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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헤어진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손도끼를 가져가 집에 침입하여 수차례</P>
<P>머리를 내리 찍었음에도 고작 집행유예로 석방시켰습니다. </P>
<P>항소심 재판부 김용빈 판사는 남녀의 이별중에 발생된 사건이라며 이와같이 처리 했다고 하는데요. </P>
<P>이분 국정댓글로도 시끌했던 일이 있었던 모양인데 정치쪽 판결은 제쳐두고라도 어디 사회의 민생치안</P>
<P>판결까지 이래서야 무고한 시민들 살 수 있겠습니까?</P>
<P>검색해보니 친구 살해 혐의를 둔 용의자 에게도 형사가 적법한 절차를 거지지 않고 국과수에 분석의뢰를</P>
<P>하였다고 무죄판결을 한 사례도 있습니다. </P>
<P>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여대생 청부살인사건의 류원기 회장에게도 보석신청을 받아들여</P>
<P>어렵게 취재한 그것이 알고싶다팀과 여러 사회단체들을 무력화 시키기도 한 모양인데요.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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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검색에어 김용빈 판사라고 치면 '돈벌어서 죽이고 싶은 사람 청부살인 해라. 그래도 되는 나라이다' 라는</P>
<P>댓글이 많습니다. </P>
<P>이런 판사와 황당한 판결.... 대한민국 최소한 무고한 시민의 생명권이 보장이 되는 나라입니까?</P>
<P>이런 곳에서 어디 사람 살 수 있겠습니까?</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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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런 판결이 난 이상 다른 판결도 유사성을 들어 헤어진 여자가 다른남자 만났을때 손도끼로 내려쳐도</P>
<P>집행유예로 줄줄히 풀어주겠네요. 일베가 두 손 들어 환호성 치는 소리가 들리겠군요. </P>
<P>대한민국 재판부 : 남성이 저항도 하지 못하고 자고 있던 여성의 친오빠를 수차례 손도끼로 머리를 내려쳤다고는 하나 </P>
<P> 여성이 헤어지고 다른 남자를 만나는 등 범인의 범죄를 동기유발한 점을 감안하여 집행유예 선고함!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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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href="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40728044508057">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40728044508057</A></P></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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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진짜 도덕따위.....사람 탈 쓰고 짐승같은 애들 왜케 많은거냐 대체
미친X에.. 미친판결이네요...손도끼가 합리화가 되다니.....
저 판사가 문제 많은 판결 여러건 있지 않나요?
정치판결만 그렇게 한줄 알았더니 그냥 정신병자 아닌가요?ㄷㄷ
판사는 대체 어떻개 뽑길래 저런 정신나간 판결을..
이거 심각한데요. 저 판사...없어져야 하지 않나....
어휴... 다행히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긴 하네요.
그나저나 감형을 목적으로 저런 판결을 내린 것인지 참.... 심각하네요.
뭐죠 이건..
합의를 했다는거보니 돈 많이 줬나보네요.
다른 건 몰라도 절차상의 문제는 엄격히 지켜야합니다. 그건 그렇게 하는게 맞습니다. 다른 사례들과는 구별할 필요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