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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근 선생님의 민형사법 교실
 
 
 
카페 게시글
[5] 윤경근 민사법 질문방 강제집행면탈죄 질문입니다.
와아 추천 0 조회 147 20.08.10 19:12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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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0.08.10 21:51

    첫댓글 안녕 학생분 지적이 옳아요. 즉, 국가직 7급 시험의 경우 약간 이상하게 지문을 구성한 것이죠. ㄷ. 항목에서 '급여'가 압류금지채권인지 그렇지 않은 채권인지 분명하지 않으므로 거의 출제오류입니다. 물론 우린 고수니까 ㄷ. 항목은 당연히 '휴업급여'라고 해석하고 문제를 푸는 것입니다.^^

  • 작성자 20.08.11 12:15

    아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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