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시사 복지민족주의 또는 복지쇼비니즘ㅡ정승일

[깨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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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민족주의(welfare nationalism) 또는 복지 쇼비니즘(welfare chauvinism)

# 이틀 전 독일 총선에서 네오나치 성향의 AfD(독일대안당)이 20%가 넘는 지지율로 사회민주당(16.4% 지지율로 3위)을 제치고 제2당으로 부상한 것에 대하여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4년 전 총선에 비해 무려 2배를 득표했고 더구나 구 동독 지역에서는 지지율 1위이다. 이러다가 1933년 히틀러 나치당의 집권이 우리들 눈 앞에서 재현되는 모습을 이 시대가 다시 목격하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과 우려.
그런데, 왜? 어떤 배경에서? 이렇게 AfD가 쑥쑥 성장하는 걸까? 그 비결은 무엇일까?

그 성공 비결을 설명하는 키워드가 '복지 민족주의' 또는 '복지 쇼비니즘'이라는 개념이다. 복지 민족주의는 이미 서구 학계와 정책 연구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유럽과 러시아의 복지 + 이민 정책 관련 논의에서 등자안다. 이 개념은 복지 혜택을 늘리되, 단 자국민에게만 제한하려는 정치적 입장을 말한다. (chatgpt의 설명)

# 그렇다면 복지 민족주의/쇼비니즘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면서 환영하는 이들은 누구일까? 가난한 자들, 특히 가난한 자국민들(시민권자들)이다. 예컨대 독일의 AfD는 상대적으로 가난한 동독 지역의 가난한 시민들 즉 게르만인 노동자 계급에가 가장 큰 박수를 받고 있다. 프랑스의 르펭(민족 전선 front national)은 프랑스의 가난한 백인들 (부유한 음바페/축구선수 같은 비백인이 아니라)에게 가장 큰 환영을 받고 있다. 스웨덴의 '스웨덴인 민주당'은 '(가난한) 스웨덴인에게는 복지를, 외국인/이민자들에겐 국경 = 배척을'를 주장하면서 오늘날 스웨덴 사회민주당에 버금가는 지지율을 획득하고 있다. 등등

# 복지 민족주의/쇼비니즘이 여론/선거에서 지지율을 날로 확대해 나가는 배경에는 신자유주의(시장주의)가 있고, 기존의 기득권 정당들이 그것을 적극 수용하여 복지/복지국가가 약화되고 그 결과 가난한 자들이 기댈 구석(정당)이 사라진 것이 있다. 즉, 사회민주당/노동당은 소위 '제3의 길' 노선을 걸으면서 복지/복지국가 약화에 적극 나섰고, 기독교/카톨릭 정당들 역시 '사회적 시장경제'보다는 '질서 자유주의'를 더욱 강조하면서 복지/복지국가 약화에 나섰다. 지난 20-30년간.
그래서, 유럽(서유럽) 각국의 가난한 백인들은 '반란'을 일으키는데, 그것이 오늘날 '복지 민족주의/쇼비니즘'의 성장으로 등장한다.

# 질문 : 1930년대의 (대공항 시기에) 독일 나치당과 이태리 파시스트 당은 그렇다면 복지/사회복지를 늘렸을까 줄였을까? 흔히 착각하는 것과 반대로, 두 당 모두 집권 이후 '가난한 자들을 위한 사회복지'를 늘렸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적극적인 확장재정'에 나섰다 (케인즈 없는 케인즈 주의).
그것은 가난한 노동계급(특히 아리안족)의 환영을 받았다.
'아리안-게르만 족에게는 복지를, 타민족/인종에게는 노예 상태를' => 이것이 나치의 슬로건이었다.

이에 반해 당시의 사회민주당(독일/오스트리아)와 노동당(영국)은 '긴축 재정'에 나섰고, 그 일환으로, 가난한 자들을 위한 사회복지 예산을 축소해버렸다. => 독일 사회민주당의 '힐퍼딩'(바이마르 공화국의 재무부 장관), 영국 노동당의 '스노우든'(1929년 노동당 집권시 재무장관).

이와 대동소이한 일이 오늘날에도 벌어진다 : 유럽의 노동당/사회민주당은 EU + 유로존(유로화 체)를 옹호하는데 집중하고 있는 바, 그런데 EU 집행위 + 유로존(유럽 중앙은행)은 1) 확장재정보다는 긴축 재정(그래야만 유로화 가치가 안정된다는 명분/착각으로)에 적극적이고, 2) 따라서 가난한 자들(자국어 밖에 모르는 저학력/저소득 노동자계급)을 위한 정책보다는 상위중산층(외국어에 능통한 고학력/고소득)의 이해관계 수호에 더욱 적극적이다. => 피케티가 지적한 바 : '브라만 좌파 정당'(강남 좌파)으로 바뀌어 버린 유럽의 '중도 좌파' 정당들

# 국가별 사례 비교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 Chatgpt 설명

* 독일 - AfD (Alternative für Deutschland)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는 독일 시민과 합법적 거주자에게 더 많은 복지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민자와 난민에 대한 복지 지원을 제한하고 복지 혜택은 독일 국민에게만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

* 프랑스 - 민족 연합 (Rassemblement National, RN)
마린 르펜(Marine Le Pen)은 "프랑스 국민 우선 정책"을 내세우며 자국민에게 복지 혜택을 우선적으로 제공하겠다고 강조하며 불법 이민자는 물론 합법 이민자에 대해서도 복지 혜택을 제한하자는 입장이다.

