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폐기 제7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겸둥슈]

제7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2년 8월 13일 오전 9시

□ 장소: 영등포당사 신관대회의실

■ 이해찬 대표

그동안에 아주 폭염이 굉장했었는데 다행히 지난 주말부터 비가 와서 더위가 가시는 것 같다. 그동안 국민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고 가축들도 많이 피해를 입고 폐사를 했는데 비가 와서 이 정도 그치길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오늘 런던올림픽이 폐막했다. 저는 이 올림픽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아들딸들이 장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 성적도 물론 좋았지만 경기에 임하는 자세가 당당하고 국제수준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것을 보면서 대한민국이 굉장히 발전하고 강해졌다는 것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다. 오늘 귀국하는 선수단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보낸다.

최근 북중 관계가 굉장히 활발하게 전개되는 것 같다. 얼마 전에 단동에서부터 훈춘까지 남북관계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다녀온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북한과 중국간의 경제교류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모습을 많이 봤다고 한다. 특히 철광산으로 유명한 무산지역에서는 상당히 많은 포크레인들이 채광을 하는 모습이 많이 보였다고 한다. 안내했던 사람이 한 3년 전에 봤을 때와는 전혀 다르게 활발하게 채광하는 포크래인들이 작동하는 것을 모습을 보고서 북중경제 교류가 굉장히 활발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뿐만이 아니고 지하자원을 수송할 수 있는 철도가 많이 부설돼 있는 모습이 많이 보였고 북한과 중국사이에 다리가 있는 지역에는 세관이 크게 설치돼서 경제교류를 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한다. 이제 중국도 인력이 부족하고 인건비가 올라가니까 북한 인력이 단동에까지 송출돼서 단동에서 일하고 있다는 소리가 많이 들린다.

특히 김정일 위원장이 사망하기 전에 중국을 여러 차례 방문했는데 그 때마다 경제교류에 관련된 공개적으로 많이 발표하지 않았지만 내용적으로는 상당한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에 남쪽은 지난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북측과 대립적 관계가 너무 오래되다 보니 아무런 경제교류를 현실적으로 이뤄내지 못했다. 북한 인력이 개성공단에서 한달에 사회보장비를 포함해서 110불에서 130불 정도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중국은 벌써 인건비가 200불 300불로 올라갔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의 질이 좋으면서 인건비가 중국에 반밖에 안되는 인력들이 북한에 굉장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의 활용을 못하고 있고, 경제 교류협력을 거의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다. 앞으로 이번 대선이 끝나면 어느 쪽이 집권을 하든 특히 우리가 집권을 하면 남북경제 교류협력을 빨리 신속하게 강화를 해서 남북이 공존할 수 있는 물질적 토대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중국은 지금 성단위에서 북한과도 교류하고 있고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현 단위에서 하고 있는 등 다양한 수준에서 교류를 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 지방정부가 북한과 교류하는 것을 중앙정부가 완전히 차단시키고 있는데 이런 경색된 대북정책으로는 우리가 기회를 많이 잃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다.

특히 우리 남쪽 경제가 나쁜 상황으로 가고 있다. 가계 부채는 말할 것도 없고 수도권에서는 분양가보다 가격이 내려간 아파트가 55%가 넘었다는 통계가 나왔다. 서민들이 겨우 은행융자를 받아서 집 한 채 장만을 했는데 경기가 하강이 되면서 오히려 분양가보다도 더 낮아지니까 실제로 매매도 안 되고 이자부담도 커지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상들이 서민들 아파트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 지역 아파트에서 그런 현상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제 하반기에 들어와서 경기가 많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저도 여러 차례 여야정 경제협의체를 만들어서 대응하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런 대응이 없었다. 지금이라도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더 이상 국민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새로운 것들을 벌이지 말고 그동안 했던 일을 차분히 마무리하고 경기를 부양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책에 전념했으면 하는 게 저희들의 바람이자 지적이다.

■ 박지원 원내대표

자랑스런 태극전사들이 런던올림픽에서 금메달 13개로 종합순위 5위를 함으로써 우리의 스포츠 국력을 다시 한번 알렸다. 북한이 금메달 4개다. 만약 단일팀이었다면, 통일이 되었다면 우리는 더 많은 금메달과 좋은 성적으로 세계에 대한민국을 알릴 수 있었을 것이다.

