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철회 뒷말하는 철도노조 엄벌하라!※
파업철회 뒤에 '현장투쟁 한다'는 철도노조업
29일 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인 민주당 박기춘 사무총장과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 등과 함께 “국회 국토교통위 내 철도산업발전소위를 구성하는 즉시 파업을 철회한다”는 내용의 합의문을 작성, 서명했던 철도노조가 좌익 특유의 뒷말이 많은 추태를 보여주고 있다. 철도노조 김명환 위원장은 30일 오후 6시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1일 오전 11시까지 현장으로 복귀하라”고 말해놓고 “31일 오전 9시부터 지부별로 파업투쟁 보고 및 현장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하라”며 “철도분할과 민영화저지 투쟁은 끝나지 않았으며 향후에도 지속한다. 오늘 저녁 지부별로 당면한 징계 및 현장탄압 분쇄, 민주노조 사수를 위한 투쟁계획을 공유하고 힘찬 투쟁을 결의한다”는 말을 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파업철회를 했으면, 깨끗하게 승복해야지, 이런 지저분한 뒷말(현장투쟁)을 하는 게 바로 원칙에 따른 승복을 모르는 좌익세력 특유의 추한 본색이다.
새누리당 국토위원 김무성, 민주당 국토위원 박기춘, 전국철도노동조합위원장 김명환, 새누리당 국토위 간사 강석호, 민주당 국토위 간사 이윤석 등이 모여서 “여야는 철도산업발전 등 현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며 “1. 여야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산하에 철도산업발전 등 현안을 다룰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를 설치한다. 소위원회 구성은 여야 동수로 하며, 소위원장은 새누리당이 맡는다. 2.동 소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여야, 국토교통부, 철도공사, 철도노조,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정책자문협의체를 구성한다. 3. 철도노조는 국회에서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를 구성하는 즉시 파업을 철회하고 현업에 복귀한다”고 합의했던 바로 그날 “지부별로 파업투쟁 보고 및 현장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하라”고 지령하는 게 철도노조의 믿을 수 없는 행태다. 이에 코레일 사장과 국토부장관은 철도노조 파업철회에 관한 기자회견을 취소했다.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은 또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지지 속에 철도 민영화를 막기 위한 파업 투쟁을 전개해 왔다”며 “지난 22일 간 모진 탄압과 역경 속에서도 굳건히 파업대오를 지킬 수 있었다”는 말을 했다는데, 이 또한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거짓 선동에 불과하다. 국민들의 지탄과 비판으로 철도노조가 도망치듯이 여야 정당과 파업철회를 해놓고, 무슨 ‘국민의 뜨거운 지지’를 운운하는지, 사실왜곡에 천부적인 좌익노조다. “이번 투쟁의 성과가 있다면 철도를 비롯한 우리 사회의 공공재를 민영화 해서는 안된다는 전 국민적 합의가 이뤄진 것과 공공정책 수립에 있어서 ‘사회적 대화와 합의’를 우선시하는 새로운 전기가 마련된 것”이라는 김명환 위원장의 주장도 ‘철도의 민영화 여론’을 외면한 허언이다. 철도노조는 ‘파업을 철회한다’고 서명까지 한 뒤에 ‘현장투쟁을 한다’는 추잡한 잡설을 늘어놓고 있다.
이런 철도노조의 이중적인 투쟁전략에 대해 코레일 최연혜 사장은 이날 오후 7시 코레일 서울본부에서 ‘철도파업 철회 관련’ 입장발표를 통해 파업 철회 및 노조원의 업무 복귀를 환영한다는 입장과 함께 빠른 시간 내에 열차 정상화에 힘쓰겠다는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철도노조가 ‘완전 철회’가 아닌 ‘현장 투쟁’으로 전환함에 따라 CEO 기자회견을 취소했다고 한다. 코레일 관계자는 “철도노조가 파업 완전 철회가 아닌 현장 투쟁으로 전환함에 따라 최연혜 사장이 입장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 오늘(30일) 예정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취소한다”며 철도노조의 불신스러운 행태에 대응했다고 한다. 철도노조가 여야 정당과 ‘파업철회’을 서명하고, 노조에는 ‘현장투쟁’을 선언하니, 철도노조가 완전히 파업철회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서승환 국토부장관은 철도노조 파업철회에 관한 기자회견을 취소했다고 한다.
코레일과 국토부와 경찰은 철도노조의 파업철회 합의에 너무 신뢰를 두면 안 된다. 좌익세력은 본질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기만과 교만에 찌든 정치세력이다. 지금 국민 여론이 워낙 철도노조에 불리하니까, 여야 정당과 ‘파업철회’에 서명했지만, 너무 신뢰할 필요가 없다. 코레일이 “파업 참가자에 대한 징계와 손해배상청구 등은 원칙대로 이뤄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 이는 옳은 조처다. 28일 “파업 시작 후 경찰에 고소된 간부 191명 중 해고자 45명을 제외한 145명과 파업을 기획, 주도, 파업독려, 복귀방해 활동을 한 노조 지역별 지부 간부 345명 등 490명을 중징계를 전제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는 코레일의 방침은 지켜져야 한다. 경찰의 “우리는 (파업철회에 상관없이)고소장이 접수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사한다는 방침”도 옳다. 엄정한 보응(resort)의 원칙이 무너지면, 좌익노조의 깽판은 심해진다.
국민들은 좌익노조에 대한 엄벌을 촉구한다. <철도노조 "조합원, 내일 오전 11시까지 현장 복귀">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cap****)은 “어째 나라가 이 모양이냐? 노조위원장이 사장보다, 장관보다 더 막강하냐? 엉망이 아닌가? 그간의 정부들은 도대체 철도노조에게 어떻게 해줬길래 이 모양인가?”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peje****)은 “국민에게 막대한 불편을 가져다 준 넘들이 오히려 큰 소리치는 세상이다. 공권력에 반하는 자는 법치국가의 위상으로 모조리 잡아들여야 한다”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luca****)은 “코레일 사장은 참가노조원 전원에게 엄중히 그 책임을 물어야할 것이다. 그리고 파업지도부 모두 파직시키고 불법으로 인하여 파행된 손실액은 전액 그들에게 부과시키고 법의 엄중함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이를 시금석으로 공기업 개혁에 박차를 가할 것을 국민들은 기대하며 성원을 보낼 것이다. 불법이 안 통한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철도노조의 기만적이고 교만한 행태에 대한 조선닷컴 네티즌들의 비판적 반응은 계속된다. 조선닷컴의 또 한 네티즌(gksd****)은 “철도노조 백기를 들고서도 아직 반성의 기미는 없다. 법대로 징계하고 손해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해야 하고, 그리고 새로운 인력을 충원하여, 싹을 잘라야한다”고 했고, 다른 네티즌(lss****)은 “종북세력보다 더 국가에 피해를 준 집행부는 모두 구속시키고 파면조치 해서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해야 하는데, 또 국회의원이 나서니 한심하다. 저들이 노조 편드니 박대통령이 힘들겠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없어야 할 것은 국회의원이다. 이들이 경제를 발목 잡는다”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wa****)은 “노조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깽판을 치는데, 합의문을 파기하고 복귀하지 않는 자들은 모두 파면시켜라. 이번 기회를 놓치면 강성노조를 깨지 못한다”며 철도노조를 비판했다. 철도노조와 타협한 정치권에 대한 비판여론도 비등하다.
<코레일 “징계·손배 원칙대로 진행”>이라는 뉴시스의 기사에 동아닷컴의 한 네티즌(father0543)은 “철도 공사와 경찰 당국은 이번의 철도 노조에 대하여 법 그대로 처리하고 절대로 물러 서지마라. 정부, 검찰, 경찰, 철도공사 당국은 버릇을 단단히 뜯어 고치고. 손해 배상을 물려서 불법파업 절대로 못하게 차단시켜라. 뽄때를 보이라. 양보 없다. 청와대도 동일”이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33dream)은 “대한민국이 법치국가가 맞다면 법대로 처리하라! 이번에도 유야무야 덮고 넘어간다면, 국민은 대한민국이 법치국가를 포기하는 것으로 알 것이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코헬렛)은 “국해의원놈들은 제 할일이나 잘하지 왜 이런 일에 끼어들어 다된 밥에 재를 뿌리나. 제 할일도 못하는 놈들이 이런 뒷거래 타협이나 하는 짓거리 해놓으면 더 꼬이게 마련이다”라며, 정부가 철도노조의 불법적 파업을 법에 따라 엄정하게 다룰 것을 촉구했다.
또 한 네티즌(goer)은 “그놈들이 대가리를 숙이고 백기들고 항복했지만 파업으로 생긴 모든 손해를 모조리 받아내고. 주동자들은 모가지 자르고 몇년씩 감옥살이를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이참에 청년들을 잘 훈련시켜 파업참가기관사들을 파면하고 대체해야 됩니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CheilkHan)은 “철도노조 불법파업으로 인한 손배소 및 범법행위를 두루뭉실 넘어간다면 국민들 법질서 지키려 들지 않을 것. 법 엄격히 적용하고 반드시 처벌해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kht4905)은 “파업도 괘씸하지만 적자나는 공기업이 보너스와 성과금을 받는 것이 더 부화가 치민다. 적자공기업은 무조건 민영화하고 보너스와 성과금은 폐지하고 손해배상 시키고 민노총이든 철노든 간에 명분 없는 파업 주동자는 모두 구속하여 종신형을 살리든지 사형시켜라. 인간 쓰나미들 싹 쓸어버려라”고 격분했다. [조영환 편집인: http://allinkorea.net]
철도파업 단순 가담자도 전원 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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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는 단순 파업 참가자도 파면이나 해임 등 직권면직하겠다면서,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조합원에 대한 체포영장도 추가로 발부됐고 수배자의 검거도 시작됐습니다.
한세현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은 철도노조원 6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추가로 발부받았습니다.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는 각 지역 노조 지도부입니다.
이에 따라 경찰에 수배된 철도노조 간부는 민주노총 사무실에 머물고 있는 김명환 위원장 등 31명으로 늘었습니다.
경찰은 어제(28일) 오후 민주노총 결의대회에 참가하려던 철도노조 대구지부 간부 46살 황 모 씨를 검거했습니다.
황 씨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철도노조 지도부 가운데 1명으로 지금까지 체포된 노조 간부는 3명이 됐습니다.
경찰은 또, 어제 민주노총 총파업 결의대회에 참여하면서 도로를 점거한 조합원들을 체증해 사법 조치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국토부는 단순 파업 가담자도 파면이나 해임 등 직권면직이 가능하도록 관련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철도노조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최은철/철도노조 사무처장 : (철도사업장은) 일반노동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직권면직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입법된다고 하더라도,
법 제정 이전의 사건에 대해선 소급적용할 수 없습니다.]
민주노총은 다음 달 9일과 16일 2차, 3차 총파업 결의대회를 예고하고 내년 2월까지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SBS 한세현 기자 -
조계사는 공권력이 못미치는 성역(聖域)인가?
한국사회가 법치 국가가 되려면 성역은 없어야 한다.
- 이법철 -
천주교의 성당은 오래전에 정부로부터 공권력이 못미치는 치외법권(治外法權)의 성역(聖域)으로 대우받은 지 오래이다. 성역의 대우를 받는 것은 해당 정부가 천주교를 대우하는 나라여야 가능할 뿐이다. 천주교는 물론 종교 자체를 부정하는 공산주의 나라에서는 성역은 없다. 98년 12월 23일 법난(法亂) 이후, 한국불교 총본산인 조계종 본부가 있는 조계사는 명동성당같은 성역으로 정부는 대우하고 있다. 그 내막은 어떤가?
특정종교의 지역이 성역으로 대우받는 것은 헌법으로 명문화 된 것은 아니다. 공권력을 행사하는 정부가 종교의 체면을 살려주기 위해 대우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국민들이 지탄하는 범죄자들을 뻔히 알면서 성당이나 조계사에서 숨겨주고 숙식을 제공하며 활발히 운동하게 하는 것은 준법(遵法)정신의 국민들에게 허탈감은 물론, 범죄자를 숨겨주는 종교에 대해 맹비난과 증오심을 자초하는 행위라 지탄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 천주교는 범죄자를 숨겨주는 천주교를 향해 “준법!”을 외치는 국민들의 비난성에 굴복하여 80년대 이후 범죄자를 숨겨주는 행위는 하지 않는다. 운동권 신부들은 범죄자를 숨겨주는 역할을 대신 조계사에 하게 한 듯 보이고, 범죄자들이 조계사에 서 공권력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신부들이 생쥐 쌀곳간 드나들듯 조계사에 들락날락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성역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 애수어린 이야기는 ‘빅토르 위고’의 소설, ‘노트르담의 꼽추’이다. 가난한 집시 미인 에스메랄다가 마녀로 몰려 죽임의 위기에 처했을 때, 노틀담성당의 꼽추 종지기 콰지모도는 에스메랄다를 성역인 노틀담성당 안으로 피신 시킨다. 성역은 바로 에스메랄다 같은 가난하고 억울하게 핍박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해야 기립박수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조계사에 숨어 있는 철도 파업자들은 에스메랄다 같은 사람들이 아니다. 17조나 빚이 있는 자신들의 회사가 망하던 말던 평균 년 7천 가까운 년봉을 받으면서도 탐욕으로 년봉을 올려 받으려는 후안무치(厚顔無恥)한 집단이기주의자(集團利己主義者)일 뿐이다. 그들은 첫째, 년봉을 올려 받으려는 속셈과 둘째, 총파업으로 박근혜정부를 붕괴시키려는 속셈을 보이는 것이니, 그들이 대선불복하는 야당들과 손을 맞잡고 반정부투쟁을 하는 것을 보면 그 흉악한 속셈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작금에 천주교 명동성당에 이어 또하나의 성역으로 인구에 회자 되는 조계사는 해방 이후 최대의 불행한 수난이 두 번 있었다. 첫째, 1980년 10, 27일 오전 9시경, 당시 노태우 보안사령관은 조계종 총무원은 물론, 조계사 외(外) 조계종 전국 사찰에 부정행위를 한 승려들을 일제히 검거, 연행하여 수사를 벌이는 법난(法亂)을 벌였다. 10, 27 법난의 시작은 조계종 내부의 일부 승려들이 불만이 있는 승려들의 부정행위를 진정서에 담아 당시 실세 권부인 국보위(國保委)와 보안사령관에게 수사 척결할 것을 바라는 운동을 벌인 탓이다. 10, 27 법난의 기원은 진정서를 마구 써보낸 일부 승려들에게 있는 것이다.
80년 10,27일 법난의 날, 필자는 조계종 총무원에 근무하고 있었다. 필자는 사정이 있어 출근을 조금 늦게 오전 10시 가까이 조계사 문안에 들어서니 조계사 종각 옆에 군용 버스 한 대가 주차해 있었고, 버스 안에는 조계사, 총무원 간부들이 겁먹어 의자에 앉아 차창을 응시하고 있었다. 필자는 보안사 요원으로부터 “스님이 쓴 사설들을 다 읽었습니다.” 연행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 해주었다. 총무원장까지 전원 연행되는 시점에 필자 혼자 빠져 있는 것이 오히려 부끄럽기조차 했었다. 연행되어 간 승려들은 복날 개패듯 당했다는 것이다.
두 번째의 불행은, 98년 12월 23일 새벽 4시 20문경 당시 김대중 대통령의 공권력이 전경들이 조계사와 총무원을 덮친 것이다. 입만 열면 민주화를 외치는 김대중 대통령의 전경은 물경, 50개 중대 6000여명이 새벽의 어둠을 뚫고 조계사에 진군해왔는 데, 앞에는 대형 포크레인 2대가 탱크처럼 선두에 나서 한국불교의 총본산인 조계종 총무원의 정문을 찍어 부수기 시작했다. 이어 백골단이라는 전경 1백명이 무차별 최루탄을 발사하면서 총무원 안으로 난입했고, 그 뒤에 방패와 진압봉, 도끼 등을 든 전경들이 벌떼처럼 총무원 청사에 진입했다.