* 이탈리아 - 동맹 (Lega): 현재 집권당
마테오 살비니(Matteo Salvini)는 사회복지 혜택을 이탈리아 시민들에게만 제공해야 하며 외국인에 대한 복지 지원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특히 난민과 비유럽권 이민자에 대한 복지 혜택을 축소를 요구한다.

* 네덜란드 - 자유당 (Partij voor de Vrijheid, PVV)
헤르트 빌더르스(Geert Wilders)는 "네덜란드 국민을 위한 복지"를 강조하며 외국인에 대한 복지 지출을 대폭 삭감할 것을 주장.

* 스웨덴 - 스웨덴민주당 (Sverigedemokraterna, SD)
이민자에 대한 복지 혜택을 줄이고, 이를 통해 스웨덴 국민의 복지 수준을 높이자는 정책을 추진한다. 이민자의 사회적 통합보다 복지 비용 절감을 더 중시.

# 한국에서는 윤석열 + 국힘당을 '파시스트'라로 욕하면서, 국힘당을 요즘 독일/프랑스/이태리 등의 '극우파'와 등치시키는 것이 유행이다.
그러나 윤석열 국힘당을 파시스트라고 욕하는 행위는 '욕설'로는 좋을 지 몰라도, 냉정한 현실 분석적 능력은 떨어진다.
윤석열 국힘당은 '가난한 자들'(외국인이 아닌 자국민에 대해서도)에 대한 복지를 요구한 적이 단 한번도 없으며, 앞으로도 그럴 일이 없는 자들이다. => 이들의 두뇌는 온통 밀턴 프리드먼 + 하이예크의 신자유주의(시장주의)로 도배되어 있기 때문이다.

# 한국의 민주 + 진보 세력 입장에서 윤석열 + 국힘당+ 보수 세력이 유럽의 AfD와 르팽, lega 등을 모방하여 '복지 확대 for korean'을 내세우지 않고 있다는 것은 천만 다행스런 일이다.
한국은 20:80 사회이고, 현재 한국의 민주당은 수도권의 상위 중산층, 즉 20%의 표를 얻는데 주력하고 있다.
국힘당이 최상위 1% 부유층(서울 강남 우파)의 이해관계를 대변한다면, 민주당은 상위 20%의 상위중산층(고학력 고소득 + 요즘엔 아파트/주식 소유_)의 이해관곌을 대변하는 쪽으로 전환하고 있다. =>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에서 '서민'이 빠지고 '중산층의 정당'으로 전환 중.

문제는 거대 양당 정치에서 소외된 80%의 '서민들'은 (이들이 바로 '중도 표'의 주역들) 어리둥절 + 정치무관심층이 되고 있다는 것.

# 다시 원래 주제로 돌아와 이런 질문
복지 민족주의/쇼비니즘를 극복할 진보적 대안은 무엇인가?
- 아예 복지 자체를 줄이는 방향 (자국민이건 외국이건)? : 신자유주의 우파 + 제3의 길 좌파
- 복지를 자국민 + 외국인/난민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하는 길 : 국제주의 좌파 ( => 근데 이것은 막대한 세금/재정이 필요 => 증세 (부자증세 + 보편증세 + 중산층 증세)가 필요)
- 복지 민족주의를 어느 정도 인정하되, 다만, 일단 유입된 외국인들(영주권 + 시민권 획득)에게는 자국민과 동등한 복지 혜택을 허용 : 현재 독일/유럽의 기독교민주당 + 사회민주당
- 복지 민족주의를 상당 부분 인정하며, 외국인 유입을 적극 제한/규제 : 독일의 '자라 바겐크네흐트 당' (좌파당에서 분리되어 나온 좌파 정당).

# 독일 AfD와 프랑스 르펭의 성장을 걱정하면서 그들을 도덕적으로 '나쁜 놈들'이라고 욕하는데 집중하지 말고, 그들의 정치적 성공에서 좌파들은 자신을 반성하고 자신의 그간의 전략과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 => 유럽의 (그리고 한국의) 진보 + 좌파는 뭘 잘못했는지 차근차근 재검토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