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있습니다.(공소장변경)

[소나무]

도움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공소장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준강간죄의 장애미수로 기소된 경우에 불능미수의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피고인이 준강간죄의 불능미수 범행을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②	필로폰 투약죄의 기수범으로 기소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실행행위에 착수한 사실은 인정되나 기수에 이른 사실은 인정되지 않는 경우, 그 미수의 범죄사실을 인정한다고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보여지지 않는다면 법원은 공소사실에 포함된 필로폰 투약 미수의 범죄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야 한다.
③	피고인이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한 사실은 부인하면서 이를 취득·소지한 것에 대하여는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한 경우, 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장의 변경을 요구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법원이 검사에게 그 표현물을 취득·소지한 것으로 공소장변경을 요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④	포괄일죄의 경우 공소장변경 허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개개 공소사실별로 종전 것과의 동일성 여부를 따지기보다는 변경된 공소사실이 전체적으로 포괄일죄의 범주 내에 있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정답은 1번

4번을 제외하고 3개 지문이 어렵습니다. 해설 부탁드리겠습니다. 

[합격청*부업자]

2026년도 교정승진 기출문제입니다. 카페 ★ 기출모의자료실 ★ [6] 형소법 기출(해설)에 해설이 있으니까 그것을 보면 되요. 앞으로는 정답이나 해설이 없는 문제는 풀지 말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