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S는 김영삼 前대통령의 영문 이름 Young Sam의 영문 이니셜이다. YS는 9선의 부산 지역구 최다선 국회의원출신이다. YS하면 한국 민주화와 최초 문민정부, 금융실명제와 하나회 척결이 떠오른다. YS는 3당 통합(1991년)후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하나회와는 더러운 동거는 하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YS는 3당 통합을 통해서 호랑이를 잡기 위해 호랑이 굴로 몸소 들어간 사람이다. 대단한 용기와 결단력이다!!
YS는 취임(1993~1998) 10여일 만에 육참총장을 자르고 16명의 국장급 이상 장군들을 잘랐다 (이때 별이 40개 이상 떨어져나감). 고로 YS 문민정부의 최대치적은 하나회 척결이었다. YS가 하나회를 척결하지 못했다면 제3, 4의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서 김대중과 노무현은 아마 대통령을 하지 못했을 것이다. 지금 동남아의 미얀마(舊이름 버마)를 보라.
미얀마에서 4개월 전에 군사 쿠데타가 발생하여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민간정부 지도자들이 구금되어 있다. 4개월 동안 데모와 시위로 5백여명이 죽었다고 한다. 미얀마에서 현재 군사독재로 인하여 국민들이 가난과 고생, 부정 부패가 극에 달해 있다. 우리가 한 국민으로서 누구의 감시를 안받고 자유를 누리며 삶의 질을 높이고 가정과 사회를 발전시키고 생활하는데 있어서 민주화가 얼마나 중요하고 절실한지 우리는 모를 때가 많다.
YS의 전격적인 금융실명제를 통하여 노태우 前대통령은 5000억원(?)의 비자금을 전두환 前대통령은 2800억원(?)의 비자금을 차명으로 가지고 있었음이 드러났다. 노태우의 비자금은 김영삼 대통령 때 전액 국고 환수조치 됐는데 전두환씨의 그것은 지금도 계속 추적환수하고 있다고 한다. IMF 사태(1997년 12월)로 김영삼 前대통령의 하나회 척결 치적이 가려진 면이 있다.
① 문민정부는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대통령이 이끄는 정부를 말한다. 흔히 김영삼 정부(1993~1998)를 일컫는다. 문민정부의 반대는 군사정부(軍事政府)다. 군인이 통치권을 장악한 체제로 군사정권이라고도 한다. 한국은 1961년부터 32년간 군사정부 체제가 이어졌다. 1961년 박정희가 ‘5·16군사정변’을 통해 정권을 잡은 것이 시작이었다. 1979년 박정희 前대통령이 저격 당하여 서거한 후 ‘하나회’라 불리던 신군부가 등장했다. 하나회는 1963년 전두환, 노태우 등 육군사관학교 출신 장교들이 결성한 사조직이다. 이들은 1979년 대통령의 재가 없이 부대 병력을 동원해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을 연행하는 12·12사건을 일으켰다. 전두환을 필두로 한 신군부는 권력 장악을 위해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 전국확대조치를 발표했다. 이른바 5·17 쿠데타로 불리는 이 과정에서 학생과 정치인 등 수많은 사람이 구금되었으며, 5·18광주민주화운동 유혈 진압과 같은 인권 유린이 자행되었다.
② 제6공화국 집권 여당인 민주정의당은 1988년 4·26 총선거로 조성된 여소야대 정국에서 큰 정치적 어려움을 겪었다. 민주정의당은 여소야대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보수 연합 구도를 만들려는 목적에서 정계 개편을 추진하게 되었다. 1990년 1월 22일 민정당의 노태우 총재, 민주당의 김영삼 총재, 공화당의 김종필 총재가 3당 합당에 합의하여 민주자유당(민자당)이 탄생했다. 3당 합당으로 노태우 정권은 여소야대에서 벗어나 의회 내에서 안정적 지지기반을 구축할 수 있었다. 그러나 3당 합당은 여소야대 하에서 개혁의 종식을 가져왔고 지역주의를 더욱 심화시켰다. 3당 합당은 호남을 기반으로 하고 있던 평민당을 배제한 반호남 정치 연합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3당 합당은 우리나라 국민을 지역에 근거한 '2개의 국민' 즉 호남 대 비호남으로 갈라놓았다.
