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이언주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DIV> 이언주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2년 8월 13일 10:30 □ 장소 : 국회 정론관     ■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임명관련   이명박 대통령이 현병철 국가 인권위원장 임명을 재가했다고 한다. 국민 대부분이 임명을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국민을 상대로 오기를 부렸다. 임기 끝까지 바뀌지 않는 모습에 절망스럽다.   이명박 대통령은 임명 재가를 즉각 철회하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바란다.     ■ 정부 신공항 건설 검토 재추진   정부가 동남권 신공항 건설에 대한 검토 작업을 다시 시작하겠다고 한다.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동남권 신공항 개발을 지난 해 3월 낮은 경제성을 이유로 폐기하여 논란을 일으킨 적이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폐기 1년여 만에 항공 이용자와 항공편이 급증하여 공항이 포화상태라며 신공항 건설을 재추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수천억이 들어가는 국책사업의 추진이 어찌 이리도 조변석개할 수 있단 말인가.   언제든지 약속하고 또다시 파기 할 수 있는 정부의 무원칙과 일관성 없는 정책들이 국정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4대강 사업의 졸속 강행의 결과가 드러나고 있는 마당에 임기 말 대규모 국책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려는 것은 대선을 앞 둔 선심성 행보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신공항 건설 문제는 지역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심각한 문제인 만큼 신중한 검토와 국민적 합의를 필요로 한다.   신공항 건설 추진을 중단하고 차기 정부가 책임 있게 추진하도록 해야 한다.     ■ 이명박 대통령 독도 방문에 관하여   대통령의 정치적 꼼수가 국익 손실의 위험을 야기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방문으로 한일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우리 군이 주둔하고 있는 등 이미 실효적 지배중인 지역을 일본의 분쟁지역화 할 빌미를 제공했다는 평가가 많다.   혹여, 지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사태로 친일 이미지 제고를 위한 것이 아닌지, 나아가 이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강행하려는 정치적 꼼수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더구나 한일 관계 주무부처인 외교통상부와 상의조차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 우리 정부가 외교 전략을 제대로 갖고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더 이상 한일 관계를 정치적 꼼수로 이용하여 국익 손실을 야기할 경우에는 역사가 용서하지 않을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 8월 임시국회 관련   8월 임시국회 즉각 소집되어야 한다.   개원 합의사항엔 민간인 불법 사찰 국정조사, 내곡동 사저 특검 등 개원 합의사항의 이행은 결론으로 하더라도 결산에 필요한 최소한 기간이 최소 2주 소요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민형기 재판관 등 헌법 재판관 4명이 임기 만료로 9월 14일 퇴임할 예정이다. 8월 국회가 열리지 않을 경우 제반 절차 완료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할 때 후임자 임명이 현 재판관 임기 만료 전에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다.   최악의 경우에는 9인의 재판관 가운데 5인의 자리가 공석이 되어 재판관 구성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럴 경우에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심각한 공백이 우려된다.   뿐만 아니라 최근 컨택터스 사태 등 용역 폭력의 문제의 심각성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이 묵인, 방조하여 사실상 합동 진압 작전을 편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산적한 민생경제 해결, 민생현안 문제 해결, 기존에 합의된 각종 국조특위의 구성뿐만 아니라 후임 헌법 재판관의 원활한 임명을 위해서라도 임시 국회 개최에 조속히 응해야 한다. 기존의 대법관 임명과 관련한 대법원 공백 사태를 우려하였던 새누리당이다. 헌법재판관 임명 또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임시국회 개최에 적극 협조해 주기 바란다.         2012년 8월 13일 민주당 대변인실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