지금 중국과 북한의 경제적 접근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중국이 대형 국영기업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북한의 나진선봉특구의 향후 50년간 개발운영권을 확보해 사실상 접수하는 셈이 됐다.

과거 외국연구기관에서 이런 발표가 있었지만 이번에 국내 현대경제연구원의 발표에 의하면 ‘남북이 합쳐지면 2050년 통일한국은 세계 10위의 국력을 갖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남북한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통일해 나가면 2050년 한국은 세계 10위의 국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통일한반도 건설을 위해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한국의 GDP는 2050년 6조560억달러로 세계 8위가 되고, 1인당 GDP는 8만6천달러로 영국, 프랑스, 일본보다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남북통일로 생산가능 인구가 증가하기 때문에 2050년 통일한국의 총 인구는 7,350만이 된다는 것이다. 특히 북한의 광물자원의 잠재가치는 3조9천억달러로 우리 대한민국의 24.3배가 되고, 내수의 50%만 북한에서 조달해도 연간 153억9천만달러의 수입대체 효과가 있다고 한다.

우리는 다시 한번 남북관계는 경제이기 때문에, 스포츠이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나서줘야 한다는 것을 말씀 드린다.

8월 임시국회에 대해서 새누리당과 수차 접촉을 했다. 오늘도 접촉할 예정이다. 사실 8월 임시국회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정부여당이 더 필요하다. 8월중에 결산을 해야만 9월 예산국회를 할 수 있고, 국회법에도 이렇게 정해져 있다. 정부여당이 필요한 국회이기 때문에 성의있는 조치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다. 결산도 결산이지만 개원국회에서 합의한 민간인사찰국정조사, 내곡동사저특검, 언론사파업청문회 등 우리가 국민 앞에 합의하고 아직 시행되지 못한 것을 위해서도 8월 임시국회 소집을 강력하게 다시 한번 요구하는 바이다.

아울러 지난 3월 29일 박근혜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은 반값등록금을 약속합니다’라고 선언했다. 지난 8일 부산 장신대가 2013년 신입생부터 반값등록금을 실행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서울시립대, 부산장신대가 먼저 길을 열었다. 이제 국회와 정부가 화답해야 한다. 우리 민주당은 8월 국회를 반값등록금 국회로 만들 것이다. 이미 우상호 최고위원이 이끄는 ‘반값등록금 포차’가 전국을 누비고 있다. 이 땡볕에 등록금을 벌기 위해 고생하는 아르바이트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의 주름살을 펴주기 위해서도 8월 국회에서 반드시 반값등록금을 최우선적으로 다루고 여야가 만장일치로 통과시키자는 것을 말씀 드린다.

지난 10일 금요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용역폭력의 실패에 대한 피해자 증언대회가 있었다. 비단 SJM문제뿐 아니라 쌍용자동차, KEC, 유성기업, 한국쓰리엠, JW, 재능교육, 국민체육진흥공단,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등 수 많은 노동현장에서 치외법권화 된 폭력산업과 이에 대한 MB 정권의 비호 내지 방관을 우리는 확인했다.

우리 민주당은 용역폭력이 기업화 돼 가는 과정을 보면서 조직화된 폭력기업이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사례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사회의 정의가 위협받는다고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런 노동현장의 문제, 폭력문제, 컨택터스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도 8월 임시국회가 즉각 소집돼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 김한길 최고위원

올림픽 잔치는 끝났다. 이제 새 대통령을 뽑는 12월의 잔치에 우리가 집중해야 할 때이다. 올림픽에는 금은동 메달이 있었지만 12월 대선잔치에서는 2등은 패배일 뿐이다. 국민들께서 올림픽에 나섰던 선수들을 응원해주신 것처럼 우리 민주당의 대선예비주자들에게도 관심과 응원을 주시길 바란다. 그리고 누가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는 것이 좋겠는지 다섯명의 예비후보들을 한분 한분 잘 살펴보시고 국민여러분께서 직접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를 선택해주시기 바란다.

대선 승리를 위해서 우리당 지도부는 공정하고 역동적인 대선후보 경선을 관리하는 일 외에도 우리 민주당이 수권정당의 위상을 확립하는데도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제는 정말 시간이 없다. 민주당이 국민들에게 수권정당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어떤 후보를 내세워도 대선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 당이 살아나야 한다. 우리 민주당은 지난 총선을 앞두고 통합과 연대를 실현했지만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지는 못했다.