③ 한국의 IMF는 1997년 12월, 대한민국이 국가부도 위기에 처해 국제통화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국가부도 사태를 면한 사건. 이 시기를 끝으로 1980년 중반부터 이어진 호황기가 끝나고, 기업들의 줄도산이 이어졌으며 정치권에서는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다. 1년여 간의 IMF 관리 체제 끝에 18억 달러를 상환하면서 외환 위기로부터 벗어났고, 2001년 8월 23일을 끝으로 IMF 관리 체제가 종료되었다.
배경-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한국은 단군 이래 최대 호황기를 누리고 있었다. 그러나 당시 역대 경상수지는 급감하고 있었으며, 나랏빚은 1,500억 달러가 넘어서고 있었다. 1997년 여름을 강타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홍콩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연쇄적인 외환 위기는, 그해 가을 한국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1997년 12월부터 1998년 1월 사이에 약 3,000여 기업들이 도산했으며, 실업률은 3.1%에서 4.5%로 폭등하는 등 최악의 경제위기가 찾아왔다. 결국 1997년 11월 21일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 금융을 신청했다.
원인-외환 위기가 발생하게 된 주요한 원인 중 하나는 고정환율제도가 있었다. 고정환율제도는 환율을 고정시켜 운용하는 제도로, 정부가 수출을 증대시키고 비교적 쉬운 물가정책을 펴기 위해 추진되었다. 당시 김영삼 정부는 OECD에 가입하기 위해 원화가치를 고평가해 국민 소득을 10,000달러로 유지하고자 했고, 환율시장에 개입하면서 다량의 외화를 방출했다. 이 결과 1996년 330억 달러였던 외환보유액은, 1997년 204억 달러로 급감했다. 이밖에도 기업들의 무분별한 차입 경영과 금융기관의 부실화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영향-이후 1997년 12월 18일에 치러진 대한민국 제15대 대통령 선거에서 야당 후보였던 김대중이 당선되면서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다. 김대중 대통령은 취임 이후 IMF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경제개혁에 착수했다. IMF 체제에서 시중은행의 금리는 연 29.5%로 상승했고, 공기업들이 민영화되면서 공공부문의 전체 인력 20%가 감원되었다. 일반 기업들도 이에 따라 명예퇴직과 희망퇴직 제도를 시행해 대규모 해고를 단행했다. 민간에서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금모으기 운동에 동참했다. 1998년 12월, IMF 긴급보관금융에 18억 달러를 상환하면서 점차 금융 위기로부터 벗어나게 되었고, 2000년 12월 4일 대통령은 외환 위기로부터 완전히 벗어났다고 공식 석상에서 발표했다. 이후 2001년 8월 23일 195억 달러를 조기 상환하면서 IMF의 관리 체제가 완전히 종료되었다.
④ 금융실명제-1993년 우리 나라의 모든 금융거래를 금융거래 당사자 실제 본인의 이름으로 하도록 도입한 제도. 우리 경제는 1997년 현재 지난 30년간 압축성장을 이룩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게 되었다. 개발을 위한 내자동원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가명·무기명 금융거래 등 잘못된 금융관행이 묵인되어 음성·불로 소득이 널리 퍼진 소위 지하경제가 번창하였다. 이에 따라 계층간 소득과 조세부담의 불균형이 심화되었으며, 재산의 형성 및 축적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져 우리 사회의 화합과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비실명거래를 통해 부정한 자금이 불법 정치자금·뇌물·부동산투기 등 각종 비리와 부정부패의 온상이 되기도 하였다. 이로 인하여 일반 국민들 사이에 위화감이 조성되었으며, 대다수 국민들의 근로의욕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이와 같이 비실명 금융거래의 오랜 관행에서 발생되는 폐해가 널리 번짐에 따라 우리 경제가 더 나은 경제로 진입하기 위하여서는 금융실명제를 도입하여 금융거래를 정상화할 필요가 절실해졌으며, 그러한 요구가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격렬하게 제기되었다. 이에 문민정부는 과거 정권에서 부작용을 우려하여 실시를 유보하였던 금융실명제를 과감하게 도입했다. 금융실명제는 모든 금융거래를 실제의 명의(實名)로 하도록 함으로써 금융거래와 부정부패·부조리를 연결하는 고리를 차단하여 깨끗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데 뜻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