당시 총무원 청사에는 당시 조계종 종정인 월하 큰스님의 교시를 봉행하는 승려들 78명이 총무원장의 “삼선반대”를 외치고 있었다. 78명의 월하 종정측 승려를 김대중 정부에서 제압하기 위해 무장 전경 6천여명을 군사작전하듯 진격 시킨 것이다. 전경들은 총무원 법당에 좌정하여 무저항하고 있는 78명의 승려들의 머리와 몸통을 복날 개패듯 하여 유혈이 낭자했다.
김대중정부는 78명의 승려들을 “폭도”로 몰아 서울시 각 경찰서에 분산, 폭도의 죄를 뒤집어 씌웠다. 세상이 좋아져 10, 27 법난으로 피해당한 승려들을 정부에서 보상하듯 98년 12월 23일 새벽에 벌인 법난에 의해 피해당한 승려들에 대해서도 피해보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한다. 앞서 진술한 두 번째의 국가 공권력에 의한 피해의 법난(法亂) 역사를 딛고, 작금에 조계사를 공권력이 못미치는 성역(聖域)으로 정부에서 체면을 세워주는 것은 놀라운 한국사회의 발전이라 찬사하지 않을 수 없다.
폭동 노동자들의 조계사 은신의 역사는 2008년 9월에는 광우폭동을 주도한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이 한달간 조계사에서 보호를 받았고, 2011년 직장폐쇄 사태를 겪은 충남 아산의 유성기업 이구영 영동지회장 등 3명의 수배 노동자와 지원인력 4명 등이 조계사에 보호를 받았다. 작금에는 철도불법파업자들을 보호하며 시주밥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문민정부 들어 조계사를 성역으로 대우하는 것을 역이용하여 국민에게 오히려 피해를 끼치는 집단이기주의자들을 간헐적으로 숨겨주고 보호하고, 옹호하는 것을 능사로 하는 불교계라면, 주권재민(主權在民)의 민심이 “법치에 성역없다” 공권력의 출동을 맹촉할 지 모른다.
김대중 대통령이 서울시민이 깊이 잠든 새벽, 언론이 잠든 새벽, 전경 6천여명을 기습작전으로 조계사에 보낸 행위는 김대중만의 전매특허는 아닐 것이다.
배부른 철도노동자들의 철도파업은 4주째로 접어들었다. 절대 피해자는 연말연시(年末年始)에 철도를 이용해야 하는 서민들이다. 연봉 7천만원 가까운 배부른 노동자들을 위해 진짜 가난한 서민들은 피해를 봐야 하는 한국사회가 옳은 세상인가? 철도파업의 정체는 이제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북괴가 박근혜정부 붕괴를 위해 선전선동의 북창구를 치고, 민주당을 위시한 야당이 파업과 제휴하여 대선불복을 위한 선전선동에 나섰다. 부유층은 해외로 외유(外遊)하지만, 엄동설한에 빈곤에 고생하는 서민들에게는 파업은 저승사자와 같다고 볼 수 있다.
끝으로, 한국사회가 법치 국가가 되려면 성역은 없어야 한다. 헌법 앞에 만인이 평등해야 하는 것이다. 파업 4주째, 박근혜정부는 시급히 용단을 내려야 한다. 남남갈등을 위해 선전선동하는 북괴는 물론, 파업 노동자들과 일부 야당과 좌파 단체들이 총력을 기울여 “국민을 위하고, 민주를 위하여”라는 함성으로 국민을 기만하면서 목적은 박근혜정부의 붕괴이다. 환부(患部)가 손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기 전에 박근혜정부는 환부의 수술을 위해 전광석화(電光石火)같고, 추상같은 법치의 용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1998년 12월 23일 새벽 4시 20분경 김대중정권의 전경 6천여명은 조계사와 총무원을 덮쳤다.
※파업철회 뒷말하는 철도노조 엄벌하라!※
파업철회 뒤에 '현장투쟁 한다'는 철도노조업
29일 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인 민주당 박기춘 사무총장과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 등과 함께 “국회 국토교통위 내 철도산업발전소위를 구성하는 즉시 파업을 철회한다”는 내용의 합의문을 작성, 서명했던 철도노조가 좌익 특유의 뒷말이 많은 추태를 보여주고 있다. 철도노조 김명환 위원장은 30일 오후 6시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1일 오전 11시까지 현장으로 복귀하라”고 말해놓고 “31일 오전 9시부터 지부별로 파업투쟁 보고 및 현장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하라”며 “철도분할과 민영화저지 투쟁은 끝나지 않았으며 향후에도 지속한다. 오늘 저녁 지부별로 당면한 징계 및 현장탄압 분쇄, 민주노조 사수를 위한 투쟁계획을 공유하고 힘찬 투쟁을 결의한다”는 말을 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파업철회를 했으면, 깨끗하게 승복해야지, 이런 지저분한 뒷말(현장투쟁)을 하는 게 바로 원칙에 따른 승복을 모르는 좌익세력 특유의 추한 본색이다.
새누리당 국토위원 김무성, 민주당 국토위원 박기춘, 전국철도노동조합위원장 김명환, 새누리당 국토위 간사 강석호, 민주당 국토위 간사 이윤석 등이 모여서 “여야는 철도산업발전 등 현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며 “1. 여야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산하에 철도산업발전 등 현안을 다룰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를 설치한다. 소위원회 구성은 여야 동수로 하며, 소위원장은 새누리당이 맡는다. 2.동 소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여야, 국토교통부, 철도공사, 철도노조,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정책자문협의체를 구성한다. 3. 철도노조는 국회에서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를 구성하는 즉시 파업을 철회하고 현업에 복귀한다”고 합의했던 바로 그날 “지부별로 파업투쟁 보고 및 현장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하라”고 지령하는 게 철도노조의 믿을 수 없는 행태다. 이에 코레일 사장과 국토부장관은 철도노조 파업철회에 관한 기자회견을 취소했다.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은 또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지지 속에 철도 민영화를 막기 위한 파업 투쟁을 전개해 왔다”며 “지난 22일 간 모진 탄압과 역경 속에서도 굳건히 파업대오를 지킬 수 있었다”는 말을 했다는데, 이 또한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거짓 선동에 불과하다. 국민들의 지탄과 비판으로 철도노조가 도망치듯이 여야 정당과 파업철회를 해놓고, 무슨 ‘국민의 뜨거운 지지’를 운운하는지, 사실왜곡에 천부적인 좌익노조다. “이번 투쟁의 성과가 있다면 철도를 비롯한 우리 사회의 공공재를 민영화 해서는 안된다는 전 국민적 합의가 이뤄진 것과 공공정책 수립에 있어서 ‘사회적 대화와 합의’를 우선시하는 새로운 전기가 마련된 것”이라는 김명환 위원장의 주장도 ‘철도의 민영화 여론’을 외면한 허언이다. 철도노조는 ‘파업을 철회한다’고 서명까지 한 뒤에 ‘현장투쟁을 한다’는 추잡한 잡설을 늘어놓고 있다.
이런 철도노조의 이중적인 투쟁전략에 대해 코레일 최연혜 사장은 이날 오후 7시 코레일 서울본부에서 ‘철도파업 철회 관련’ 입장발표를 통해 파업 철회 및 노조원의 업무 복귀를 환영한다는 입장과 함께 빠른 시간 내에 열차 정상화에 힘쓰겠다는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철도노조가 ‘완전 철회’가 아닌 ‘현장 투쟁’으로 전환함에 따라 CEO 기자회견을 취소했다고 한다. 코레일 관계자는 “철도노조가 파업 완전 철회가 아닌 현장 투쟁으로 전환함에 따라 최연혜 사장이 입장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 오늘(30일) 예정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취소한다”며 철도노조의 불신스러운 행태에 대응했다고 한다. 철도노조가 여야 정당과 ‘파업철회’을 서명하고, 노조에는 ‘현장투쟁’을 선언하니, 철도노조가 완전히 파업철회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서승환 국토부장관은 철도노조 파업철회에 관한 기자회견을 취소했다고 한다.
코레일과 국토부와 경찰은 철도노조의 파업철회 합의에 너무 신뢰를 두면 안 된다. 좌익세력은 본질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기만과 교만에 찌든 정치세력이다. 지금 국민 여론이 워낙 철도노조에 불리하니까, 여야 정당과 ‘파업철회’에 서명했지만, 너무 신뢰할 필요가 없다. 코레일이 “파업 참가자에 대한 징계와 손해배상청구 등은 원칙대로 이뤄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 이는 옳은 조처다. 28일 “파업 시작 후 경찰에 고소된 간부 191명 중 해고자 45명을 제외한 145명과 파업을 기획, 주도, 파업독려, 복귀방해 활동을 한 노조 지역별 지부 간부 345명 등 490명을 중징계를 전제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는 코레일의 방침은 지켜져야 한다. 경찰의 “우리는 (파업철회에 상관없이)고소장이 접수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사한다는 방침”도 옳다. 엄정한 보응(resort)의 원칙이 무너지면, 좌익노조의 깽판은 심해진다.
국민들은 좌익노조에 대한 엄벌을 촉구한다. <철도노조 "조합원, 내일 오전 11시까지 현장 복귀">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cap****)은 “어째 나라가 이 모양이냐? 노조위원장이 사장보다, 장관보다 더 막강하냐? 엉망이 아닌가? 그간의 정부들은 도대체 철도노조에게 어떻게 해줬길래 이 모양인가?”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peje****)은 “국민에게 막대한 불편을 가져다 준 넘들이 오히려 큰 소리치는 세상이다. 공권력에 반하는 자는 법치국가의 위상으로 모조리 잡아들여야 한다”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luca****)은 “코레일 사장은 참가노조원 전원에게 엄중히 그 책임을 물어야할 것이다. 그리고 파업지도부 모두 파직시키고 불법으로 인하여 파행된 손실액은 전액 그들에게 부과시키고 법의 엄중함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이를 시금석으로 공기업 개혁에 박차를 가할 것을 국민들은 기대하며 성원을 보낼 것이다. 불법이 안 통한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철도노조의 기만적이고 교만한 행태에 대한 조선닷컴 네티즌들의 비판적 반응은 계속된다. 조선닷컴의 또 한 네티즌(gksd****)은 “철도노조 백기를 들고서도 아직 반성의 기미는 없다. 법대로 징계하고 손해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해야 하고, 그리고 새로운 인력을 충원하여, 싹을 잘라야한다”고 했고, 다른 네티즌(lss****)은 “종북세력보다 더 국가에 피해를 준 집행부는 모두 구속시키고 파면조치 해서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해야 하는데, 또 국회의원이 나서니 한심하다. 저들이 노조 편드니 박대통령이 힘들겠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없어야 할 것은 국회의원이다. 이들이 경제를 발목 잡는다”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wa****)은 “노조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깽판을 치는데, 합의문을 파기하고 복귀하지 않는 자들은 모두 파면시켜라. 이번 기회를 놓치면 강성노조를 깨지 못한다”며 철도노조를 비판했다. 철도노조와 타협한 정치권에 대한 비판여론도 비등하다.
<코레일 “징계·손배 원칙대로 진행”>이라는 뉴시스의 기사에 동아닷컴의 한 네티즌(father0543)은 “철도 공사와 경찰 당국은 이번의 철도 노조에 대하여 법 그대로 처리하고 절대로 물러 서지마라. 정부, 검찰, 경찰, 철도공사 당국은 버릇을 단단히 뜯어 고치고. 손해 배상을 물려서 불법파업 절대로 못하게 차단시켜라. 뽄때를 보이라. 양보 없다. 청와대도 동일”이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33dream)은 “대한민국이 법치국가가 맞다면 법대로 처리하라! 이번에도 유야무야 덮고 넘어간다면, 국민은 대한민국이 법치국가를 포기하는 것으로 알 것이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코헬렛)은 “국해의원놈들은 제 할일이나 잘하지 왜 이런 일에 끼어들어 다된 밥에 재를 뿌리나. 제 할일도 못하는 놈들이 이런 뒷거래 타협이나 하는 짓거리 해놓으면 더 꼬이게 마련이다”라며, 정부가 철도노조의 불법적 파업을 법에 따라 엄정하게 다룰 것을 촉구했다.
또 한 네티즌(goer)은 “그놈들이 대가리를 숙이고 백기들고 항복했지만 파업으로 생긴 모든 손해를 모조리 받아내고. 주동자들은 모가지 자르고 몇년씩 감옥살이를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이참에 청년들을 잘 훈련시켜 파업참가기관사들을 파면하고 대체해야 됩니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CheilkHan)은 “철도노조 불법파업으로 인한 손배소 및 범법행위를 두루뭉실 넘어간다면 국민들 법질서 지키려 들지 않을 것. 법 엄격히 적용하고 반드시 처벌해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kht4905)은 “파업도 괘씸하지만 적자나는 공기업이 보너스와 성과금을 받는 것이 더 부화가 치민다. 적자공기업은 무조건 민영화하고 보너스와 성과금은 폐지하고 손해배상 시키고 민노총이든 철노든 간에 명분 없는 파업 주동자는 모두 구속하여 종신형을 살리든지 사형시켜라. 인간 쓰나미들 싹 쓸어버려라”고 격분했다. [조영환 편집인: http://allinkorea.net]
철도파업 단순 가담자도 전원 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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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는 단순 파업 참가자도 파면이나 해임 등 직권면직하겠다면서,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조합원에 대한 체포영장도 추가로 발부됐고 수배자의 검거도 시작됐습니다.
한세현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은 철도노조원 6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추가로 발부받았습니다.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는 각 지역 노조 지도부입니다.
이에 따라 경찰에 수배된 철도노조 간부는 민주노총 사무실에 머물고 있는 김명환 위원장 등 31명으로 늘었습니다.
경찰은 어제(28일) 오후 민주노총 결의대회에 참가하려던 철도노조 대구지부 간부 46살 황 모 씨를 검거했습니다.
황 씨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철도노조 지도부 가운데 1명으로 지금까지 체포된 노조 간부는 3명이 됐습니다.
경찰은 또, 어제 민주노총 총파업 결의대회에 참여하면서 도로를 점거한 조합원들을 체증해 사법 조치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국토부는 단순 파업 가담자도 파면이나 해임 등 직권면직이 가능하도록 관련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철도노조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최은철/철도노조 사무처장 : (철도사업장은) 일반노동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직권면직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입법된다고 하더라도,
법 제정 이전의 사건에 대해선 소급적용할 수 없습니다.]
민주노총은 다음 달 9일과 16일 2차, 3차 총파업 결의대회를 예고하고 내년 2월까지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SBS 한세현 기자 -
조계사는 공권력이 못미치는 성역(聖域)인가?
한국사회가 법치 국가가 되려면 성역은 없어야 한다.
- 이법철 -
천주교의 성당은 오래전에 정부로부터 공권력이 못미치는 치외법권(治外法權)의 성역(聖域)으로 대우받은 지 오래이다. 성역의 대우를 받는 것은 해당 정부가 천주교를 대우하는 나라여야 가능할 뿐이다. 천주교는 물론 종교 자체를 부정하는 공산주의 나라에서는 성역은 없다. 98년 12월 23일 법난(法亂) 이후, 한국불교 총본산인 조계종 본부가 있는 조계사는 명동성당같은 성역으로 정부는 대우하고 있다. 그 내막은 어떤가?
