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시사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글

[깨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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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들이 코로나 때보다 더 안 좋다고 한다. 설마....

놀랍게도 사실이다. 통계청 소매업태별 판매액 지수를 확인해봤다. 백화점은 코로나 전 125에서 코로나 때 106으로 폭망했다가 최근(24년 12월) 171로 코로나 때보다 무려 61%나 증가했다.

편의점도 코로나 때(98.1)보단 16% 증가했지만 2022년(114.8)보다 감소추세다(113.8 ) 반면 대형마트는 코로나 때(108.5)보다도 쬐금 (-0.2%) 안좋다.(108.3)

문제는 슈퍼마켓 및 잡화점이다. 코로나 때(100.2)보다 -1%나 안좋다. (99.2)

특히, 대부분 영세 자영업자인 (음식,가정,문화상품 소매점)은 코로나때(107.8)보다 무려 -8.8%나 감소한 98.3이다. 코로나때보다도 더 안좋은 내수를 살리려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특단의 대책은 결국은 셋 중에 하나다.

1. 보편적 현금 지급
2. 저소득층 또는 소상공인 선별적 현금 지급
3. 저소득층 또는 소상공인 금융(융자)지원

추경을 통해서 셋 중에 하나는 해야 한다. 문제는 셋 다 장단점이 명확하고 한계가 확실하다.

1. 보편적 현금 지급은 정책 대상이 너무 뭉특하고 재원이 너무 많이 필요하다. 다만, 선별 비용이 없다.

2. 선별지원: 제한된 재정 내에서 할 수 있는 합리적인 안이다. 문제는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방법론이 없다. 건강보험료 납부자료가 있지만 이는 24년도 또는 23년도 소득기준이다.

당연한 말이지만 법사가 아닌 이상 25년 지급 당시의 미래 소득을 미리 알수는 없다. 즉, 24년도 돈을 잘벌었다고 25년도에 돈을 잘번다는 보장이 없다. 반대도 마찬가지고.... 즉, 23년도 돈을 잘벌었다는 이유로 25년도 배고픈 자에게 지원을 할 수 없다.

더 큰 문제는 자영업자에게 고작 50만원 정도를 준다 해도 망할 자영업자가 살아나는 것은 아니다.

3. 자영업자는 50만원 현금지급보다 수백만원, 수천만원의 큰 금액의 금융지원(융자)이 더 실효적이다. 그러나 가뜩이나 가계부채가 심한상황에서 내수가 살아나지 않으면 폐업시기를 한달 연장할 뿐이다.

그럼 1~3의 장점만 취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

앤서니 앳킨슨의 방안을 한국 현실에 적용해봤다. 보편적으로 지급하고 세금을 통해 환수하는 핀셋 지원 방안을 설계했다.

이는 24년 소득기준이 아니라 25년 소득기준으로 선별 지급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다. 구체적으로는 '기본공제'와 '내수회복 지원금'과 연계하여 25년 소득이 많으면 25년 소득 기준으로 세금으로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이다.

결국, 저소득층은 세금 환수액은 없거나 적어서 내수회복 지원금을 그대로 누리는 반면, 중산층은 세금 환수액과 내수회복 지원금이 비슷해서 아주 소액만 지원된다. 특히, 고소득층은 오히려 세금 환수액이 내수회복 지원금이 더 커지게 된다. 어느 계층부터 이익이 될지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통해 정무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예. 이제부터는 광고입니다.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26일 5시) 나라살림포럼에서 세금 환수를 통해 25년 소득기준으로 민생회복지원금을 핀셋징원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발표합니다.

특히, 현재 민주당(이재명), 국힘당, 한국은행(이창룡) 등이 말하는 추경 방안을 정리하고 장단점을 분석해 봅니다. 만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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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금 환수를 통한 ‘핀셋’ 민생 지원방안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 자영업자 융자지원 vs. 내수 회복을 통한 소상공인 살리기
- 내수회복 지원 대책 다양한 방법론 장단점 비교
2. 사상 최악 세수 감소, 지방재정 위기 어떻게 대응해야할까? (정창수 소장)
- 지방재정 위기의 원인과 전망
- 지방자치단체 대응 방안
📌 일시
> 2025.02.26(수) 17:00 / 나라살림연구소 회의실
📌 안내
> 현장 참석 신청 : 15명(입금 순)
> 참가비 : 5,000원 (입금 계좌 : 신한은행 100-036-888204 나라살림연구소주식회사)
(연구소 회의실이 협소한 관계로 참석 인원이 제한되어 있어 노쇼 방지를 위한 소정의 참가비를 받습니다. 양해부탁드립니다.)
사전 신청 후 입금 부탁드리며 신청자명과 입금자명을 동일하게 기재해주세요.
> 현장 참석 신청서 : https://forms.gle/Gxvn229WSNDqtgrn8

[2025] 나라살림포럼(2월)

> 나라살림연구소 유튜브로도 생중계 예정입니다. (https://www.youtube.com/나라살림연구소)
📌 문의 : 02-336-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