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등 1,328건 결정

[김근태]

- 제37~39회 전체회의에서 1,940건 심의…

위원회 출범(’23.6.1.) 이후 전세사기피해자등 총 20,949건 결정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 한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7월 31일, 8월 7일, 8월 14일) 개최하여 1,940건*을 심의하고, 총 1,328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 처리결과: 가결 1,328건+부결 318건+적용제외 209건+이의신청 기각 85건

 ㅇ 209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318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다.

 ㅇ 상정안건(1,940건) 중 이의신청은 총 182건으로, 그 중 97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되었다.

   * 그간 접수된 이의신청은 2,166(8.18 기준) ☞ 1,120건 인용, 922건 기각, 124건 검토 중

□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20,949건(누계),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869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15,663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 피해자 신청 위원회 처리현황 (단위 : 건) 】
구분		위원회 처리건수
			가결 (이의신청 인용 포함)	부결 (요건 미충족)	적용 제외	이의신청 기각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27,021	20,949 (77.5%)	3,031 (11.2%)	2,119 (7.9%)	922 (3.4%)
	긴급한 경･공매 유예	909	869	40	-	-

 ㅇ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세부내용 참고자료 첨부)

□ 피해자 접수·결정 및 지원 추이

피해자 접수·결정 및 지원 추이

 □ 피해지원 실적

유형	지원방안	실적
		건수	금액
법적 절차 지원	우선매수권(경·공매) 활용	418건	-
	긴급 경·공매 유예	861건	-
	경·공매 대행 서비스	1,629건	-
	조세채권 안분	1,222건	-
기존 전세대출 관련	대환대출*	1,985건	2,695억
	신용정보 등록 유예, 분할상환	1,819건	2,074억
신규 주택 이전 관련	저리대출* 등	472건	600억
주택 매입 지원	보금자리론 및 디딤돌대출	550건	1,189억
	지방세 감면	2,044건	20억
임대주택 지원	우선매수권 양도 후 공공임대 매입예정	119건	-
	인근 공공임대 지원	326건	-
	긴급주거 지원*(임시거처 제공)	440건	-
생계비 지원	긴급복지 지원	3,211건	23억
	저소득층 신용대출	37건	3억
법률 지원	소송대리 법률지원	402건	-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128건	-
합계		15,663건	6,604억

    * 특별법상 피해자 및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를 모두 포함한 실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