특정종교의 지역이 성역으로 대우받는 것은 헌법으로 명문화 된 것은 아니다. 공권력을 행사하는 정부가 종교의 체면을 살려주기 위해 대우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국민들이 지탄하는 범죄자들을 뻔히 알면서 성당이나 조계사에서 숨겨주고 숙식을 제공하며 활발히 운동하게 하는 것은 준법(遵法)정신의 국민들에게 허탈감은 물론, 범죄자를 숨겨주는 종교에 대해 맹비난과 증오심을 자초하는 행위라 지탄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 천주교는 범죄자를 숨겨주는 천주교를 향해 “준법!”을 외치는 국민들의 비난성에 굴복하여 80년대 이후 범죄자를 숨겨주는 행위는 하지 않는다. 운동권 신부들은 범죄자를 숨겨주는 역할을 대신 조계사에 하게 한 듯 보이고, 범죄자들이 조계사에 서 공권력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신부들이 생쥐 쌀곳간 드나들듯 조계사에 들락날락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성역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 애수어린 이야기는 ‘빅토르 위고’의 소설, ‘노트르담의 꼽추’이다. 가난한 집시 미인 에스메랄다가 마녀로 몰려 죽임의 위기에 처했을 때, 노틀담성당의 꼽추 종지기 콰지모도는 에스메랄다를 성역인 노틀담성당 안으로 피신 시킨다. 성역은 바로 에스메랄다 같은 가난하고 억울하게 핍박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해야 기립박수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조계사에 숨어 있는 철도 파업자들은 에스메랄다 같은 사람들이 아니다. 17조나 빚이 있는 자신들의 회사가 망하던 말던 평균 년 7천 가까운 년봉을 받으면서도 탐욕으로 년봉을 올려 받으려는 후안무치(厚顔無恥)한 집단이기주의자(集團利己主義者)일 뿐이다. 그들은 첫째, 년봉을 올려 받으려는 속셈과 둘째, 총파업으로 박근혜정부를 붕괴시키려는 속셈을 보이는 것이니, 그들이 대선불복하는 야당들과 손을 맞잡고 반정부투쟁을 하는 것을 보면 그 흉악한 속셈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작금에 천주교 명동성당에 이어 또하나의 성역으로 인구에 회자 되는 조계사는 해방 이후 최대의 불행한 수난이 두 번 있었다. 첫째, 1980년 10, 27일 오전 9시경, 당시 노태우 보안사령관은 조계종 총무원은 물론, 조계사 외(外) 조계종 전국 사찰에 부정행위를 한 승려들을 일제히 검거, 연행하여 수사를 벌이는 법난(法亂)을 벌였다. 10, 27 법난의 시작은 조계종 내부의 일부 승려들이 불만이 있는 승려들의 부정행위를 진정서에 담아 당시 실세 권부인 국보위(國保委)와 보안사령관에게 수사 척결할 것을 바라는 운동을 벌인 탓이다. 10, 27 법난의 기원은 진정서를 마구 써보낸 일부 승려들에게 있는 것이다.
80년 10,27일 법난의 날, 필자는 조계종 총무원에 근무하고 있었다. 필자는 사정이 있어 출근을 조금 늦게 오전 10시 가까이 조계사 문안에 들어서니 조계사 종각 옆에 군용 버스 한 대가 주차해 있었고, 버스 안에는 조계사, 총무원 간부들이 겁먹어 의자에 앉아 차창을 응시하고 있었다. 필자는 보안사 요원으로부터 “스님이 쓴 사설들을 다 읽었습니다.” 연행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 해주었다. 총무원장까지 전원 연행되는 시점에 필자 혼자 빠져 있는 것이 오히려 부끄럽기조차 했었다. 연행되어 간 승려들은 복날 개패듯 당했다는 것이다.
두 번째의 불행은, 98년 12월 23일 새벽 4시 20문경 당시 김대중 대통령의 공권력이 전경들이 조계사와 총무원을 덮친 것이다. 입만 열면 민주화를 외치는 김대중 대통령의 전경은 물경, 50개 중대 6000여명이 새벽의 어둠을 뚫고 조계사에 진군해왔는 데, 앞에는 대형 포크레인 2대가 탱크처럼 선두에 나서 한국불교의 총본산인 조계종 총무원의 정문을 찍어 부수기 시작했다. 이어 백골단이라는 전경 1백명이 무차별 최루탄을 발사하면서 총무원 안으로 난입했고, 그 뒤에 방패와 진압봉, 도끼 등을 든 전경들이 벌떼처럼 총무원 청사에 진입했다.
당시 총무원 청사에는 당시 조계종 종정인 월하 큰스님의 교시를 봉행하는 승려들 78명이 총무원장의 “삼선반대”를 외치고 있었다. 78명의 월하 종정측 승려를 김대중 정부에서 제압하기 위해 무장 전경 6천여명을 군사작전하듯 진격 시킨 것이다. 전경들은 총무원 법당에 좌정하여 무저항하고 있는 78명의 승려들의 머리와 몸통을 복날 개패듯 하여 유혈이 낭자했다.
김대중정부는 78명의 승려들을 “폭도”로 몰아 서울시 각 경찰서에 분산, 폭도의 죄를 뒤집어 씌웠다. 세상이 좋아져 10, 27 법난으로 피해당한 승려들을 정부에서 보상하듯 98년 12월 23일 새벽에 벌인 법난에 의해 피해당한 승려들에 대해서도 피해보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한다. 앞서 진술한 두 번째의 국가 공권력에 의한 피해의 법난(法亂) 역사를 딛고, 작금에 조계사를 공권력이 못미치는 성역(聖域)으로 정부에서 체면을 세워주는 것은 놀라운 한국사회의 발전이라 찬사하지 않을 수 없다.
폭동 노동자들의 조계사 은신의 역사는 2008년 9월에는 광우폭동을 주도한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이 한달간 조계사에서 보호를 받았고, 2011년 직장폐쇄 사태를 겪은 충남 아산의 유성기업 이구영 영동지회장 등 3명의 수배 노동자와 지원인력 4명 등이 조계사에 보호를 받았다. 작금에는 철도불법파업자들을 보호하며 시주밥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문민정부 들어 조계사를 성역으로 대우하는 것을 역이용하여 국민에게 오히려 피해를 끼치는 집단이기주의자들을 간헐적으로 숨겨주고 보호하고, 옹호하는 것을 능사로 하는 불교계라면, 주권재민(主權在民)의 민심이 “법치에 성역없다” 공권력의 출동을 맹촉할 지 모른다.
김대중 대통령이 서울시민이 깊이 잠든 새벽, 언론이 잠든 새벽, 전경 6천여명을 기습작전으로 조계사에 보낸 행위는 김대중만의 전매특허는 아닐 것이다.
배부른 철도노동자들의 철도파업은 4주째로 접어들었다. 절대 피해자는 연말연시(年末年始)에 철도를 이용해야 하는 서민들이다. 연봉 7천만원 가까운 배부른 노동자들을 위해 진짜 가난한 서민들은 피해를 봐야 하는 한국사회가 옳은 세상인가? 철도파업의 정체는 이제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북괴가 박근혜정부 붕괴를 위해 선전선동의 북창구를 치고, 민주당을 위시한 야당이 파업과 제휴하여 대선불복을 위한 선전선동에 나섰다. 부유층은 해외로 외유(外遊)하지만, 엄동설한에 빈곤에 고생하는 서민들에게는 파업은 저승사자와 같다고 볼 수 있다.
끝으로, 한국사회가 법치 국가가 되려면 성역은 없어야 한다. 헌법 앞에 만인이 평등해야 하는 것이다. 파업 4주째, 박근혜정부는 시급히 용단을 내려야 한다. 남남갈등을 위해 선전선동하는 북괴는 물론, 파업 노동자들과 일부 야당과 좌파 단체들이 총력을 기울여 “국민을 위하고, 민주를 위하여”라는 함성으로 국민을 기만하면서 목적은 박근혜정부의 붕괴이다. 환부(患部)가 손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기 전에 박근혜정부는 환부의 수술을 위해 전광석화(電光石火)같고, 추상같은 법치의 용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1998년 12월 23일 새벽 4시 20분경 김대중정권의 전경 6천여명은 조계사와 총무원을 덮쳤다.
※파업철회 뒷말하는 철도노조 엄벌하라!※
파업철회 뒤에 '현장투쟁 한다'는 철도노조업
29일 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인 민주당 박기춘 사무총장과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 등과 함께 “국회 국토교통위 내 철도산업발전소위를 구성하는 즉시 파업을 철회한다”는 내용의 합의문을 작성, 서명했던 철도노조가 좌익 특유의 뒷말이 많은 추태를 보여주고 있다. 철도노조 김명환 위원장은 30일 오후 6시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1일 오전 11시까지 현장으로 복귀하라”고 말해놓고 “31일 오전 9시부터 지부별로 파업투쟁 보고 및 현장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하라”며 “철도분할과 민영화저지 투쟁은 끝나지 않았으며 향후에도 지속한다. 오늘 저녁 지부별로 당면한 징계 및 현장탄압 분쇄, 민주노조 사수를 위한 투쟁계획을 공유하고 힘찬 투쟁을 결의한다”는 말을 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파업철회를 했으면, 깨끗하게 승복해야지, 이런 지저분한 뒷말(현장투쟁)을 하는 게 바로 원칙에 따른 승복을 모르는 좌익세력 특유의 추한 본색이다.
새누리당 국토위원 김무성, 민주당 국토위원 박기춘, 전국철도노동조합위원장 김명환, 새누리당 국토위 간사 강석호, 민주당 국토위 간사 이윤석 등이 모여서 “여야는 철도산업발전 등 현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며 “1. 여야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산하에 철도산업발전 등 현안을 다룰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를 설치한다. 소위원회 구성은 여야 동수로 하며, 소위원장은 새누리당이 맡는다. 2.동 소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여야, 국토교통부, 철도공사, 철도노조,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정책자문협의체를 구성한다. 3. 철도노조는 국회에서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를 구성하는 즉시 파업을 철회하고 현업에 복귀한다”고 합의했던 바로 그날 “지부별로 파업투쟁 보고 및 현장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하라”고 지령하는 게 철도노조의 믿을 수 없는 행태다. 이에 코레일 사장과 국토부장관은 철도노조 파업철회에 관한 기자회견을 취소했다.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은 또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지지 속에 철도 민영화를 막기 위한 파업 투쟁을 전개해 왔다”며 “지난 22일 간 모진 탄압과 역경 속에서도 굳건히 파업대오를 지킬 수 있었다”는 말을 했다는데, 이 또한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거짓 선동에 불과하다. 국민들의 지탄과 비판으로 철도노조가 도망치듯이 여야 정당과 파업철회를 해놓고, 무슨 ‘국민의 뜨거운 지지’를 운운하는지, 사실왜곡에 천부적인 좌익노조다. “이번 투쟁의 성과가 있다면 철도를 비롯한 우리 사회의 공공재를 민영화 해서는 안된다는 전 국민적 합의가 이뤄진 것과 공공정책 수립에 있어서 ‘사회적 대화와 합의’를 우선시하는 새로운 전기가 마련된 것”이라는 김명환 위원장의 주장도 ‘철도의 민영화 여론’을 외면한 허언이다. 철도노조는 ‘파업을 철회한다’고 서명까지 한 뒤에 ‘현장투쟁을 한다’는 추잡한 잡설을 늘어놓고 있다.
이런 철도노조의 이중적인 투쟁전략에 대해 코레일 최연혜 사장은 이날 오후 7시 코레일 서울본부에서 ‘철도파업 철회 관련’ 입장발표를 통해 파업 철회 및 노조원의 업무 복귀를 환영한다는 입장과 함께 빠른 시간 내에 열차 정상화에 힘쓰겠다는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철도노조가 ‘완전 철회’가 아닌 ‘현장 투쟁’으로 전환함에 따라 CEO 기자회견을 취소했다고 한다. 코레일 관계자는 “철도노조가 파업 완전 철회가 아닌 현장 투쟁으로 전환함에 따라 최연혜 사장이 입장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 오늘(30일) 예정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취소한다”며 철도노조의 불신스러운 행태에 대응했다고 한다. 철도노조가 여야 정당과 ‘파업철회’을 서명하고, 노조에는 ‘현장투쟁’을 선언하니, 철도노조가 완전히 파업철회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서승환 국토부장관은 철도노조 파업철회에 관한 기자회견을 취소했다고 한다.
코레일과 국토부와 경찰은 철도노조의 파업철회 합의에 너무 신뢰를 두면 안 된다. 좌익세력은 본질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기만과 교만에 찌든 정치세력이다. 지금 국민 여론이 워낙 철도노조에 불리하니까, 여야 정당과 ‘파업철회’에 서명했지만, 너무 신뢰할 필요가 없다. 코레일이 “파업 참가자에 대한 징계와 손해배상청구 등은 원칙대로 이뤄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 이는 옳은 조처다. 28일 “파업 시작 후 경찰에 고소된 간부 191명 중 해고자 45명을 제외한 145명과 파업을 기획, 주도, 파업독려, 복귀방해 활동을 한 노조 지역별 지부 간부 345명 등 490명을 중징계를 전제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는 코레일의 방침은 지켜져야 한다. 경찰의 “우리는 (파업철회에 상관없이)고소장이 접수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사한다는 방침”도 옳다. 엄정한 보응(resort)의 원칙이 무너지면, 좌익노조의 깽판은 심해진다.
국민들은 좌익노조에 대한 엄벌을 촉구한다. <철도노조 "조합원, 내일 오전 11시까지 현장 복귀">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cap****)은 “어째 나라가 이 모양이냐? 노조위원장이 사장보다, 장관보다 더 막강하냐? 엉망이 아닌가? 그간의 정부들은 도대체 철도노조에게 어떻게 해줬길래 이 모양인가?”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peje****)은 “국민에게 막대한 불편을 가져다 준 넘들이 오히려 큰 소리치는 세상이다. 공권력에 반하는 자는 법치국가의 위상으로 모조리 잡아들여야 한다”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luca****)은 “코레일 사장은 참가노조원 전원에게 엄중히 그 책임을 물어야할 것이다. 그리고 파업지도부 모두 파직시키고 불법으로 인하여 파행된 손실액은 전액 그들에게 부과시키고 법의 엄중함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이를 시금석으로 공기업 개혁에 박차를 가할 것을 국민들은 기대하며 성원을 보낼 것이다. 불법이 안 통한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철도노조의 기만적이고 교만한 행태에 대한 조선닷컴 네티즌들의 비판적 반응은 계속된다. 조선닷컴의 또 한 네티즌(gksd****)은 “철도노조 백기를 들고서도 아직 반성의 기미는 없다. 법대로 징계하고 손해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해야 하고, 그리고 새로운 인력을 충원하여, 싹을 잘라야한다”고 했고, 다른 네티즌(lss****)은 “종북세력보다 더 국가에 피해를 준 집행부는 모두 구속시키고 파면조치 해서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해야 하는데, 또 국회의원이 나서니 한심하다. 저들이 노조 편드니 박대통령이 힘들겠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없어야 할 것은 국회의원이다. 이들이 경제를 발목 잡는다”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wa****)은 “노조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깽판을 치는데, 합의문을 파기하고 복귀하지 않는 자들은 모두 파면시켜라. 이번 기회를 놓치면 강성노조를 깨지 못한다”며 철도노조를 비판했다. 철도노조와 타협한 정치권에 대한 비판여론도 비등하다.
<코레일 “징계·손배 원칙대로 진행”>이라는 뉴시스의 기사에 동아닷컴의 한 네티즌(father0543)은 “철도 공사와 경찰 당국은 이번의 철도 노조에 대하여 법 그대로 처리하고 절대로 물러 서지마라. 정부, 검찰, 경찰, 철도공사 당국은 버릇을 단단히 뜯어 고치고. 손해 배상을 물려서 불법파업 절대로 못하게 차단시켜라. 뽄때를 보이라. 양보 없다. 청와대도 동일”이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33dream)은 “대한민국이 법치국가가 맞다면 법대로 처리하라! 이번에도 유야무야 덮고 넘어간다면, 국민은 대한민국이 법치국가를 포기하는 것으로 알 것이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코헬렛)은 “국해의원놈들은 제 할일이나 잘하지 왜 이런 일에 끼어들어 다된 밥에 재를 뿌리나. 제 할일도 못하는 놈들이 이런 뒷거래 타협이나 하는 짓거리 해놓으면 더 꼬이게 마련이다”라며, 정부가 철도노조의 불법적 파업을 법에 따라 엄정하게 다룰 것을 촉구했다.
