌하라고 내리 먹인들 아래서 그대로 하는 거 봤느냐"고 오히려 전씨를 안심시켰다고 했다. 

하지만 그런 김씨도 "한국에서는 이번에 붙잡혀간 사람들 다 총살당한다고 난리법석이다. 한국 언론도 매일 이번 사건을 크게 보도한다"는 전씨의 말에 "제발 좀 그만 하라고 해라. 그러다가 진짜로 사형되면 자기들이 책임지겠느냐"고 버럭 화를 냈다고 전씨는 전했다. 

한 탈북자는 "중국의 탈북자 북송이 어제오늘 일이냐. 한국 언론이 떠들어대도 중국은 콧방귀도 안 뀐다"며 "한국 정부도 중국을 자극할까봐 전전긍긍하는 판에 달라지는 게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반미(反美)라면 사족을 못 쓰는 한국 정치인들이 중국은 왜 그리 무서워하는지 모르겠다"며 "탈북자들이 중국대사관에 폭탄을 던진다면 모를까 중국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탈북자를 북한으로 송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을 자극할 수 있는 근본적인 '카드'가 없이는 '탈북자 북송반대'가 빈 구호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일부 탈북자와 북송 탈북자 가족은 이번에 한국 언론과 국제사회가 주목하는 30여 명의 탈북자가 매해 북송되는 탈북자의 숫자에 비하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데 남한의 요란한 이슈화로 탈북 당사자들이 더 큰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탈북자 구출사업을 몇년 째 계속해온 한 인권단체 관계자는 "이번에 북송된 탈북자들은 가중처벌을 받겠지만, 국제사회가 중국의 탈북자 북송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큰 성과"라며 "그들(30여 명의 탈북자)에겐 미안한 일이지만 이번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언젠가는 쟁점화돼야 할 문제였다"며 "잡혀간 사람들의 희생이 있더라도 앞으로 더 많은 탈북자의 북송을 막으려면 이 문제를 계속 확산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http://news.hankooki.com/lpage/politics/201202/h2012022605574274760.htm

ㅈㅅ닐보가......가만보면 "빨간색"을 아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ㅈㅅ닐보 사이트가 온통 시뻘건 것을 보면 말이지요.

그런데 ㅈㅅ닐보가 기사제목을 뽑는 꼬라지를 한번 보세요.

대문짝만하게 "3족을 멸하라" 운운.....

얼핏 기사 제목만 보면.....탈북자들이 북송되면

마치 3족이 멸족당하기라도 하는듯이 맹한 인간들은

아마도 착각할듯 싶네요.

그렇다면.....탈북자 북송에 대한 진짜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아마도 북한에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아무래도

제일 정확한 의견이겠지요?

그나저나.....북한에 사는 사람들이 남한에 사는 가족 등과

전화통화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나에게는 너무나 놀랍네요.

왜냐면 남한의 국보법 관점에서 본다면

그건 그야말로 간첩질 등의 중범죄 아닌가요?

그런데도 그 무시무시한 사회라는 북한사회에 사는

북한주민들은 그런 따위 걱정을 도무지 안하는 모양이죠?

그러길래 그렇게 태연하게 남한 지인들에게 전화들을 하곤 하는 것이

아닐까요?

어쨌든.....

내가 위 찌라시 기사를 통해 살펴 본 "탈북자 북송 처벌" 운운에 대한 진실은 

아마도 아래와 같은 내용이 아닐까......추측되는군요.

 "웬만하면 단순 월경자로 처리해 뒷문으로 빼주겠는데 이번엔 위에서도 갸(붙잡힌 사람들)들이 남조선행 기도(시도)가 분명하다고 판단해 우리도 어쩔 수 없다"고 난색

"그래 봐야 교화(징역) 몇 년 먹겠지. 일단 감옥에 간 뒤 

돈을 주고 병보석으로 빼든가 해야지 않겠느냐"며 

"걱정 마라. 위(당국)에서 아무리 강하게 처벌하라고 내리 먹인들 

아래서 그대로 하는 거 봤느냐"고 오히려 전씨를 안심시켰다

"한국에서는 이번에 붙잡혀간 사람들 다 총살당한다고 난리법석이다. 

한국 언론도 매일 이번 사건을 크게 보도한다"는 전씨의 말에 

"제발 좀 그만 하라고 해라. 그러다가 진짜로 사형되면 자기들이 책임지겠느냐"고 

버럭 화를 냈다고 전씨는 전했다

위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뭔가 좀 수상해 보이는 대목들이 있군요.

1. 북한사회에서도 적당히 봐주며 뒷문으로 빼주기도 한다는 점.

