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재결을 재량 남용이유로 취소소송제기 불가
이건 소청심사는 재결주의 안된다 이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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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행정법 심화 학습
해임처분에 대해 소청제기 기각재결한 경우
cognateappo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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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5.22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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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시작
08.05.22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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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처분주의로 해임을 가지고 소송으로 나아가라 이말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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