또 한 네티즌(goer)은 “그놈들이 대가리를 숙이고 백기들고 항복했지만 파업으로 생긴 모든 손해를 모조리 받아내고. 주동자들은 모가지 자르고 몇년씩 감옥살이를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이참에 청년들을 잘 훈련시켜 파업참가기관사들을 파면하고 대체해야 됩니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CheilkHan)은 “철도노조 불법파업으로 인한 손배소 및 범법행위를 두루뭉실 넘어간다면 국민들 법질서 지키려 들지 않을 것. 법 엄격히 적용하고 반드시 처벌해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kht4905)은 “파업도 괘씸하지만 적자나는 공기업이 보너스와 성과금을 받는 것이 더 부화가 치민다. 적자공기업은 무조건 민영화하고 보너스와 성과금은 폐지하고 손해배상 시키고 민노총이든 철노든 간에 명분 없는 파업 주동자는 모두 구속하여 종신형을 살리든지 사형시켜라. 인간 쓰나미들 싹 쓸어버려라”고 격분했다. [조영환 편집인: http://allinkorea.net]
철도파업 단순 가담자도 전원 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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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는 단순 파업 참가자도 파면이나 해임 등 직권면직하겠다면서,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조합원에 대한 체포영장도 추가로 발부됐고 수배자의 검거도 시작됐습니다.
한세현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은 철도노조원 6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추가로 발부받았습니다.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는 각 지역 노조 지도부입니다.
이에 따라 경찰에 수배된 철도노조 간부는 민주노총 사무실에 머물고 있는 김명환 위원장 등 31명으로 늘었습니다.
경찰은 어제(28일) 오후 민주노총 결의대회에 참가하려던 철도노조 대구지부 간부 46살 황 모 씨를 검거했습니다.
황 씨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철도노조 지도부 가운데 1명으로 지금까지 체포된 노조 간부는 3명이 됐습니다.
경찰은 또, 어제 민주노총 총파업 결의대회에 참여하면서 도로를 점거한 조합원들을 체증해 사법 조치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국토부는 단순 파업 가담자도 파면이나 해임 등 직권면직이 가능하도록 관련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철도노조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최은철/철도노조 사무처장 : (철도사업장은) 일반노동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직권면직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입법된다고 하더라도,
법 제정 이전의 사건에 대해선 소급적용할 수 없습니다.]
민주노총은 다음 달 9일과 16일 2차, 3차 총파업 결의대회를 예고하고 내년 2월까지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SBS 한세현 기자 -
조계사는 공권력이 못미치는 성역(聖域)인가?
한국사회가 법치 국가가 되려면 성역은 없어야 한다.
- 이법철 -
천주교의 성당은 오래전에 정부로부터 공권력이 못미치는 치외법권(治外法權)의 성역(聖域)으로 대우받은 지 오래이다. 성역의 대우를 받는 것은 해당 정부가 천주교를 대우하는 나라여야 가능할 뿐이다. 천주교는 물론 종교 자체를 부정하는 공산주의 나라에서는 성역은 없다. 98년 12월 23일 법난(法亂) 이후, 한국불교 총본산인 조계종 본부가 있는 조계사는 명동성당같은 성역으로 정부는 대우하고 있다. 그 내막은 어떤가?
특정종교의 지역이 성역으로 대우받는 것은 헌법으로 명문화 된 것은 아니다. 공권력을 행사하는 정부가 종교의 체면을 살려주기 위해 대우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국민들이 지탄하는 범죄자들을 뻔히 알면서 성당이나 조계사에서 숨겨주고 숙식을 제공하며 활발히 운동하게 하는 것은 준법(遵法)정신의 국민들에게 허탈감은 물론, 범죄자를 숨겨주는 종교에 대해 맹비난과 증오심을 자초하는 행위라 지탄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 천주교는 범죄자를 숨겨주는 천주교를 향해 “준법!”을 외치는 국민들의 비난성에 굴복하여 80년대 이후 범죄자를 숨겨주는 행위는 하지 않는다. 운동권 신부들은 범죄자를 숨겨주는 역할을 대신 조계사에 하게 한 듯 보이고, 범죄자들이 조계사에 서 공권력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신부들이 생쥐 쌀곳간 드나들듯 조계사에 들락날락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성역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 애수어린 이야기는 ‘빅토르 위고’의 소설, ‘노트르담의 꼽추’이다. 가난한 집시 미인 에스메랄다가 마녀로 몰려 죽임의 위기에 처했을 때, 노틀담성당의 꼽추 종지기 콰지모도는 에스메랄다를 성역인 노틀담성당 안으로 피신 시킨다. 성역은 바로 에스메랄다 같은 가난하고 억울하게 핍박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해야 기립박수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조계사에 숨어 있는 철도 파업자들은 에스메랄다 같은 사람들이 아니다. 17조나 빚이 있는 자신들의 회사가 망하던 말던 평균 년 7천 가까운 년봉을 받으면서도 탐욕으로 년봉을 올려 받으려는 후안무치(厚顔無恥)한 집단이기주의자(集團利己主義者)일 뿐이다. 그들은 첫째, 년봉을 올려 받으려는 속셈과 둘째, 총파업으로 박근혜정부를 붕괴시키려는 속셈을 보이는 것이니, 그들이 대선불복하는 야당들과 손을 맞잡고 반정부투쟁을 하는 것을 보면 그 흉악한 속셈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작금에 천주교 명동성당에 이어 또하나의 성역으로 인구에 회자 되는 조계사는 해방 이후 최대의 불행한 수난이 두 번 있었다. 첫째, 1980년 10, 27일 오전 9시경, 당시 노태우 보안사령관은 조계종 총무원은 물론, 조계사 외(外) 조계종 전국 사찰에 부정행위를 한 승려들을 일제히 검거, 연행하여 수사를 벌이는 법난(法亂)을 벌였다. 10, 27 법난의 시작은 조계종 내부의 일부 승려들이 불만이 있는 승려들의 부정행위를 진정서에 담아 당시 실세 권부인 국보위(國保委)와 보안사령관에게 수사 척결할 것을 바라는 운동을 벌인 탓이다. 10, 27 법난의 기원은 진정서를 마구 써보낸 일부 승려들에게 있는 것이다.
80년 10,27일 법난의 날, 필자는 조계종 총무원에 근무하고 있었다. 필자는 사정이 있어 출근을 조금 늦게 오전 10시 가까이 조계사 문안에 들어서니 조계사 종각 옆에 군용 버스 한 대가 주차해 있었고, 버스 안에는 조계사, 총무원 간부들이 겁먹어 의자에 앉아 차창을 응시하고 있었다. 필자는 보안사 요원으로부터 “스님이 쓴 사설들을 다 읽었습니다.” 연행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 해주었다. 총무원장까지 전원 연행되는 시점에 필자 혼자 빠져 있는 것이 오히려 부끄럽기조차 했었다. 연행되어 간 승려들은 복날 개패듯 당했다는 것이다.
두 번째의 불행은, 98년 12월 23일 새벽 4시 20문경 당시 김대중 대통령의 공권력이 전경들이 조계사와 총무원을 덮친 것이다. 입만 열면 민주화를 외치는 김대중 대통령의 전경은 물경, 50개 중대 6000여명이 새벽의 어둠을 뚫고 조계사에 진군해왔는 데, 앞에는 대형 포크레인 2대가 탱크처럼 선두에 나서 한국불교의 총본산인 조계종 총무원의 정문을 찍어 부수기 시작했다. 이어 백골단이라는 전경 1백명이 무차별 최루탄을 발사하면서 총무원 안으로 난입했고, 그 뒤에 방패와 진압봉, 도끼 등을 든 전경들이 벌떼처럼 총무원 청사에 진입했다.
당시 총무원 청사에는 당시 조계종 종정인 월하 큰스님의 교시를 봉행하는 승려들 78명이 총무원장의 “삼선반대”를 외치고 있었다. 78명의 월하 종정측 승려를 김대중 정부에서 제압하기 위해 무장 전경 6천여명을 군사작전하듯 진격 시킨 것이다. 전경들은 총무원 법당에 좌정하여 무저항하고 있는 78명의 승려들의 머리와 몸통을 복날 개패듯 하여 유혈이 낭자했다.
김대중정부는 78명의 승려들을 “폭도”로 몰아 서울시 각 경찰서에 분산, 폭도의 죄를 뒤집어 씌웠다. 세상이 좋아져 10, 27 법난으로 피해당한 승려들을 정부에서 보상하듯 98년 12월 23일 새벽에 벌인 법난에 의해 피해당한 승려들에 대해서도 피해보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한다. 앞서 진술한 두 번째의 국가 공권력에 의한 피해의 법난(法亂) 역사를 딛고, 작금에 조계사를 공권력이 못미치는 성역(聖域)으로 정부에서 체면을 세워주는 것은 놀라운 한국사회의 발전이라 찬사하지 않을 수 없다.
폭동 노동자들의 조계사 은신의 역사는 2008년 9월에는 광우폭동을 주도한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이 한달간 조계사에서 보호를 받았고, 2011년 직장폐쇄 사태를 겪은 충남 아산의 유성기업 이구영 영동지회장 등 3명의 수배 노동자와 지원인력 4명 등이 조계사에 보호를 받았다. 작금에는 철도불법파업자들을 보호하며 시주밥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문민정부 들어 조계사를 성역으로 대우하는 것을 역이용하여 국민에게 오히려 피해를 끼치는 집단이기주의자들을 간헐적으로 숨겨주고 보호하고, 옹호하는 것을 능사로 하는 불교계라면, 주권재민(主權在民)의 민심이 “법치에 성역없다” 공권력의 출동을 맹촉할 지 모른다.
김대중 대통령이 서울시민이 깊이 잠든 새벽, 언론이 잠든 새벽, 전경 6천여명을 기습작전으로 조계사에 보낸 행위는 김대중만의 전매특허는 아닐 것이다.
배부른 철도노동자들의 철도파업은 4주째로 접어들었다. 절대 피해자는 연말연시(年末年始)에 철도를 이용해야 하는 서민들이다. 연봉 7천만원 가까운 배부른 노동자들을 위해 진짜 가난한 서민들은 피해를 봐야 하는 한국사회가 옳은 세상인가? 철도파업의 정체는 이제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북괴가 박근혜정부 붕괴를 위해 선전선동의 북창구를 치고, 민주당을 위시한 야당이 파업과 제휴하여 대선불복을 위한 선전선동에 나섰다. 부유층은 해외로 외유(外遊)하지만, 엄동설한에 빈곤에 고생하는 서민들에게는 파업은 저승사자와 같다고 볼 수 있다.
끝으로, 한국사회가 법치 국가가 되려면 성역은 없어야 한다. 헌법 앞에 만인이 평등해야 하는 것이다. 파업 4주째, 박근혜정부는 시급히 용단을 내려야 한다. 남남갈등을 위해 선전선동하는 북괴는 물론, 파업 노동자들과 일부 야당과 좌파 단체들이 총력을 기울여 “국민을 위하고, 민주를 위하여”라는 함성으로 국민을 기만하면서 목적은 박근혜정부의 붕괴이다. 환부(患部)가 손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기 전에 박근혜정부는 환부의 수술을 위해 전광석화(電光石火)같고, 추상같은 법치의 용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1998년 12월 23일 새벽 4시 20분경 김대중정권의 전경 6천여명은 조계사와 총무원을 덮쳤다.
※파업철회 뒷말하는 철도노조 엄벌하라!※
파업철회 뒤에 '현장투쟁 한다'는 철도노조업
29일 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인 민주당 박기춘 사무총장과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 등과 함께 “국회 국토교통위 내 철도산업발전소위를 구성하는 즉시 파업을 철회한다”는 내용의 합의문을 작성, 서명했던 철도노조가 좌익 특유의 뒷말이 많은 추태를 보여주고 있다. 철도노조 김명환 위원장은 30일 오후 6시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1일 오전 11시까지 현장으로 복귀하라”고 말해놓고 “31일 오전 9시부터 지부별로 파업투쟁 보고 및 현장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하라”며 “철도분할과 민영화저지 투쟁은 끝나지 않았으며 향후에도 지속한다. 오늘 저녁 지부별로 당면한 징계 및 현장탄압 분쇄, 민주노조 사수를 위한 투쟁계획을 공유하고 힘찬 투쟁을 결의한다”는 말을 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파업철회를 했으면, 깨끗하게 승복해야지, 이런 지저분한 뒷말(현장투쟁)을 하는 게 바로 원칙에 따른 승복을 모르는 좌익세력 특유의 추한 본색이다.
새누리당 국토위원 김무성, 민주당 국토위원 박기춘, 전국철도노동조합위원장 김명환, 새누리당 국토위 간사 강석호, 민주당 국토위 간사 이윤석 등이 모여서 “여야는 철도산업발전 등 현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며 “1. 여야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산하에 철도산업발전 등 현안을 다룰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를 설치한다. 소위원회 구성은 여야 동수로 하며, 소위원장은 새누리당이 맡는다. 2.동 소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여야, 국토교통부, 철도공사, 철도노조,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정책자문협의체를 구성한다. 3. 철도노조는 국회에서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를 구성하는 즉시 파업을 철회하고 현업에 복귀한다”고 합의했던 바로 그날 “지부별로 파업투쟁 보고 및 현장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하라”고 지령하는 게 철도노조의 믿을 수 없는 행태다. 이에 코레일 사장과 국토부장관은 철도노조 파업철회에 관한 기자회견을 취소했다.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은 또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지지 속에 철도 민영화를 막기 위한 파업 투쟁을 전개해 왔다”며 “지난 22일 간 모진 탄압과 역경 속에서도 굳건히 파업대오를 지킬 수 있었다”는 말을 했다는데, 이 또한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거짓 선동에 불과하다. 국민들의 지탄과 비판으로 철도노조가 도망치듯이 여야 정당과 파업철회를 해놓고, 무슨 ‘국민의 뜨거운 지지’를 운운하는지, 사실왜곡에 천부적인 좌익노조다. “이번 투쟁의 성과가 있다면 철도를 비롯한 우리 사회의 공공재를 민영화 해서는 안된다는 전 국민적 합의가 이뤄진 것과 공공정책 수립에 있어서 ‘사회적 대화와 합의’를 우선시하는 새로운 전기가 마련된 것”이라는 김명환 위원장의 주장도 ‘철도의 민영화 여론’을 외면한 허언이다. 철도노조는 ‘파업을 철회한다’고 서명까지 한 뒤에 ‘현장투쟁을 한다’는 추잡한 잡설을 늘어놓고 있다.
이런 철도노조의 이중적인 투쟁전략에 대해 코레일 최연혜 사장은 이날 오후 7시 코레일 서울본부에서 ‘철도파업 철회 관련’ 입장발표를 통해 파업 철회 및 노조원의 업무 복귀를 환영한다는 입장과 함께 빠른 시간 내에 열차 정상화에 힘쓰겠다는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철도노조가 ‘완전 철회’가 아닌 ‘현장 투쟁’으로 전환함에 따라 CEO 기자회견을 취소했다고 한다. 코레일 관계자는 “철도노조가 파업 완전 철회가 아닌 현장 투쟁으로 전환함에 따라 최연혜 사장이 입장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 오늘(30일) 예정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취소한다”며 철도노조의 불신스러운 행태에 대응했다고 한다. 철도노조가 여야 정당과 ‘파업철회’을 서명하고, 노조에는 ‘현장투쟁’을 선언하니, 철도노조가 완전히 파업철회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서승환 국토부장관은 철도노조 파업철회에 관한 기자회견을 취소했다고 한다.
