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시사 13만 경찰조직의 명예와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경찰내 쿠데타 세력을 빠짐없이 발본 색원하는 길ㅡ용혜인

[깨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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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한동훈, 우원식 체포에 적극 가담한 경찰, 청장 두 명 기소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12월 3일 내란의 밤, 경찰의 임무는 국회봉쇄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방첩사의 요청에 따라 긴급체포조를 운영해 정치인 체포 작전에 적극적으로 협력했습니다.

국가수사본부는 방첩사로부터 ‘합동수사본부 명단 100인을 작성해달라’는 요청을 받자마자, 7분만에 서울청 수사부에 연락해 명단 작성을 지시했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신속하게 모일 수 있는 서울청 수사관들을 소집해 81명을 출동 1분 대기조로 출근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재명, 한동훈, 우원식을 우선 체포하는 긴급체포조를 지원하기 위해 영등포서 형사 50명을 국회 수소충전소로 출동시켰습니다. 방첩사가 긴급체포조를 요청한 지 불과 25분만에 현장 대기까지 완료시킨 겁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그 어느 때보다 신속하고 유능했습니다. 항명과 복종 사이 고뇌하며 소극적으로 대응했던 일부 방첩사 요원들의 태도와 극명하게 대조됩니다.

더욱 심각한 점은 이미 두 명의 수장이 내람 가담혐의로 구속된 와중에도, 경찰 내부에 조직 쇄신의 의지가 없어 보인다는 점입니다.

국정조사 마지막 청문회에 출석한 경찰 간부들은 상부의 그 어떤 지시와 승인 없이 오로지 실무자 둘이서 체포조 명단을 작성하고 긴급체포조 출동을 지시했다는 주장을 끝까지 고수했습니다.

임경우 서울경찰청 수사부장, 손제한 서울경찰청 수사차장. 오로지 이 두 사람의 자의적 판단으로 국수본부장의 지시를 거역해가면서 체포조 운영에 적극 협력했다는 것입니다.

중간 간부의 자의적 판단이라는 그 주장을 고집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렇게 꼬리를 잘라야, 조직적 내란 가담을 부정할 수 있고
이렇게 수뇌부의 책임을 지워야 경찰조직 전체가
사법적 판단을 피할 수 있다는 계산이 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무리하게 중간 간부들끼리 자의적으로 판단해
심지어 본인들의 권한 바깥의 일을 진행한 것이라는
억지 주장을 하고있는 것이라 추정됩니다.

군과 달리 경찰은 내란 동조 경찰들에 대해 직무 배제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내란동조 혐의를 받는 박현수를 서울경찰청장 대행으로 임명하는
무리한 인사를 강행했습니다.

내란에 가담한 ‘윗선’의 간부들이 여전히 권한을 쥐고 있으니,
경찰 조직의 침묵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대로된 인사조치로 조직을 쇄신하겠다던 이호영 경찰청장 대행의 약속이
공염불이 되가고 있는 듯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13만 경찰조직의 명예와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은
경찰 내 쿠데타 세력을 빠짐없이 색출해 발본색원하는 길 뿐입니다.

경찰이 국민을 위한 민주경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내란 동조 경찰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사법조치를 끝까지 요구하겠습니다.

2025년 2월 26일
기본소득당 당대표
용 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