야권연대의 대상이었던 통합진보당은 지금 혼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제 12월 대선을 앞두고 우리는 더 큰 연대와 통합으로 민주당의 외연을 확장해 나가야 한다. 민주통합당의 출범이후 통합만 있고 혁신이 없다는 말들이 있었다. 총선패배로 새 지도부가 들어서고 나서도 여전히 별 변화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 이제는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새누리당의 사당화는 더욱 더 노골화되고 있고 공천헌금으로 그 부패상이 하루하루 드러나고 있다. 통합진보당의 혼란상은 수습이 쉽지 않아 보인다. 이럴 때에 우리 민주당이 조금 만 더 잘한다면 당 지지율이 급등할 수 있다. 12월 대선승리를 위해서는 과감한 문호 개방과 새로운 범야권 연대를 통해서 더 큰 민주당이 돼야 한다. 국민에게 수권정당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자기 혁신의 처절한 몸부림으로 새로운 민주당이 돼야 한다. 대선승리를 위해서 우리 지도부는 더 지체하지 말고 더 큰 민주당 새로운 민주당으로 도약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실천할 것을 제안한다.

■ 강기정 최고위원

새누리당의 돈공천 장사에 대한 수사가 지지부진하다 못해 노골적으로 축소 은폐되고 있고, 특히 새누리당은 이한구 대표가 생뚱맞게 후원회 제도 등 정치자금법을 손보겠다고 하고 있다. 이 사건은 아무리 봐도 축소 은폐의 길로 접어들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또 검찰은 현기환 전의원에 대해서 압수수색도 평소에 비워 둔 집에만 하고 모친과 함께 직접 살고 있는 해운대 집은 압수수색도 하지 않았다. 선관위에서 100여 쪽의 자료를 검찰에 넘기면서 압수수색부터 하라는 요청을 검찰은 노골적으로 거부한 것이다. 현기환 전 의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도 시키지 않았다. 급기야 검찰은 조기문 씨에 대해서 사전구속영장에 대한 피해자 심문도 3일씩 연기하는 친절한 검찰이 되고 있다. 시간을 끌면서 입 맞추기를 하고 있는 과정으로 보인다. 공천장사, 돈 공천에 대한 축소 은폐를 위한 수순 밟기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새누리당의 정치자금법 후원회 제도를 손보자고 하는 것은 사실 정치권에서 반드시 손을 봐야할 일이지만 지금은 아니다. 이번 사건은 비례대표 대가로 수억 원의 돈이 오간 부정부패 뇌물사건이지 정치자금법 제도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검찰과 새누리당은 박근혜 후보 눈치보기에 벗어나서 사건을 축소 은폐하지 말고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검찰 수사를 두눈 부릅뜨고 지켜보겠지만 부족함이 있다면 특검을 비롯한 모든 방법을 통해서 구태정치의 본질을 뿌리 뽑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지금 경제가 위기상황이다. 그래서 지난 6월부터 이해찬 대표께서 여·야·정 경제협의체를 수차례 말씀했고 대표와 정책위의장이 추경편성을 요구해왔지만 정부는 들은 채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현실은 민주당의 요구대로 성장률이 2%까지 추락할 것이라 전망하고 있고 수도권의 중대형 아파트 대출이 중단되어질 위기에 있으면서 유럽발 위기에 가계부채 위기가 더해지면서 경제위기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경제위기에 대한 자기대책을 내놓겠다는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다. 지난 이명박 대통령 4년 내내 경축사에서 서민을 위하겠다고 했지만 서민은 빚더미에 올라 앉아 있다. 90조를 깎아주고 세제개편안은 앞으로 5년 동안 1조 6천억 원을 걷어 들이겠다는 잘못된 방향에 대해서 반성하고 수정하지 않고 있다. 이번 8.15경축사에서 말로만 서민을 위하겠다. 경제를 살리겠다하지 말고 무엇보다 가계부채에 대한 진단과 대안을 분명히 내놓아야 한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편성에서 내수를 진작시키고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는 편성방침과 구체적인 실천이 따라야 할 것이며 당장 서민경제 회복을 위한 내수경제를 위한 추경편성에 돌입할 것을 요구한다.