코레일과 국토부와 경찰은 철도노조의 파업철회 합의에 너무 신뢰를 두면 안 된다. 좌익세력은 본질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기만과 교만에 찌든 정치세력이다. 지금 국민 여론이 워낙 철도노조에 불리하니까, 여야 정당과 ‘파업철회’에 서명했지만, 너무 신뢰할 필요가 없다. 코레일이 “파업 참가자에 대한 징계와 손해배상청구 등은 원칙대로 이뤄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 이는 옳은 조처다. 28일 “파업 시작 후 경찰에 고소된 간부 191명 중 해고자 45명을 제외한 145명과 파업을 기획, 주도, 파업독려, 복귀방해 활동을 한 노조 지역별 지부 간부 345명 등 490명을 중징계를 전제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는 코레일의 방침은 지켜져야 한다. 경찰의 “우리는 (파업철회에 상관없이)고소장이 접수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사한다는 방침”도 옳다. 엄정한 보응(resort)의 원칙이 무너지면, 좌익노조의 깽판은 심해진다.
국민들은 좌익노조에 대한 엄벌을 촉구한다. <철도노조 "조합원, 내일 오전 11시까지 현장 복귀">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cap****)은 “어째 나라가 이 모양이냐? 노조위원장이 사장보다, 장관보다 더 막강하냐? 엉망이 아닌가? 그간의 정부들은 도대체 철도노조에게 어떻게 해줬길래 이 모양인가?”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peje****)은 “국민에게 막대한 불편을 가져다 준 넘들이 오히려 큰 소리치는 세상이다. 공권력에 반하는 자는 법치국가의 위상으로 모조리 잡아들여야 한다”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luca****)은 “코레일 사장은 참가노조원 전원에게 엄중히 그 책임을 물어야할 것이다. 그리고 파업지도부 모두 파직시키고 불법으로 인하여 파행된 손실액은 전액 그들에게 부과시키고 법의 엄중함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이를 시금석으로 공기업 개혁에 박차를 가할 것을 국민들은 기대하며 성원을 보낼 것이다. 불법이 안 통한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철도노조의 기만적이고 교만한 행태에 대한 조선닷컴 네티즌들의 비판적 반응은 계속된다. 조선닷컴의 또 한 네티즌(gksd****)은 “철도노조 백기를 들고서도 아직 반성의 기미는 없다. 법대로 징계하고 손해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해야 하고, 그리고 새로운 인력을 충원하여, 싹을 잘라야한다”고 했고, 다른 네티즌(lss****)은 “종북세력보다 더 국가에 피해를 준 집행부는 모두 구속시키고 파면조치 해서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해야 하는데, 또 국회의원이 나서니 한심하다. 저들이 노조 편드니 박대통령이 힘들겠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없어야 할 것은 국회의원이다. 이들이 경제를 발목 잡는다”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wa****)은 “노조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깽판을 치는데, 합의문을 파기하고 복귀하지 않는 자들은 모두 파면시켜라. 이번 기회를 놓치면 강성노조를 깨지 못한다”며 철도노조를 비판했다. 철도노조와 타협한 정치권에 대한 비판여론도 비등하다.
<코레일 “징계·손배 원칙대로 진행”>이라는 뉴시스의 기사에 동아닷컴의 한 네티즌(father0543)은 “철도 공사와 경찰 당국은 이번의 철도 노조에 대하여 법 그대로 처리하고 절대로 물러 서지마라. 정부, 검찰, 경찰, 철도공사 당국은 버릇을 단단히 뜯어 고치고. 손해 배상을 물려서 불법파업 절대로 못하게 차단시켜라. 뽄때를 보이라. 양보 없다. 청와대도 동일”이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33dream)은 “대한민국이 법치국가가 맞다면 법대로 처리하라! 이번에도 유야무야 덮고 넘어간다면, 국민은 대한민국이 법치국가를 포기하는 것으로 알 것이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코헬렛)은 “국해의원놈들은 제 할일이나 잘하지 왜 이런 일에 끼어들어 다된 밥에 재를 뿌리나. 제 할일도 못하는 놈들이 이런 뒷거래 타협이나 하는 짓거리 해놓으면 더 꼬이게 마련이다”라며, 정부가 철도노조의 불법적 파업을 법에 따라 엄정하게 다룰 것을 촉구했다.
또 한 네티즌(goer)은 “그놈들이 대가리를 숙이고 백기들고 항복했지만 파업으로 생긴 모든 손해를 모조리 받아내고. 주동자들은 모가지 자르고 몇년씩 감옥살이를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이참에 청년들을 잘 훈련시켜 파업참가기관사들을 파면하고 대체해야 됩니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CheilkHan)은 “철도노조 불법파업으로 인한 손배소 및 범법행위를 두루뭉실 넘어간다면 국민들 법질서 지키려 들지 않을 것. 법 엄격히 적용하고 반드시 처벌해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kht4905)은 “파업도 괘씸하지만 적자나는 공기업이 보너스와 성과금을 받는 것이 더 부화가 치민다. 적자공기업은 무조건 민영화하고 보너스와 성과금은 폐지하고 손해배상 시키고 민노총이든 철노든 간에 명분 없는 파업 주동자는 모두 구속하여 종신형을 살리든지 사형시켜라. 인간 쓰나미들 싹 쓸어버려라”고 격분했다. [조영환 편집인: http://allinkorea.net]
철도파업 단순 가담자도 전원 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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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는 단순 파업 참가자도 파면이나 해임 등 직권면직하겠다면서,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조합원에 대한 체포영장도 추가로 발부됐고 수배자의 검거도 시작됐습니다.
한세현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은 철도노조원 6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추가로 발부받았습니다.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는 각 지역 노조 지도부입니다.
이에 따라 경찰에 수배된 철도노조 간부는 민주노총 사무실에 머물고 있는 김명환 위원장 등 31명으로 늘었습니다.
경찰은 어제(28일) 오후 민주노총 결의대회에 참가하려던 철도노조 대구지부 간부 46살 황 모 씨를 검거했습니다.
황 씨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철도노조 지도부 가운데 1명으로 지금까지 체포된 노조 간부는 3명이 됐습니다.
경찰은 또, 어제 민주노총 총파업 결의대회에 참여하면서 도로를 점거한 조합원들을 체증해 사법 조치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국토부는 단순 파업 가담자도 파면이나 해임 등 직권면직이 가능하도록 관련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철도노조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최은철/철도노조 사무처장 : (철도사업장은) 일반노동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직권면직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입법된다고 하더라도,
법 제정 이전의 사건에 대해선 소급적용할 수 없습니다.]
민주노총은 다음 달 9일과 16일 2차, 3차 총파업 결의대회를 예고하고 내년 2월까지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SBS 한세현 기자 -
조계사는 공권력이 못미치는 성역(聖域)인가?
한국사회가 법치 국가가 되려면 성역은 없어야 한다.
- 이법철 -
천주교의 성당은 오래전에 정부로부터 공권력이 못미치는 치외법권(治外法權)의 성역(聖域)으로 대우받은 지 오래이다. 성역의 대우를 받는 것은 해당 정부가 천주교를 대우하는 나라여야 가능할 뿐이다. 천주교는 물론 종교 자체를 부정하는 공산주의 나라에서는 성역은 없다. 98년 12월 23일 법난(法亂) 이후, 한국불교 총본산인 조계종 본부가 있는 조계사는 명동성당같은 성역으로 정부는 대우하고 있다. 그 내막은 어떤가?
특정종교의 지역이 성역으로 대우받는 것은 헌법으로 명문화 된 것은 아니다. 공권력을 행사하는 정부가 종교의 체면을 살려주기 위해 대우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국민들이 지탄하는 범죄자들을 뻔히 알면서 성당이나 조계사에서 숨겨주고 숙식을 제공하며 활발히 운동하게 하는 것은 준법(遵法)정신의 국민들에게 허탈감은 물론, 범죄자를 숨겨주는 종교에 대해 맹비난과 증오심을 자초하는 행위라 지탄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 천주교는 범죄자를 숨겨주는 천주교를 향해 “준법!”을 외치는 국민들의 비난성에 굴복하여 80년대 이후 범죄자를 숨겨주는 행위는 하지 않는다. 운동권 신부들은 범죄자를 숨겨주는 역할을 대신 조계사에 하게 한 듯 보이고, 범죄자들이 조계사에 서 공권력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신부들이 생쥐 쌀곳간 드나들듯 조계사에 들락날락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성역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 애수어린 이야기는 ‘빅토르 위고’의 소설, ‘노트르담의 꼽추’이다. 가난한 집시 미인 에스메랄다가 마녀로 몰려 죽임의 위기에 처했을 때, 노틀담성당의 꼽추 종지기 콰지모도는 에스메랄다를 성역인 노틀담성당 안으로 피신 시킨다. 성역은 바로 에스메랄다 같은 가난하고 억울하게 핍박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해야 기립박수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조계사에 숨어 있는 철도 파업자들은 에스메랄다 같은 사람들이 아니다. 17조나 빚이 있는 자신들의 회사가 망하던 말던 평균 년 7천 가까운 년봉을 받으면서도 탐욕으로 년봉을 올려 받으려는 후안무치(厚顔無恥)한 집단이기주의자(集團利己主義者)일 뿐이다. 그들은 첫째, 년봉을 올려 받으려는 속셈과 둘째, 총파업으로 박근혜정부를 붕괴시키려는 속셈을 보이는 것이니, 그들이 대선불복하는 야당들과 손을 맞잡고 반정부투쟁을 하는 것을 보면 그 흉악한 속셈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작금에 천주교 명동성당에 이어 또하나의 성역으로 인구에 회자 되는 조계사는 해방 이후 최대의 불행한 수난이 두 번 있었다. 첫째, 1980년 10, 27일 오전 9시경, 당시 노태우 보안사령관은 조계종 총무원은 물론, 조계사 외(外) 조계종 전국 사찰에 부정행위를 한 승려들을 일제히 검거, 연행하여 수사를 벌이는 법난(法亂)을 벌였다. 10, 27 법난의 시작은 조계종 내부의 일부 승려들이 불만이 있는 승려들의 부정행위를 진정서에 담아 당시 실세 권부인 국보위(國保委)와 보안사령관에게 수사 척결할 것을 바라는 운동을 벌인 탓이다. 10, 27 법난의 기원은 진정서를 마구 써보낸 일부 승려들에게 있는 것이다.
80년 10,27일 법난의 날, 필자는 조계종 총무원에 근무하고 있었다. 필자는 사정이 있어 출근을 조금 늦게 오전 10시 가까이 조계사 문안에 들어서니 조계사 종각 옆에 군용 버스 한 대가 주차해 있었고, 버스 안에는 조계사, 총무원 간부들이 겁먹어 의자에 앉아 차창을 응시하고 있었다. 필자는 보안사 요원으로부터 “스님이 쓴 사설들을 다 읽었습니다.” 연행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 해주었다. 총무원장까지 전원 연행되는 시점에 필자 혼자 빠져 있는 것이 오히려 부끄럽기조차 했었다. 연행되어 간 승려들은 복날 개패듯 당했다는 것이다.
두 번째의 불행은, 98년 12월 23일 새벽 4시 20문경 당시 김대중 대통령의 공권력이 전경들이 조계사와 총무원을 덮친 것이다. 입만 열면 민주화를 외치는 김대중 대통령의 전경은 물경, 50개 중대 6000여명이 새벽의 어둠을 뚫고 조계사에 진군해왔는 데, 앞에는 대형 포크레인 2대가 탱크처럼 선두에 나서 한국불교의 총본산인 조계종 총무원의 정문을 찍어 부수기 시작했다. 이어 백골단이라는 전경 1백명이 무차별 최루탄을 발사하면서 총무원 안으로 난입했고, 그 뒤에 방패와 진압봉, 도끼 등을 든 전경들이 벌떼처럼 총무원 청사에 진입했다.
당시 총무원 청사에는 당시 조계종 종정인 월하 큰스님의 교시를 봉행하는 승려들 78명이 총무원장의 “삼선반대”를 외치고 있었다. 78명의 월하 종정측 승려를 김대중 정부에서 제압하기 위해 무장 전경 6천여명을 군사작전하듯 진격 시킨 것이다. 전경들은 총무원 법당에 좌정하여 무저항하고 있는 78명의 승려들의 머리와 몸통을 복날 개패듯 하여 유혈이 낭자했다.
김대중정부는 78명의 승려들을 “폭도”로 몰아 서울시 각 경찰서에 분산, 폭도의 죄를 뒤집어 씌웠다. 세상이 좋아져 10, 27 법난으로 피해당한 승려들을 정부에서 보상하듯 98년 12월 23일 새벽에 벌인 법난에 의해 피해당한 승려들에 대해서도 피해보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한다. 앞서 진술한 두 번째의 국가 공권력에 의한 피해의 법난(法亂) 역사를 딛고, 작금에 조계사를 공권력이 못미치는 성역(聖域)으로 정부에서 체면을 세워주는 것은 놀라운 한국사회의 발전이라 찬사하지 않을 수 없다.
폭동 노동자들의 조계사 은신의 역사는 2008년 9월에는 광우폭동을 주도한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이 한달간 조계사에서 보호를 받았고, 2011년 직장폐쇄 사태를 겪은 충남 아산의 유성기업 이구영 영동지회장 등 3명의 수배 노동자와 지원인력 4명 등이 조계사에 보호를 받았다. 작금에는 철도불법파업자들을 보호하며 시주밥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문민정부 들어 조계사를 성역으로 대우하는 것을 역이용하여 국민에게 오히려 피해를 끼치는 집단이기주의자들을 간헐적으로 숨겨주고 보호하고, 옹호하는 것을 능사로 하는 불교계라면, 주권재민(主權在民)의 민심이 “법치에 성역없다” 공권력의 출동을 맹촉할 지 모른다.
김대중 대통령이 서울시민이 깊이 잠든 새벽, 언론이 잠든 새벽, 전경 6천여명을 기습작전으로 조계사에 보낸 행위는 김대중만의 전매특허는 아닐 것이다.
배부른 철도노동자들의 철도파업은 4주째로 접어들었다. 절대 피해자는 연말연시(年末年始)에 철도를 이용해야 하는 서민들이다. 연봉 7천만원 가까운 배부른 노동자들을 위해 진짜 가난한 서민들은 피해를 봐야 하는 한국사회가 옳은 세상인가? 철도파업의 정체는 이제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북괴가 박근혜정부 붕괴를 위해 선전선동의 북창구를 치고, 민주당을 위시한 야당이 파업과 제휴하여 대선불복을 위한 선전선동에 나섰다. 부유층은 해외로 외유(外遊)하지만, 엄동설한에 빈곤에 고생하는 서민들에게는 파업은 저승사자와 같다고 볼 수 있다.
끝으로, 한국사회가 법치 국가가 되려면 성역은 없어야 한다. 헌법 앞에 만인이 평등해야 하는 것이다. 파업 4주째, 박근혜정부는 시급히 용단을 내려야 한다. 남남갈등을 위해 선전선동하는 북괴는 물론, 파업 노동자들과 일부 야당과 좌파 단체들이 총력을 기울여 “국민을 위하고, 민주를 위하여”라는 함성으로 국민을 기만하면서 목적은 박근혜정부의 붕괴이다. 환부(患部)가 손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기 전에 박근혜정부는 환부의 수술을 위해 전광석화(電光石火)같고, 추상같은 법치의 용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1998년 12월 23일 새벽 4시 20분경 김대중정권의 전경 6천여명은 조계사와 총무원을 덮쳤다.
※파업철회 뒷말하는 철도노조 엄벌하라!※
파업철회 뒤에 '현장투쟁 한다'는 철도노조업
29일 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인 민주당 박기춘 사무총장과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 등과 함께 “국회 국토교통위 내 철도산업발전소위를 구성하는 즉시 파업을 철회한다”는 내용의 합의문을 작성, 서명했던 철도노조가 좌익 특유의 뒷말이 많은 추태를 보여주고 있다. 철도노조 김명환 위원장은 30일 오후 6시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1일 오전 11시까지 현장으로 복귀하라”고 말해놓고 “31일 오전 9시부터 지부별로 파업투쟁 보고 및 현장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하라”며 “철도분할과 민영화저지 투쟁은 끝나지 않았으며 향후에도 지속한다. 오늘 저녁 지부별로 당면한 징계 및 현장탄압 분쇄, 민주노조 사수를 위한 투쟁계획을 공유하고 힘찬 투쟁을 결의한다”는 말을 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파업철회를 했으면, 깨끗하게 승복해야지, 이런 지저분한 뒷말(현장투쟁)을 하는 게 바로 원칙에 따른 승복을 모르는 좌익세력 특유의 추한 본색이다.
