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경기도내 아파트 5분윙 배율 4.9 5분위 단지 거래가 전년비 4.2%↑ '1.7% 하락' 1분위 단지와 대조적 정부가 수도권을 대상으로 디딤돌 대출 규제를 예고하며, 경기지역 내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중부일보 11월 5일자 10면 보도) 지난달 양극화 수준을 나타내는 척도인 ‘아파트 5분위 배율’이 역대 최대 격차로 벌어졌다.
지난 9월부터 시행된 대출 규제로 인해 서민 실수요자들이 주택 구입에 어려움을 겪으며 저가 아파트의 매매가격이 하락하자 양극화 현상이 심해진 것으로 분석된다.
5일 KB부동산에 따르면 10월 경기지역의 아파트 5분위 배율은 4.9로, 2013년 4월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5분위 배율은 해당 기간 거래된 아파트 중 상위 20%에 속하는 5분위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과 하위 20%에 속하는 1분위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의 격차를 나타내는 지표로, 숫자가 커질 수록 양극화가 심하다는 뜻이다.
지난달 5분위 아파트의 평균 거래가격은 10억6천356만 원이었다. 이는 전년 동월(10억2천61만 원) 대비 4.2% 상승한 수치다. 반면, 하위 20%에 속하는 1분위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은 2억1천809만 원으로 1년 전(2억2천177만 원)과 비교해 1.7% 하락했다. 이에 따라 5분위 배율 또한 지난해 10월 4.6에서 올해 4.9로 0.3p 커졌다.
대출 의존도 적은 고가단지와 달리 저가 아파트는 대출규제로 직격탄 "규제 역설에 서민만 피해" 지적도 실제 고가 아파트일 수록 대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집값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파크뷰의 경우 9월 대출 규제 이후에도 전용 84㎡(20억 원)·139㎡(27억5천만 원) 등 2개 타입에서 신고가를 갱신하기도 했다.
이와 달리 저가 아파트는 대출 규제로 인한 직격탄을 제대로 맞으며 점차 집값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는 대표적인 ‘규제의 역설(규제가 오히려 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반대 효과를 가져오는 현상)’ 사례라며 가계부채를 잡기 위한 대출 규제가 정작 서민들에게 피해만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진형 광운대학교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돈이 있는 사람들은 주택을 구매할 때 대출 의존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대출과 상관없이 주택을 구매할 수 있다. 반대로 대출에 대한 의존도가 큰 서민층은 저렴한 집을 구할 수 밖에 없으니 영향을 받는 것"이라며 "결국 수요자의 자금력에 따라 고가 아파트는 계속해서 가격이 상승하고, 저가 아파트는 가격이 하락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