문재인 후보가 박정희 전 대통령의 독도 폭파발언을 언급하자 박근혜 후보 캠프에서는 허위사실 유포와 거짓말이라며 사과를 요구했다가 명백한 증거 앞에 박근혜 후보 캠프는 후퇴하고 말았다 박근혜 후보는 5.16에 대한 역사왜곡에 이어서 또 이번에도 역사왜곡을 시도하다 실패한 것이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아버지 박정희와 독재자이자 만주군관인 박정희 대통령을 구별하지 못하는 박근혜의 천박한 인식이 문제인 것이다. 이런 인식으로는 박근혜 후보는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되고 자격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 드린다.

■ 이종걸 최고위원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전격 방문했다. 역대 대통령들도 독도를 방문하지 않았다. 노무현 대통령도 독도를 방문하진 못했다. 안하셨다. 노무현 대통령이 독도를 우리땅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은 더더욱 아닐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이 취임할 때부터 친일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일본에는 유화적이었다. 심지어 최초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도 체결을 시도하고 있다. 급기야 한미일 군사해상훈련을 함께 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번에 광복절을 앞둔 시기에 그리고 런던올림픽에서 한일 축구를 앞둔 시기에 전격 독도를 방문했다. 명분과 실리를 다 잃었다는 평가다. 독도방문을 하기 위한 준비와 기타 누적된 명분을 만들어서 한 것도 아니고 갑작스럽게 왔다 갔다 하는 깜짝 정치쇼로 독도를 희화화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독도는 한 정치인의 외교의 대상이고 정치의 대상이 아닌 엄중한 대한민국 영토라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독도 관련된 내용은 박근혜 후보가 또 사실을 가리려다가 드러난 일종에 최근 한일수교문서 서명이 있었던 1965년 5월 27일 국무장관 집무실에서 나온 대화록이 저희들에게 알려졌다. 수교협상에서 비록 작은 것이지만 화나게 하는 문제 가운데 하나가 독도문제라고 얘기했다는 것과 박 전 대통령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독도를 폭파시켜 없애버리고 싶다’고 말했다는 것이 분명하게 박정희 전 대통령의 말로 기록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한일수교협상 체결에 걸림돌이 된다고 해서 독도를 폭파시켜 버리고 싶다는 솔직하지만 몰지각한 말을 한 박정희 대통령은 만주에서 독립군 토벌을 위해서 만주군관학교를 가겠다고 일본 천왕에게 손가락 까지 잘라가면서 충성을 맹세하면서 만주군관학교를 입학하고 독립군 토벌대 대장이 되어 독립군 토벌에 앞장섰던 친일의 원조 박정희 전 대통령의 모습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부끄러운 독재자를 아직도 추앙하고 그와 관련된 것이라면 사실 왜곡조차 서슴지 않는 박 후보의 태도로서 지금까지 부끄러운 역사가 계속되고 있다. 이와 한편 그동안 스포츠 외교의 후진성이 많이 지적됐지만 일본의 군국주의의 길을 선수들이 유니폼에 새기고 나온 모습도 그냥 지나치는 국제적인 분위기는 아마도 정치적으로 예민한 사안이 있다면 특별히 문제로 비화되지 않는 한 오히려 문제를 삼지 않는 것이 정치적인 중립이라고 하는 스포츠외교의 룰을 지키고 있는 분위기에 비춰볼 때 이번에 박정우 선수에 대한 문제는 저희들에게 걱정스러운 측면이 보이고 있다는 점. 그래서 이번 IOC결정은 한일관계 특수성을 잘 살펴서 지금까지 해왔던 스포츠외교의 관례나 룰을 깨지 않고 조사를 통해서 잘 결정될 수 있다는 기대하는 점을 바라보고 있다.