새누리당 국토위원 김무성, 민주당 국토위원 박기춘, 전국철도노동조합위원장 김명환, 새누리당 국토위 간사 강석호, 민주당 국토위 간사 이윤석 등이 모여서 “여야는 철도산업발전 등 현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며 “1. 여야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산하에 철도산업발전 등 현안을 다룰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를 설치한다. 소위원회 구성은 여야 동수로 하며, 소위원장은 새누리당이 맡는다. 2.동 소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여야, 국토교통부, 철도공사, 철도노조,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정책자문협의체를 구성한다. 3. 철도노조는 국회에서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를 구성하는 즉시 파업을 철회하고 현업에 복귀한다”고 합의했던 바로 그날 “지부별로 파업투쟁 보고 및 현장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하라”고 지령하는 게 철도노조의 믿을 수 없는 행태다. 이에 코레일 사장과 국토부장관은 철도노조 파업철회에 관한 기자회견을 취소했다.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은 또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지지 속에 철도 민영화를 막기 위한 파업 투쟁을 전개해 왔다”며 “지난 22일 간 모진 탄압과 역경 속에서도 굳건히 파업대오를 지킬 수 있었다”는 말을 했다는데, 이 또한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거짓 선동에 불과하다. 국민들의 지탄과 비판으로 철도노조가 도망치듯이 여야 정당과 파업철회를 해놓고, 무슨 ‘국민의 뜨거운 지지’를 운운하는지, 사실왜곡에 천부적인 좌익노조다. “이번 투쟁의 성과가 있다면 철도를 비롯한 우리 사회의 공공재를 민영화 해서는 안된다는 전 국민적 합의가 이뤄진 것과 공공정책 수립에 있어서 ‘사회적 대화와 합의’를 우선시하는 새로운 전기가 마련된 것”이라는 김명환 위원장의 주장도 ‘철도의 민영화 여론’을 외면한 허언이다. 철도노조는 ‘파업을 철회한다’고 서명까지 한 뒤에 ‘현장투쟁을 한다’는 추잡한 잡설을 늘어놓고 있다.
이런 철도노조의 이중적인 투쟁전략에 대해 코레일 최연혜 사장은 이날 오후 7시 코레일 서울본부에서 ‘철도파업 철회 관련’ 입장발표를 통해 파업 철회 및 노조원의 업무 복귀를 환영한다는 입장과 함께 빠른 시간 내에 열차 정상화에 힘쓰겠다는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철도노조가 ‘완전 철회’가 아닌 ‘현장 투쟁’으로 전환함에 따라 CEO 기자회견을 취소했다고 한다. 코레일 관계자는 “철도노조가 파업 완전 철회가 아닌 현장 투쟁으로 전환함에 따라 최연혜 사장이 입장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 오늘(30일) 예정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취소한다”며 철도노조의 불신스러운 행태에 대응했다고 한다. 철도노조가 여야 정당과 ‘파업철회’을 서명하고, 노조에는 ‘현장투쟁’을 선언하니, 철도노조가 완전히 파업철회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서승환 국토부장관은 철도노조 파업철회에 관한 기자회견을 취소했다고 한다.
코레일과 국토부와 경찰은 철도노조의 파업철회 합의에 너무 신뢰를 두면 안 된다. 좌익세력은 본질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기만과 교만에 찌든 정치세력이다. 지금 국민 여론이 워낙 철도노조에 불리하니까, 여야 정당과 ‘파업철회’에 서명했지만, 너무 신뢰할 필요가 없다. 코레일이 “파업 참가자에 대한 징계와 손해배상청구 등은 원칙대로 이뤄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 이는 옳은 조처다. 28일 “파업 시작 후 경찰에 고소된 간부 191명 중 해고자 45명을 제외한 145명과 파업을 기획, 주도, 파업독려, 복귀방해 활동을 한 노조 지역별 지부 간부 345명 등 490명을 중징계를 전제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는 코레일의 방침은 지켜져야 한다. 경찰의 “우리는 (파업철회에 상관없이)고소장이 접수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사한다는 방침”도 옳다. 엄정한 보응(resort)의 원칙이 무너지면, 좌익노조의 깽판은 심해진다.
국민들은 좌익노조에 대한 엄벌을 촉구한다. <철도노조 "조합원, 내일 오전 11시까지 현장 복귀">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cap****)은 “어째 나라가 이 모양이냐? 노조위원장이 사장보다, 장관보다 더 막강하냐? 엉망이 아닌가? 그간의 정부들은 도대체 철도노조에게 어떻게 해줬길래 이 모양인가?”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peje****)은 “국민에게 막대한 불편을 가져다 준 넘들이 오히려 큰 소리치는 세상이다. 공권력에 반하는 자는 법치국가의 위상으로 모조리 잡아들여야 한다”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luca****)은 “코레일 사장은 참가노조원 전원에게 엄중히 그 책임을 물어야할 것이다. 그리고 파업지도부 모두 파직시키고 불법으로 인하여 파행된 손실액은 전액 그들에게 부과시키고 법의 엄중함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이를 시금석으로 공기업 개혁에 박차를 가할 것을 국민들은 기대하며 성원을 보낼 것이다. 불법이 안 통한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철도노조의 기만적이고 교만한 행태에 대한 조선닷컴 네티즌들의 비판적 반응은 계속된다. 조선닷컴의 또 한 네티즌(gksd****)은 “철도노조 백기를 들고서도 아직 반성의 기미는 없다. 법대로 징계하고 손해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해야 하고, 그리고 새로운 인력을 충원하여, 싹을 잘라야한다”고 했고, 다른 네티즌(lss****)은 “종북세력보다 더 국가에 피해를 준 집행부는 모두 구속시키고 파면조치 해서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해야 하는데, 또 국회의원이 나서니 한심하다. 저들이 노조 편드니 박대통령이 힘들겠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없어야 할 것은 국회의원이다. 이들이 경제를 발목 잡는다”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wa****)은 “노조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깽판을 치는데, 합의문을 파기하고 복귀하지 않는 자들은 모두 파면시켜라. 이번 기회를 놓치면 강성노조를 깨지 못한다”며 철도노조를 비판했다. 철도노조와 타협한 정치권에 대한 비판여론도 비등하다.
<코레일 “징계·손배 원칙대로 진행”>이라는 뉴시스의 기사에 동아닷컴의 한 네티즌(father0543)은 “철도 공사와 경찰 당국은 이번의 철도 노조에 대하여 법 그대로 처리하고 절대로 물러 서지마라. 정부, 검찰, 경찰, 철도공사 당국은 버릇을 단단히 뜯어 고치고. 손해 배상을 물려서 불법파업 절대로 못하게 차단시켜라. 뽄때를 보이라. 양보 없다. 청와대도 동일”이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33dream)은 “대한민국이 법치국가가 맞다면 법대로 처리하라! 이번에도 유야무야 덮고 넘어간다면, 국민은 대한민국이 법치국가를 포기하는 것으로 알 것이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코헬렛)은 “국해의원놈들은 제 할일이나 잘하지 왜 이런 일에 끼어들어 다된 밥에 재를 뿌리나. 제 할일도 못하는 놈들이 이런 뒷거래 타협이나 하는 짓거리 해놓으면 더 꼬이게 마련이다”라며, 정부가 철도노조의 불법적 파업을 법에 따라 엄정하게 다룰 것을 촉구했다.
또 한 네티즌(goer)은 “그놈들이 대가리를 숙이고 백기들고 항복했지만 파업으로 생긴 모든 손해를 모조리 받아내고. 주동자들은 모가지 자르고 몇년씩 감옥살이를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이참에 청년들을 잘 훈련시켜 파업참가기관사들을 파면하고 대체해야 됩니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CheilkHan)은 “철도노조 불법파업으로 인한 손배소 및 범법행위를 두루뭉실 넘어간다면 국민들 법질서 지키려 들지 않을 것. 법 엄격히 적용하고 반드시 처벌해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kht4905)은 “파업도 괘씸하지만 적자나는 공기업이 보너스와 성과금을 받는 것이 더 부화가 치민다. 적자공기업은 무조건 민영화하고 보너스와 성과금은 폐지하고 손해배상 시키고 민노총이든 철노든 간에 명분 없는 파업 주동자는 모두 구속하여 종신형을 살리든지 사형시켜라. 인간 쓰나미들 싹 쓸어버려라”고 격분했다. [조영환 편집인: http://allinkorea.net]
철도파업 단순 가담자도 전원 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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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는 단순 파업 참가자도 파면이나 해임 등 직권면직하겠다면서,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조합원에 대한 체포영장도 추가로 발부됐고 수배자의 검거도 시작됐습니다.
한세현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은 철도노조원 6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추가로 발부받았습니다.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는 각 지역 노조 지도부입니다.
이에 따라 경찰에 수배된 철도노조 간부는 민주노총 사무실에 머물고 있는 김명환 위원장 등 31명으로 늘었습니다.
경찰은 어제(28일) 오후 민주노총 결의대회에 참가하려던 철도노조 대구지부 간부 46살 황 모 씨를 검거했습니다.
황 씨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철도노조 지도부 가운데 1명으로 지금까지 체포된 노조 간부는 3명이 됐습니다.
경찰은 또, 어제 민주노총 총파업 결의대회에 참여하면서 도로를 점거한 조합원들을 체증해 사법 조치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국토부는 단순 파업 가담자도 파면이나 해임 등 직권면직이 가능하도록 관련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철도노조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최은철/철도노조 사무처장 : (철도사업장은) 일반노동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직권면직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입법된다고 하더라도,
법 제정 이전의 사건에 대해선 소급적용할 수 없습니다.]
민주노총은 다음 달 9일과 16일 2차, 3차 총파업 결의대회를 예고하고 내년 2월까지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SBS 한세현 기자 -
조계사는 공권력이 못미치는 성역(聖域)인가?
한국사회가 법치 국가가 되려면 성역은 없어야 한다.
- 이법철 -
천주교의 성당은 오래전에 정부로부터 공권력이 못미치는 치외법권(治外法權)의 성역(聖域)으로 대우받은 지 오래이다. 성역의 대우를 받는 것은 해당 정부가 천주교를 대우하는 나라여야 가능할 뿐이다. 천주교는 물론 종교 자체를 부정하는 공산주의 나라에서는 성역은 없다. 98년 12월 23일 법난(法亂) 이후, 한국불교 총본산인 조계종 본부가 있는 조계사는 명동성당같은 성역으로 정부는 대우하고 있다. 그 내막은 어떤가?
특정종교의 지역이 성역으로 대우받는 것은 헌법으로 명문화 된 것은 아니다. 공권력을 행사하는 정부가 종교의 체면을 살려주기 위해 대우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국민들이 지탄하는 범죄자들을 뻔히 알면서 성당이나 조계사에서 숨겨주고 숙식을 제공하며 활발히 운동하게 하는 것은 준법(遵法)정신의 국민들에게 허탈감은 물론, 범죄자를 숨겨주는 종교에 대해 맹비난과 증오심을 자초하는 행위라 지탄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 천주교는 범죄자를 숨겨주는 천주교를 향해 “준법!”을 외치는 국민들의 비난성에 굴복하여 80년대 이후 범죄자를 숨겨주는 행위는 하지 않는다. 운동권 신부들은 범죄자를 숨겨주는 역할을 대신 조계사에 하게 한 듯 보이고, 범죄자들이 조계사에 서 공권력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신부들이 생쥐 쌀곳간 드나들듯 조계사에 들락날락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성역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 애수어린 이야기는 ‘빅토르 위고’의 소설, ‘노트르담의 꼽추’이다. 가난한 집시 미인 에스메랄다가 마녀로 몰려 죽임의 위기에 처했을 때, 노틀담성당의 꼽추 종지기 콰지모도는 에스메랄다를 성역인 노틀담성당 안으로 피신 시킨다. 성역은 바로 에스메랄다 같은 가난하고 억울하게 핍박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해야 기립박수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조계사에 숨어 있는 철도 파업자들은 에스메랄다 같은 사람들이 아니다. 17조나 빚이 있는 자신들의 회사가 망하던 말던 평균 년 7천 가까운 년봉을 받으면서도 탐욕으로 년봉을 올려 받으려는 후안무치(厚顔無恥)한 집단이기주의자(集團利己主義者)일 뿐이다. 그들은 첫째, 년봉을 올려 받으려는 속셈과 둘째, 총파업으로 박근혜정부를 붕괴시키려는 속셈을 보이는 것이니, 그들이 대선불복하는 야당들과 손을 맞잡고 반정부투쟁을 하는 것을 보면 그 흉악한 속셈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작금에 천주교 명동성당에 이어 또하나의 성역으로 인구에 회자 되는 조계사는 해방 이후 최대의 불행한 수난이 두 번 있었다. 첫째, 1980년 10, 27일 오전 9시경, 당시 노태우 보안사령관은 조계종 총무원은 물론, 조계사 외(外) 조계종 전국 사찰에 부정행위를 한 승려들을 일제히 검거, 연행하여 수사를 벌이는 법난(法亂)을 벌였다. 10, 27 법난의 시작은 조계종 내부의 일부 승려들이 불만이 있는 승려들의 부정행위를 진정서에 담아 당시 실세 권부인 국보위(國保委)와 보안사령관에게 수사 척결할 것을 바라는 운동을 벌인 탓이다. 10, 27 법난의 기원은 진정서를 마구 써보낸 일부 승려들에게 있는 것이다.
80년 10,27일 법난의 날, 필자는 조계종 총무원에 근무하고 있었다. 필자는 사정이 있어 출근을 조금 늦게 오전 10시 가까이 조계사 문안에 들어서니 조계사 종각 옆에 군용 버스 한 대가 주차해 있었고, 버스 안에는 조계사, 총무원 간부들이 겁먹어 의자에 앉아 차창을 응시하고 있었다. 필자는 보안사 요원으로부터 “스님이 쓴 사설들을 다 읽었습니다.” 연행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 해주었다. 총무원장까지 전원 연행되는 시점에 필자 혼자 빠져 있는 것이 오히려 부끄럽기조차 했었다. 연행되어 간 승려들은 복날 개패듯 당했다는 것이다.
두 번째의 불행은, 98년 12월 23일 새벽 4시 20문경 당시 김대중 대통령의 공권력이 전경들이 조계사와 총무원을 덮친 것이다. 입만 열면 민주화를 외치는 김대중 대통령의 전경은 물경, 50개 중대 6000여명이 새벽의 어둠을 뚫고 조계사에 진군해왔는 데, 앞에는 대형 포크레인 2대가 탱크처럼 선두에 나서 한국불교의 총본산인 조계종 총무원의 정문을 찍어 부수기 시작했다. 이어 백골단이라는 전경 1백명이 무차별 최루탄을 발사하면서 총무원 안으로 난입했고, 그 뒤에 방패와 진압봉, 도끼 등을 든 전경들이 벌떼처럼 총무원 청사에 진입했다.
당시 총무원 청사에는 당시 조계종 종정인 월하 큰스님의 교시를 봉행하는 승려들 78명이 총무원장의 “삼선반대”를 외치고 있었다. 78명의 월하 종정측 승려를 김대중 정부에서 제압하기 위해 무장 전경 6천여명을 군사작전하듯 진격 시킨 것이다. 전경들은 총무원 법당에 좌정하여 무저항하고 있는 78명의 승려들의 머리와 몸통을 복날 개패듯 하여 유혈이 낭자했다.
