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소식 09/09/10 고속도로 영업소는 도공퇴직자들 안식처? - 정진섭의원, 도공 외주영업소 공개입찰제 도입 4년차 현실공개

[성기화 요셉]

고속도로 영업소는 도공퇴직자들 안식처?

정진섭의원, 도공 외주영업소 공개입찰제 도입 4년차 현실공개

한상미 기자 gjtoday@naver.com

고속도로의 톨게이트에 대해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차원에서 한국도로공사는 ’06년부터 외주영업소 공개경쟁 입찰제도를 도입된지 4년이 됐지만 여전히 대부분 의 영업소를 도로공사 퇴직자가 운영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정진섭의원(한나라당, 국토해양위)이 도로공사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9년 9월 현재 전국고속도로 290개 영업소 중 공개입찰 계약이 37개소 이고, 나머지 253개소는 도로공사 퇴직자에게 수의계약을 체결해 퇴직자의 안식처로 전락했다.”고 밝혔다.

정진섭의원은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37개 공개입찰계약 영업소 낙찰자는 총 20명인데, 이중 17명(85%)은 도로공사 퇴직자이고, 3명(15%)만 일반법인 이였으며, 공개입찰 경쟁률 상위 12곳 모두 도공 퇴직자에게 낙찰, 이들 모두 과거 3-8년간 고속도로영업소 운영 경험자(영업소 총290개, 도공 퇴직자운영 282개(97.2%), 일반사업자 운영 8개(2.8%)였다.”고 밝혔다.
 
한편 공개경쟁 입찰제도가 도입된 2006년부터 2009년 7월까지 집행된 용역비(합계 4,968억원)의 경우, 수의계약 금액은 4,974억원(94%)이었으나, 공개입찰 금액은 294억원(6%)에 불과했다.

정의원은 “민간업자에게 위탁이라고 해놓고 퇴직자에게 수의계약(100%)은 물론 공개입찰(85%)까지 도공퇴직자가 운영하게 되는 현실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퇴직자를 위해서는 수의계약제도가 있는 만큼, 최소한 공정경쟁입찰에 있어서는 민간사업자에게 참여의 기회를 확대시키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9년 09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