2. 교화형(징역) 몇년을 상당히 우습게 여기는 것 같다는 점.

3. 북한에서도 병보석 제도가 있는 모양이라는 점.

4. 고위층의 행정명령들이 하위층에 곧이곧대로는 먹히지 않는다는 점.

아니.....북한엔 법도 없이 그저 무시무시한 형벌만 있는 독재국가 아니었던가요?

그런데 위 내용들을 보면....북한에도 뭔가 법체계가 있는 모양이로군요.

그래서 병보석도 가능한 모양이네요.

(병보석이란 남한에서는 그야말로 돈과 권력이 있는 자들이나 조폭두목 등이

주로 사용하는 제도 아니던가요? 

그런데 북한에서는 일반인들도 그 제도를 활용한다고?)

그리고 무시무시한 독재국가라면.....상부의 지시가 하위조직에까지

그대로 먹혀들어가야만 할 것인데.....어찌된 일인지 북한에서는

그렇지 않은 모양이군요. 그 의미는....하위조직의 재량권이

매우 강함을 의미하지요. 참고로...현재 유럽선진국들이 그와 같지요.

중국을 자극할 수 있는 근본적인 '카드'가 없이는 '탈북자 북송반대'가 빈 구호에 불과

"북한인권단체" 관계자: "잡혀간 사람들의 희생이 있더라도 앞으로 더 많은 탈북자의 북송을 막으려면 이 문제를 계속 확산시켜야 한다

요즘 찌라시들이나 정부기관 등에서 요란하게 떠들어대는 탈북자 북송 반대 구호가

실효성이 있으려면.....중국을 자극할 수 있는 근본적 카드가 있어야만 한다네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그렇긴 하지요.

그런데 문제는.....한국정부나 기타 사람들이 과연 중국에 그런 영향력을 미칠만한

건수가 있을까요?

아마도 별로 그럴 수 있을 것 같지 않군요.

현재 한국의 재벌기업들도 중국의 눈치를 보느라 전전긍긍 하고 있는 실정이니......

그렇다면.....논리적으로 

소위 "북한인권단체"의 관계자라는 사람의 주장은

그야말로 헛소리가 되겠네요.

결국 그들 "북한인권단체" 사람들은 자기들 잇속을 챙기기 위해서

현재의 탈북자들을 희생시키겠다는 의도인 것일까요?

그래보았자....결국 아무런 실효도 없을 것인데도.....?

물론, 나로서는 소위 "북한인권단체"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전혀 찬성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적어도 나에게는 그들은 다만

극단적으로 반북적이자 대북혐오증만을 가진 수구꼴통들로 인식되고 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따위 행동들로는.....한민족 전체로 보아서는 

전혀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나는 봅니다.

[토시]

지금의 탈북자 문제는 '돈'을 벌고자 불나방들이 모여들어 벌이는 하나의 기획상품일뿐, 더 이상의 가치는 없죠.
돈으로 탈북자들을 사고 팔고 하는 브로커들이 북한의 인권이니 자유를 논한다는 것은 개가 웃을 일이죠.
오히려 브로커들로 인해 그들의 인권은 심각하게 침해 당하고 있는게 현재의 탈북자들의 현실이라 봅니다.
시민 사회단체에서 브로커들 행위나 남한에서 탈북자들의 열악한 인권 상황을 취재하고 꾸준히 알리는 것도 탈북 사업을 막는 한 방법일겁니다.

이번 탈북자 문제는 언론, 당국, 사회단체등 전방위적으로 확대되는 거 보니 뭔가를 노리고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기도 하고...

[토시]

브로커에게 돈을 주면서까지 탈북하려고 하는 북한 주민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브로커들이 먼저 기획 입국한 탈북자들을 꼬여 북한의 친지나 가족들을 꼬여내는 방법으로 돈을 벌고 있는 것이죠. 브로커들은 먼저 탈북한 사람들로부터 벼록의 간을 빼먹듯 돈을 뜯어내기도하고 기획 연출한 탈북자들을 이용해 남한이나 일본,미국등 언론사,정보부에 정보를 건내 돈을 벌고 있는 것이죠. 따지고 보면 우리 세금으로 브로커들의 배를 채우고 있다고 봐야죠. 돈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하는 자본주의 속성이 여기서도 여지없이 파고들고 있는 현장이죠.

[시사맨]

모순이 너무 많습니다.

결국 거짓말이라는 결론밖에 안 나옵니다.

[서흥남]

전화 통화 한다구

[애늙으니]

무조건 욕하기 전에 한번쯤은 생각들을 해보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