김대중정부는 78명의 승려들을 “폭도”로 몰아 서울시 각 경찰서에 분산, 폭도의 죄를 뒤집어 씌웠다. 세상이 좋아져 10, 27 법난으로 피해당한 승려들을 정부에서 보상하듯 98년 12월 23일 새벽에 벌인 법난에 의해 피해당한 승려들에 대해서도 피해보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한다. 앞서 진술한 두 번째의 국가 공권력에 의한 피해의 법난(法亂) 역사를 딛고, 작금에 조계사를 공권력이 못미치는 성역(聖域)으로 정부에서 체면을 세워주는 것은 놀라운 한국사회의 발전이라 찬사하지 않을 수 없다.
폭동 노동자들의 조계사 은신의 역사는 2008년 9월에는 광우폭동을 주도한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이 한달간 조계사에서 보호를 받았고, 2011년 직장폐쇄 사태를 겪은 충남 아산의 유성기업 이구영 영동지회장 등 3명의 수배 노동자와 지원인력 4명 등이 조계사에 보호를 받았다. 작금에는 철도불법파업자들을 보호하며 시주밥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문민정부 들어 조계사를 성역으로 대우하는 것을 역이용하여 국민에게 오히려 피해를 끼치는 집단이기주의자들을 간헐적으로 숨겨주고 보호하고, 옹호하는 것을 능사로 하는 불교계라면, 주권재민(主權在民)의 민심이 “법치에 성역없다” 공권력의 출동을 맹촉할 지 모른다.
김대중 대통령이 서울시민이 깊이 잠든 새벽, 언론이 잠든 새벽, 전경 6천여명을 기습작전으로 조계사에 보낸 행위는 김대중만의 전매특허는 아닐 것이다.
배부른 철도노동자들의 철도파업은 4주째로 접어들었다. 절대 피해자는 연말연시(年末年始)에 철도를 이용해야 하는 서민들이다. 연봉 7천만원 가까운 배부른 노동자들을 위해 진짜 가난한 서민들은 피해를 봐야 하는 한국사회가 옳은 세상인가? 철도파업의 정체는 이제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북괴가 박근혜정부 붕괴를 위해 선전선동의 북창구를 치고, 민주당을 위시한 야당이 파업과 제휴하여 대선불복을 위한 선전선동에 나섰다. 부유층은 해외로 외유(外遊)하지만, 엄동설한에 빈곤에 고생하는 서민들에게는 파업은 저승사자와 같다고 볼 수 있다.
끝으로, 한국사회가 법치 국가가 되려면 성역은 없어야 한다. 헌법 앞에 만인이 평등해야 하는 것이다. 파업 4주째, 박근혜정부는 시급히 용단을 내려야 한다. 남남갈등을 위해 선전선동하는 북괴는 물론, 파업 노동자들과 일부 야당과 좌파 단체들이 총력을 기울여 “국민을 위하고, 민주를 위하여”라는 함성으로 국민을 기만하면서 목적은 박근혜정부의 붕괴이다. 환부(患部)가 손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기 전에 박근혜정부는 환부의 수술을 위해 전광석화(電光石火)같고, 추상같은 법치의 용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1998년 12월 23일 새벽 4시 20분경 김대중정권의 전경 6천여명은 조계사와 총무원을 덮쳤다.
※파업철회 뒷말하는 철도노조 엄벌하라!※
파업철회 뒤에 '현장투쟁 한다'는 철도노조업
29일 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인 민주당 박기춘 사무총장과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 등과 함께 “국회 국토교통위 내 철도산업발전소위를 구성하는 즉시 파업을 철회한다”는 내용의 합의문을 작성, 서명했던 철도노조가 좌익 특유의 뒷말이 많은 추태를 보여주고 있다. 철도노조 김명환 위원장은 30일 오후 6시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1일 오전 11시까지 현장으로 복귀하라”고 말해놓고 “31일 오전 9시부터 지부별로 파업투쟁 보고 및 현장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하라”며 “철도분할과 민영화저지 투쟁은 끝나지 않았으며 향후에도 지속한다. 오늘 저녁 지부별로 당면한 징계 및 현장탄압 분쇄, 민주노조 사수를 위한 투쟁계획을 공유하고 힘찬 투쟁을 결의한다”는 말을 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파업철회를 했으면, 깨끗하게 승복해야지, 이런 지저분한 뒷말(현장투쟁)을 하는 게 바로 원칙에 따른 승복을 모르는 좌익세력 특유의 추한 본색이다.
새누리당 국토위원 김무성, 민주당 국토위원 박기춘, 전국철도노동조합위원장 김명환, 새누리당 국토위 간사 강석호, 민주당 국토위 간사 이윤석 등이 모여서 “여야는 철도산업발전 등 현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며 “1. 여야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산하에 철도산업발전 등 현안을 다룰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를 설치한다. 소위원회 구성은 여야 동수로 하며, 소위원장은 새누리당이 맡는다. 2.동 소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여야, 국토교통부, 철도공사, 철도노조,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정책자문협의체를 구성한다. 3. 철도노조는 국회에서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를 구성하는 즉시 파업을 철회하고 현업에 복귀한다”고 합의했던 바로 그날 “지부별로 파업투쟁 보고 및 현장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하라”고 지령하는 게 철도노조의 믿을 수 없는 행태다. 이에 코레일 사장과 국토부장관은 철도노조 파업철회에 관한 기자회견을 취소했다.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은 또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지지 속에 철도 민영화를 막기 위한 파업 투쟁을 전개해 왔다”며 “지난 22일 간 모진 탄압과 역경 속에서도 굳건히 파업대오를 지킬 수 있었다”는 말을 했다는데, 이 또한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거짓 선동에 불과하다. 국민들의 지탄과 비판으로 철도노조가 도망치듯이 여야 정당과 파업철회를 해놓고, 무슨 ‘국민의 뜨거운 지지’를 운운하는지, 사실왜곡에 천부적인 좌익노조다. “이번 투쟁의 성과가 있다면 철도를 비롯한 우리 사회의 공공재를 민영화 해서는 안된다는 전 국민적 합의가 이뤄진 것과 공공정책 수립에 있어서 ‘사회적 대화와 합의’를 우선시하는 새로운 전기가 마련된 것”이라는 김명환 위원장의 주장도 ‘철도의 민영화 여론’을 외면한 허언이다. 철도노조는 ‘파업을 철회한다’고 서명까지 한 뒤에 ‘현장투쟁을 한다’는 추잡한 잡설을 늘어놓고 있다.
이런 철도노조의 이중적인 투쟁전략에 대해 코레일 최연혜 사장은 이날 오후 7시 코레일 서울본부에서 ‘철도파업 철회 관련’ 입장발표를 통해 파업 철회 및 노조원의 업무 복귀를 환영한다는 입장과 함께 빠른 시간 내에 열차 정상화에 힘쓰겠다는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철도노조가 ‘완전 철회’가 아닌 ‘현장 투쟁’으로 전환함에 따라 CEO 기자회견을 취소했다고 한다. 코레일 관계자는 “철도노조가 파업 완전 철회가 아닌 현장 투쟁으로 전환함에 따라 최연혜 사장이 입장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 오늘(30일) 예정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취소한다”며 철도노조의 불신스러운 행태에 대응했다고 한다. 철도노조가 여야 정당과 ‘파업철회’을 서명하고, 노조에는 ‘현장투쟁’을 선언하니, 철도노조가 완전히 파업철회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서승환 국토부장관은 철도노조 파업철회에 관한 기자회견을 취소했다고 한다.
코레일과 국토부와 경찰은 철도노조의 파업철회 합의에 너무 신뢰를 두면 안 된다. 좌익세력은 본질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기만과 교만에 찌든 정치세력이다. 지금 국민 여론이 워낙 철도노조에 불리하니까, 여야 정당과 ‘파업철회’에 서명했지만, 너무 신뢰할 필요가 없다. 코레일이 “파업 참가자에 대한 징계와 손해배상청구 등은 원칙대로 이뤄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 이는 옳은 조처다. 28일 “파업 시작 후 경찰에 고소된 간부 191명 중 해고자 45명을 제외한 145명과 파업을 기획, 주도, 파업독려, 복귀방해 활동을 한 노조 지역별 지부 간부 345명 등 490명을 중징계를 전제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는 코레일의 방침은 지켜져야 한다. 경찰의 “우리는 (파업철회에 상관없이)고소장이 접수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사한다는 방침”도 옳다. 엄정한 보응(resort)의 원칙이 무너지면, 좌익노조의 깽판은 심해진다.
국민들은 좌익노조에 대한 엄벌을 촉구한다. <철도노조 "조합원, 내일 오전 11시까지 현장 복귀">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cap****)은 “어째 나라가 이 모양이냐? 노조위원장이 사장보다, 장관보다 더 막강하냐? 엉망이 아닌가? 그간의 정부들은 도대체 철도노조에게 어떻게 해줬길래 이 모양인가?”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peje****)은 “국민에게 막대한 불편을 가져다 준 넘들이 오히려 큰 소리치는 세상이다. 공권력에 반하는 자는 법치국가의 위상으로 모조리 잡아들여야 한다”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luca****)은 “코레일 사장은 참가노조원 전원에게 엄중히 그 책임을 물어야할 것이다. 그리고 파업지도부 모두 파직시키고 불법으로 인하여 파행된 손실액은 전액 그들에게 부과시키고 법의 엄중함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이를 시금석으로 공기업 개혁에 박차를 가할 것을 국민들은 기대하며 성원을 보낼 것이다. 불법이 안 통한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철도노조의 기만적이고 교만한 행태에 대한 조선닷컴 네티즌들의 비판적 반응은 계속된다. 조선닷컴의 또 한 네티즌(gksd****)은 “철도노조 백기를 들고서도 아직 반성의 기미는 없다. 법대로 징계하고 손해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해야 하고, 그리고 새로운 인력을 충원하여, 싹을 잘라야한다”고 했고, 다른 네티즌(lss****)은 “종북세력보다 더 국가에 피해를 준 집행부는 모두 구속시키고 파면조치 해서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해야 하는데, 또 국회의원이 나서니 한심하다. 저들이 노조 편드니 박대통령이 힘들겠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없어야 할 것은 국회의원이다. 이들이 경제를 발목 잡는다”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wa****)은 “노조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깽판을 치는데, 합의문을 파기하고 복귀하지 않는 자들은 모두 파면시켜라. 이번 기회를 놓치면 강성노조를 깨지 못한다”며 철도노조를 비판했다. 철도노조와 타협한 정치권에 대한 비판여론도 비등하다.
<코레일 “징계·손배 원칙대로 진행”>이라는 뉴시스의 기사에 동아닷컴의 한 네티즌(father0543)은 “철도 공사와 경찰 당국은 이번의 철도 노조에 대하여 법 그대로 처리하고 절대로 물러 서지마라. 정부, 검찰, 경찰, 철도공사 당국은 버릇을 단단히 뜯어 고치고. 손해 배상을 물려서 불법파업 절대로 못하게 차단시켜라. 뽄때를 보이라. 양보 없다. 청와대도 동일”이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33dream)은 “대한민국이 법치국가가 맞다면 법대로 처리하라! 이번에도 유야무야 덮고 넘어간다면, 국민은 대한민국이 법치국가를 포기하는 것으로 알 것이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코헬렛)은 “국해의원놈들은 제 할일이나 잘하지 왜 이런 일에 끼어들어 다된 밥에 재를 뿌리나. 제 할일도 못하는 놈들이 이런 뒷거래 타협이나 하는 짓거리 해놓으면 더 꼬이게 마련이다”라며, 정부가 철도노조의 불법적 파업을 법에 따라 엄정하게 다룰 것을 촉구했다.
또 한 네티즌(goer)은 “그놈들이 대가리를 숙이고 백기들고 항복했지만 파업으로 생긴 모든 손해를 모조리 받아내고. 주동자들은 모가지 자르고 몇년씩 감옥살이를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이참에 청년들을 잘 훈련시켜 파업참가기관사들을 파면하고 대체해야 됩니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CheilkHan)은 “철도노조 불법파업으로 인한 손배소 및 범법행위를 두루뭉실 넘어간다면 국민들 법질서 지키려 들지 않을 것. 법 엄격히 적용하고 반드시 처벌해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kht4905)은 “파업도 괘씸하지만 적자나는 공기업이 보너스와 성과금을 받는 것이 더 부화가 치민다. 적자공기업은 무조건 민영화하고 보너스와 성과금은 폐지하고 손해배상 시키고 민노총이든 철노든 간에 명분 없는 파업 주동자는 모두 구속하여 종신형을 살리든지 사형시켜라. 인간 쓰나미들 싹 쓸어버려라”고 격분했다. [조영환 편집인: http://allinkorea.net]
철도파업 단순 가담자도 전원 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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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는 단순 파업 참가자도 파면이나 해임 등 직권면직하겠다면서,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조합원에 대한 체포영장도 추가로 발부됐고 수배자의 검거도 시작됐습니다.
한세현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은 철도노조원 6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추가로 발부받았습니다.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는 각 지역 노조 지도부입니다.
이에 따라 경찰에 수배된 철도노조 간부는 민주노총 사무실에 머물고 있는 김명환 위원장 등 31명으로 늘었습니다.
경찰은 어제(28일) 오후 민주노총 결의대회에 참가하려던 철도노조 대구지부 간부 46살 황 모 씨를 검거했습니다.
황 씨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철도노조 지도부 가운데 1명으로 지금까지 체포된 노조 간부는 3명이 됐습니다.
경찰은 또, 어제 민주노총 총파업 결의대회에 참여하면서 도로를 점거한 조합원들을 체증해 사법 조치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국토부는 단순 파업 가담자도 파면이나 해임 등 직권면직이 가능하도록 관련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철도노조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최은철/철도노조 사무처장 : (철도사업장은) 일반노동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직권면직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입법된다고 하더라도,
법 제정 이전의 사건에 대해선 소급적용할 수 없습니다.]
민주노총은 다음 달 9일과 16일 2차, 3차 총파업 결의대회를 예고하고 내년 2월까지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SBS 한세현 기자 -
조계사는 공권력이 못미치는 성역(聖域)인가?
한국사회가 법치 국가가 되려면 성역은 없어야 한다.
- 이법철 -
천주교의 성당은 오래전에 정부로부터 공권력이 못미치는 치외법권(治外法權)의 성역(聖域)으로 대우받은 지 오래이다. 성역의 대우를 받는 것은 해당 정부가 천주교를 대우하는 나라여야 가능할 뿐이다. 천주교는 물론 종교 자체를 부정하는 공산주의 나라에서는 성역은 없다. 98년 12월 23일 법난(法亂) 이후, 한국불교 총본산인 조계종 본부가 있는 조계사는 명동성당같은 성역으로 정부는 대우하고 있다. 그 내막은 어떤가?
특정종교의 지역이 성역으로 대우받는 것은 헌법으로 명문화 된 것은 아니다. 공권력을 행사하는 정부가 종교의 체면을 살려주기 위해 대우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국민들이 지탄하는 범죄자들을 뻔히 알면서 성당이나 조계사에서 숨겨주고 숙식을 제공하며 활발히 운동하게 하는 것은 준법(遵法)정신의 국민들에게 허탈감은 물론, 범죄자를 숨겨주는 종교에 대해 맹비난과 증오심을 자초하는 행위라 지탄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 천주교는 범죄자를 숨겨주는 천주교를 향해 “준법!”을 외치는 국민들의 비난성에 굴복하여 80년대 이후 범죄자를 숨겨주는 행위는 하지 않는다. 운동권 신부들은 범죄자를 숨겨주는 역할을 대신 조계사에 하게 한 듯 보이고, 범죄자들이 조계사에 서 공권력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신부들이 생쥐 쌀곳간 드나들듯 조계사에 들락날락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성역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 애수어린 이야기는 ‘빅토르 위고’의 소설, ‘노트르담의 꼽추’이다. 가난한 집시 미인 에스메랄다가 마녀로 몰려 죽임의 위기에 처했을 때, 노틀담성당의 꼽추 종지기 콰지모도는 에스메랄다를 성역인 노틀담성당 안으로 피신 시킨다. 성역은 바로 에스메랄다 같은 가난하고 억울하게 핍박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해야 기립박수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조계사에 숨어 있는 철도 파업자들은 에스메랄다 같은 사람들이 아니다. 17조나 빚이 있는 자신들의 회사가 망하던 말던 평균 년 7천 가까운 년봉을 받으면서도 탐욕으로 년봉을 올려 받으려는 후안무치(厚顔無恥)한 집단이기주의자(集團利己主義者)일 뿐이다. 그들은 첫째, 년봉을 올려 받으려는 속셈과 둘째, 총파업으로 박근혜정부를 붕괴시키려는 속셈을 보이는 것이니, 그들이 대선불복하는 야당들과 손을 맞잡고 반정부투쟁을 하는 것을 보면 그 흉악한 속셈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작금에 천주교 명동성당에 이어 또하나의 성역으로 인구에 회자 되는 조계사는 해방 이후 최대의 불행한 수난이 두 번 있었다. 첫째, 1980년 10, 27일 오전 9시경, 당시 노태우 보안사령관은 조계종 총무원은 물론, 조계사 외(外) 조계종 전국 사찰에 부정행위를 한 승려들을 일제히 검거, 연행하여 수사를 벌이는 법난(法亂)을 벌였다. 10, 27 법난의 시작은 조계종 내부의 일부 승려들이 불만이 있는 승려들의 부정행위를 진정서에 담아 당시 실세 권부인 국보위(國保委)와 보안사령관에게 수사 척결할 것을 바라는 운동을 벌인 탓이다. 10, 27 법난의 기원은 진정서를 마구 써보낸 일부 승려들에게 있는 것이다.
