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 경제의 리더, 중고 모듈 매입/철거/수출기업 K 솔라입니다!
2023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시행으로 정부의 태양광 폐패널에 대한 관리 방안이 마련되고 있는데요,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정부가 태양광 폐모듈 처리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무척 다행스럽습니다.
참고로 향후 태양광 폐모듈의 발생량은 2021년 735톤을 시작으로 2023년 988톤, 2025년 1,223톤, 2027년
2,645톤, 2030년 6,094톤, 2032년 9,632톤, 2033년 28,153톤으로 급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럼 지난 1월 5일 국정 현안 관계장관회의에서 심의 확정된 '태양광 폐패널 관리 강화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 핵심 내용
정부는 2025년까지 태양광 폐패널 재사용·재활용률을 EU 수준인 80% 이상 끌어올리기로 함.
2. 세부내용
① 현재 사후관리대상으로 되어 있는 태양광 패널을 환경성보장제 (ECOAS)를 적용 사전관리대상에 포함
시켰습니다.
※환경성보장제 : 제품의 재활용 용이성을 높이고, 유해물 사용량은 줄이고자 설계·생산·폐기 전 과정을
관리하는 제도
② 공공기관은 환경성보장제 적격 패널을 사용하도록 생산유도
③ 5대권역별로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 체계 구축
④ 권역별 미래 폐자원 거점 수거센터 구축
⑤ 2023년 내 17개 시·도에 중간 집하시설 설치 계획
2025년까지 집하시설 200개 설치 '기초지방자치 단체별 집하체계' 구축
⑥ 공제조합 운영 회수체계 활용 : 가정, 농가 폐패널
전문업체 해체 후 공제조합 중심회수 : 발전소, 공공기관 폐패널
⑦ EPR제도 적용시 생산자·판매자 회수 의무량 산정시 재사용량 고려키로 함.
폐패널 발생 저감을 위해 재사용 가능 패널 활용에 대한 지침 마련 예정
⑧ 태양광 패널 해체공사시 전기업체가 수행하도록 법령 정비 예정
안전한 설치·해체 절차 담은 표준시방서 제작하여 안전관리 강화
이상 정부의 태양광 폐패널 관리 강화 방안을 살펴보았는데요, 재사용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보이긴하나
여전히 정부는 폐모듈을 폐기하여 재활용하는 쪽에 무게 중심을 두는 듯 합니다.
자원순환경제의 리더를 지향하는 K솔라는 폐기를 통한 재활용보다는 먼저 재사용을하고 마지막에 재활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꾼다면 폐기물양을 분산하여 감량하므로서 환경을 보전할 시간도 벌고 모듈수명의 확대기술
발전에도 기여할 뿐만 아니라, 에너지 빈국에도 도움을 주는 일석삼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k솔라는 주장합니다!
태양광 중고모듈 재사용이 우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