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class="table-wrap"><table data-ke-type="table" data-ke-align="alignLeft" style="width: 100%;" border="1"><tbody><tr><td>타인의 부동산을 적법하게 명의신탁받아 보관하던 중 타인의 승낙 없이 근저당권 설정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td></tr></tbody></table></div><p> 이게 맞는 선지라고 되어있는데, 횡령죄가 성립하는게 맞지 않나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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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틀린 지문입니다. 적법한 명의신탁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지문의 출처와 해설을 저에게 보여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