오늘 충격적인 뉴스에 접했다. 지난 0.4% 경제성장 지수가 이번 3분기에는 0% 수준으로 근접하고 있다. IMF때 마이너스, 최근 2008년 리먼 브라더스 파산 때 0%에 접근했던 과거의 예와 급격히 다른 지속적이고 구조적인 마이너스성장 시대에 국민경제 성장은 이제 골목에서 피부로 느끼던 국민들이 ‘IMF보다 살기 어렵다’, ‘최악이다’, ‘이럴 수 없다’, ‘못살겠다’라는 목소리가 이제 공식적인 지수로 나타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8.15경축사에는 경제위기 극복에 방점을 두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747공약을 내세워서 경제대통령을 자처하면서 어떤 윤리적인 어떤 도덕적인 흠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으로 당선됐던 이명박 대통령은 이제 747뿐 아니라 본인이 외쳤던 모든 경제는 사기행각으로 가고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이제 와서 경제위기를 외부에 돌리고, 경제정책의 실패를 외인요소로 돌리려고 하는 또 다른 꼼수를 부리지 말고 지금까지 70년대식 성장지상주의에 매몰돼서 부자감세와 재벌특혜 등으로 나라살림을 망쳐놓은 것이 주범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서 마지막 임기 정리하는 해에 사기대통령이 의도되고 있다는 세간의 입장을 불식시킬 수 있는 노력을 해줬으면 한다는 부탁말씀 드린다.

■ 우상호 최고위원

IOC 정신은 인류 평화와 통합을 지향한다. 그렇기 때문에 분쟁의 소지가 있는 정치적 주장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시키고 있다. 그러나 자국 영토를 자기나라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을 정치적 주장이라고 규정할 수 있냐는 문제가 존재한다. 더군다나 사전에 이 선수가 이 행위를 계획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 문제에 대한 IOC의 접근은 과도하다는 것이 정설이다. 문제는 스포츠 외교이다. 문제를 대한민국과 일본 사이에 이 문제가 어떤 미묘한 문제인지를 잘 설명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IOC위원들이 지금부터 적극적인 스포츠 외교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현재 대한체육회 안에는 전문적인 스포츠 역량이 부재하다. 따라서IOC위원들, 평소에 스포츠외교에 관여해왔던 인맥들이 이 총 동원돼서 박정우 선수의 보호를 위해 활동할 것을 촉구한다. 또 정부 당국은 IOC의 결정과 무관하게 박정우 선수가 연금 및 병역 혜택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배려하기 위한 준비도 병행해야 한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대학생 10명중 4명이 하반기 학자금 대출을 받을 예정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0%다. 또한 이들 중 절반이상인 68.6% 약70%가 이미 1학기에도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민국 대학생의 40%는 빚으로 대학을 다니고 있다. 이런 상황을 언제까지 연장할 수는 없다. 부채에 시달리고 결국 부채를 갚기 위해서 평균 재학기간이 9년 4개월에 달하는 대한민국 이로 인해서 결혼연령이 늦어지고 저출산의 원인이 되고 있는 사회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반값등록금은 일방적인 퍼주기 정책이 아니고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책임과 동시에 가계부채 절감정책이고 대학생들 대한민국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에 투자한다는 점에서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좀을 다시 강조한다. 이번 17일 금요일에는 광주에서 반값포차를 계획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강조하고자 한다.

5월 24일 대법원은 강제징용과 원폭후유증에 시달린 이금목씨 등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개인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고 대한민국의 외교적 보호권도 포기되지 않았다 판시하면서 원고승소 판결한바 있다. 또한 여운택씨 등이 일본제철 후신인 신일본제철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도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파기 환송한바 있다. 이들은 대법원 판결 있은 지 두달이 넘어가지만 정부는 아무런 후속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광복절이 다가오고 있다. 광복절을 우리나라의 해방을 이끈 즐겁고 기쁜 날이지만 이렇게 일제피해에 시달리고 있는 분들에게는 고통스러운 기억을 되살리는 날이 될 수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근로정신대 할머니 문제를 포함한 일제피해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대법원 판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대책이 미진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 국무총리실 산하에 일제피해자지원TF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적극적으로 대통령이 이벤트 용으로 독도를 방문할 때가 아니라 일제피해에 시달리고 있는 분들을 위로하고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선결과제임을 강조한다.

2012년 8월 13일

민주당 대변인실

13일 이해찬 대표,박지원 원내대표,최고위원을 비롯한 민주통합당 지도부가" 대선이 끝나면 어느 쪽이 집권하든 남북 경제교류, 협력을 신속하게 강화해서 남북이 공존할 수 있는 물질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by 홍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