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시사 선언적 자동조정장치라도 도입되면 국민ㅇ배신 행위이다 연금지급 보장명문화가 필요하다ㅡ남찬섭ㅡ

[깨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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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동조정장치가 연금개혁의 협상대상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국회승인을 조건으로 자동조정장치를 받겠다고 했다가 반발이 일자 한발 물러섰는데 여전히 민주당 내에서는 선언적으로 자동조정장치를 규정하고 소득대체율은 44%로 하면 어떤가라는 말도 있는 것 같다.

그간 연금개혁 때마다 국민들은 연금지급보장 명문화를 요구해왔는데 그때마다 정부는 국가부채가 늘어난다느니 재정부담이 우려된다느니 하면서 차일피일 미뤄왔다. 그래놓고 재정계산위나 국회특위에서 제대로 논의된 적도 없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에는 득달같이 달려들어 열을 올리고 있다.

자동조정장치는 사회적 논의도 거의 없었고 그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만일 민주당이 허구적인 누적적자니 연금충당부채니 운운하는 정부여당에 선언적 자동조정장치라도 동의한다면 이는 국민배신행위다. 자동조정장치 도입되면 소득대체율이 8%포인트 떨어질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소득대체율을 45%로 올려도 실제로는 37%가 되는 것이다. 현재 OECD 기준으로 우리나라 소득대체율이 31.2%인데 자동조정장치 도입하면 OECD 기준으로 29%가 되어 최악이 된다. 현 청년층을 미래의 폐지줍는 노인으로 만들 것이고 현재 연금을 받는 어르신들의 연금도 심각하게 삭감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