80년 10,27일 법난의 날, 필자는 조계종 총무원에 근무하고 있었다. 필자는 사정이 있어 출근을 조금 늦게 오전 10시 가까이 조계사 문안에 들어서니 조계사 종각 옆에 군용 버스 한 대가 주차해 있었고, 버스 안에는 조계사, 총무원 간부들이 겁먹어 의자에 앉아 차창을 응시하고 있었다. 필자는 보안사 요원으로부터 “스님이 쓴 사설들을 다 읽었습니다.” 연행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 해주었다. 총무원장까지 전원 연행되는 시점에 필자 혼자 빠져 있는 것이 오히려 부끄럽기조차 했었다. 연행되어 간 승려들은 복날 개패듯 당했다는 것이다.
두 번째의 불행은, 98년 12월 23일 새벽 4시 20문경 당시 김대중 대통령의 공권력이 전경들이 조계사와 총무원을 덮친 것이다. 입만 열면 민주화를 외치는 김대중 대통령의 전경은 물경, 50개 중대 6000여명이 새벽의 어둠을 뚫고 조계사에 진군해왔는 데, 앞에는 대형 포크레인 2대가 탱크처럼 선두에 나서 한국불교의 총본산인 조계종 총무원의 정문을 찍어 부수기 시작했다. 이어 백골단이라는 전경 1백명이 무차별 최루탄을 발사하면서 총무원 안으로 난입했고, 그 뒤에 방패와 진압봉, 도끼 등을 든 전경들이 벌떼처럼 총무원 청사에 진입했다.
당시 총무원 청사에는 당시 조계종 종정인 월하 큰스님의 교시를 봉행하는 승려들 78명이 총무원장의 “삼선반대”를 외치고 있었다. 78명의 월하 종정측 승려를 김대중 정부에서 제압하기 위해 무장 전경 6천여명을 군사작전하듯 진격 시킨 것이다. 전경들은 총무원 법당에 좌정하여 무저항하고 있는 78명의 승려들의 머리와 몸통을 복날 개패듯 하여 유혈이 낭자했다.
김대중정부는 78명의 승려들을 “폭도”로 몰아 서울시 각 경찰서에 분산, 폭도의 죄를 뒤집어 씌웠다. 세상이 좋아져 10, 27 법난으로 피해당한 승려들을 정부에서 보상하듯 98년 12월 23일 새벽에 벌인 법난에 의해 피해당한 승려들에 대해서도 피해보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한다. 앞서 진술한 두 번째의 국가 공권력에 의한 피해의 법난(法亂) 역사를 딛고, 작금에 조계사를 공권력이 못미치는 성역(聖域)으로 정부에서 체면을 세워주는 것은 놀라운 한국사회의 발전이라 찬사하지 않을 수 없다.
폭동 노동자들의 조계사 은신의 역사는 2008년 9월에는 광우폭동을 주도한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이 한달간 조계사에서 보호를 받았고, 2011년 직장폐쇄 사태를 겪은 충남 아산의 유성기업 이구영 영동지회장 등 3명의 수배 노동자와 지원인력 4명 등이 조계사에 보호를 받았다. 작금에는 철도불법파업자들을 보호하며 시주밥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문민정부 들어 조계사를 성역으로 대우하는 것을 역이용하여 국민에게 오히려 피해를 끼치는 집단이기주의자들을 간헐적으로 숨겨주고 보호하고, 옹호하는 것을 능사로 하는 불교계라면, 주권재민(主權在民)의 민심이 “법치에 성역없다” 공권력의 출동을 맹촉할 지 모른다.
김대중 대통령이 서울시민이 깊이 잠든 새벽, 언론이 잠든 새벽, 전경 6천여명을 기습작전으로 조계사에 보낸 행위는 김대중만의 전매특허는 아닐 것이다.
배부른 철도노동자들의 철도파업은 4주째로 접어들었다. 절대 피해자는 연말연시(年末年始)에 철도를 이용해야 하는 서민들이다. 연봉 7천만원 가까운 배부른 노동자들을 위해 진짜 가난한 서민들은 피해를 봐야 하는 한국사회가 옳은 세상인가? 철도파업의 정체는 이제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북괴가 박근혜정부 붕괴를 위해 선전선동의 북창구를 치고, 민주당을 위시한 야당이 파업과 제휴하여 대선불복을 위한 선전선동에 나섰다. 부유층은 해외로 외유(外遊)하지만, 엄동설한에 빈곤에 고생하는 서민들에게는 파업은 저승사자와 같다고 볼 수 있다.
끝으로, 한국사회가 법치 국가가 되려면 성역은 없어야 한다. 헌법 앞에 만인이 평등해야 하는 것이다. 파업 4주째, 박근혜정부는 시급히 용단을 내려야 한다. 남남갈등을 위해 선전선동하는 북괴는 물론, 파업 노동자들과 일부 야당과 좌파 단체들이 총력을 기울여 “국민을 위하고, 민주를 위하여”라는 함성으로 국민을 기만하면서 목적은 박근혜정부의 붕괴이다. 환부(患部)가 손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기 전에 박근혜정부는 환부의 수술을 위해 전광석화(電光石火)같고, 추상같은 법치의 용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1998년 12월 23일 새벽 4시 20분경 김대중정권의 전경 6천여명은 조계사와 총무원을 덮쳤다.
※파업철회 뒷말하는 철도노조 엄벌하라!※
파업철회 뒤에 '현장투쟁 한다'는 철도노조업
29일 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인 민주당 박기춘 사무총장과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 등과 함께 “국회 국토교통위 내 철도산업발전소위를 구성하는 즉시 파업을 철회한다”는 내용의 합의문을 작성, 서명했던 철도노조가 좌익 특유의 뒷말이 많은 추태를 보여주고 있다. 철도노조 김명환 위원장은 30일 오후 6시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1일 오전 11시까지 현장으로 복귀하라”고 말해놓고 “31일 오전 9시부터 지부별로 파업투쟁 보고 및 현장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하라”며 “철도분할과 민영화저지 투쟁은 끝나지 않았으며 향후에도 지속한다. 오늘 저녁 지부별로 당면한 징계 및 현장탄압 분쇄, 민주노조 사수를 위한 투쟁계획을 공유하고 힘찬 투쟁을 결의한다”는 말을 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파업철회를 했으면, 깨끗하게 승복해야지, 이런 지저분한 뒷말(현장투쟁)을 하는 게 바로 원칙에 따른 승복을 모르는 좌익세력 특유의 추한 본색이다.
새누리당 국토위원 김무성, 민주당 국토위원 박기춘, 전국철도노동조합위원장 김명환, 새누리당 국토위 간사 강석호, 민주당 국토위 간사 이윤석 등이 모여서 “여야는 철도산업발전 등 현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며 “1. 여야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산하에 철도산업발전 등 현안을 다룰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를 설치한다. 소위원회 구성은 여야 동수로 하며, 소위원장은 새누리당이 맡는다. 2.동 소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여야, 국토교통부, 철도공사, 철도노조,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정책자문협의체를 구성한다. 3. 철도노조는 국회에서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를 구성하는 즉시 파업을 철회하고 현업에 복귀한다”고 합의했던 바로 그날 “지부별로 파업투쟁 보고 및 현장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하라”고 지령하는 게 철도노조의 믿을 수 없는 행태다. 이에 코레일 사장과 국토부장관은 철도노조 파업철회에 관한 기자회견을 취소했다.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은 또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지지 속에 철도 민영화를 막기 위한 파업 투쟁을 전개해 왔다”며 “지난 22일 간 모진 탄압과 역경 속에서도 굳건히 파업대오를 지킬 수 있었다”는 말을 했다는데, 이 또한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거짓 선동에 불과하다. 국민들의 지탄과 비판으로 철도노조가 도망치듯이 여야 정당과 파업철회를 해놓고, 무슨 ‘국민의 뜨거운 지지’를 운운하는지, 사실왜곡에 천부적인 좌익노조다. “이번 투쟁의 성과가 있다면 철도를 비롯한 우리 사회의 공공재를 민영화 해서는 안된다는 전 국민적 합의가 이뤄진 것과 공공정책 수립에 있어서 ‘사회적 대화와 합의’를 우선시하는 새로운 전기가 마련된 것”이라는 김명환 위원장의 주장도 ‘철도의 민영화 여론’을 외면한 허언이다. 철도노조는 ‘파업을 철회한다’고 서명까지 한 뒤에 ‘현장투쟁을 한다’는 추잡한 잡설을 늘어놓고 있다.
이런 철도노조의 이중적인 투쟁전략에 대해 코레일 최연혜 사장은 이날 오후 7시 코레일 서울본부에서 ‘철도파업 철회 관련’ 입장발표를 통해 파업 철회 및 노조원의 업무 복귀를 환영한다는 입장과 함께 빠른 시간 내에 열차 정상화에 힘쓰겠다는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철도노조가 ‘완전 철회’가 아닌 ‘현장 투쟁’으로 전환함에 따라 CEO 기자회견을 취소했다고 한다. 코레일 관계자는 “철도노조가 파업 완전 철회가 아닌 현장 투쟁으로 전환함에 따라 최연혜 사장이 입장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 오늘(30일) 예정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취소한다”며 철도노조의 불신스러운 행태에 대응했다고 한다. 철도노조가 여야 정당과 ‘파업철회’을 서명하고, 노조에는 ‘현장투쟁’을 선언하니, 철도노조가 완전히 파업철회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서승환 국토부장관은 철도노조 파업철회에 관한 기자회견을 취소했다고 한다.
코레일과 국토부와 경찰은 철도노조의 파업철회 합의에 너무 신뢰를 두면 안 된다. 좌익세력은 본질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기만과 교만에 찌든 정치세력이다. 지금 국민 여론이 워낙 철도노조에 불리하니까, 여야 정당과 ‘파업철회’에 서명했지만, 너무 신뢰할 필요가 없다. 코레일이 “파업 참가자에 대한 징계와 손해배상청구 등은 원칙대로 이뤄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 이는 옳은 조처다. 28일 “파업 시작 후 경찰에 고소된 간부 191명 중 해고자 45명을 제외한 145명과 파업을 기획, 주도, 파업독려, 복귀방해 활동을 한 노조 지역별 지부 간부 345명 등 490명을 중징계를 전제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는 코레일의 방침은 지켜져야 한다. 경찰의 “우리는 (파업철회에 상관없이)고소장이 접수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사한다는 방침”도 옳다. 엄정한 보응(resort)의 원칙이 무너지면, 좌익노조의 깽판은 심해진다.
국민들은 좌익노조에 대한 엄벌을 촉구한다. <철도노조 "조합원, 내일 오전 11시까지 현장 복귀">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cap****)은 “어째 나라가 이 모양이냐? 노조위원장이 사장보다, 장관보다 더 막강하냐? 엉망이 아닌가? 그간의 정부들은 도대체 철도노조에게 어떻게 해줬길래 이 모양인가?”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peje****)은 “국민에게 막대한 불편을 가져다 준 넘들이 오히려 큰 소리치는 세상이다. 공권력에 반하는 자는 법치국가의 위상으로 모조리 잡아들여야 한다”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luca****)은 “코레일 사장은 참가노조원 전원에게 엄중히 그 책임을 물어야할 것이다. 그리고 파업지도부 모두 파직시키고 불법으로 인하여 파행된 손실액은 전액 그들에게 부과시키고 법의 엄중함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이를 시금석으로 공기업 개혁에 박차를 가할 것을 국민들은 기대하며 성원을 보낼 것이다. 불법이 안 통한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철도노조의 기만적이고 교만한 행태에 대한 조선닷컴 네티즌들의 비판적 반응은 계속된다. 조선닷컴의 또 한 네티즌(gksd****)은 “철도노조 백기를 들고서도 아직 반성의 기미는 없다. 법대로 징계하고 손해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해야 하고, 그리고 새로운 인력을 충원하여, 싹을 잘라야한다”고 했고, 다른 네티즌(lss****)은 “종북세력보다 더 국가에 피해를 준 집행부는 모두 구속시키고 파면조치 해서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해야 하는데, 또 국회의원이 나서니 한심하다. 저들이 노조 편드니 박대통령이 힘들겠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없어야 할 것은 국회의원이다. 이들이 경제를 발목 잡는다”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wa****)은 “노조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깽판을 치는데, 합의문을 파기하고 복귀하지 않는 자들은 모두 파면시켜라. 이번 기회를 놓치면 강성노조를 깨지 못한다”며 철도노조를 비판했다. 철도노조와 타협한 정치권에 대한 비판여론도 비등하다.
<코레일 “징계·손배 원칙대로 진행”>이라는 뉴시스의 기사에 동아닷컴의 한 네티즌(father0543)은 “철도 공사와 경찰 당국은 이번의 철도 노조에 대하여 법 그대로 처리하고 절대로 물러 서지마라. 정부, 검찰, 경찰, 철도공사 당국은 버릇을 단단히 뜯어 고치고. 손해 배상을 물려서 불법파업 절대로 못하게 차단시켜라. 뽄때를 보이라. 양보 없다. 청와대도 동일”이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33dream)은 “대한민국이 법치국가가 맞다면 법대로 처리하라! 이번에도 유야무야 덮고 넘어간다면, 국민은 대한민국이 법치국가를 포기하는 것으로 알 것이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코헬렛)은 “국해의원놈들은 제 할일이나 잘하지 왜 이런 일에 끼어들어 다된 밥에 재를 뿌리나. 제 할일도 못하는 놈들이 이런 뒷거래 타협이나 하는 짓거리 해놓으면 더 꼬이게 마련이다”라며, 정부가 철도노조의 불법적 파업을 법에 따라 엄정하게 다룰 것을 촉구했다.
또 한 네티즌(goer)은 “그놈들이 대가리를 숙이고 백기들고 항복했지만 파업으로 생긴 모든 손해를 모조리 받아내고. 주동자들은 모가지 자르고 몇년씩 감옥살이를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이참에 청년들을 잘 훈련시켜 파업참가기관사들을 파면하고 대체해야 됩니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CheilkHan)은 “철도노조 불법파업으로 인한 손배소 및 범법행위를 두루뭉실 넘어간다면 국민들 법질서 지키려 들지 않을 것. 법 엄격히 적용하고 반드시 처벌해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kht4905)은 “파업도 괘씸하지만 적자나는 공기업이 보너스와 성과금을 받는 것이 더 부화가 치민다. 적자공기업은 무조건 민영화하고 보너스와 성과금은 폐지하고 손해배상 시키고 민노총이든 철노든 간에 명분 없는 파업 주동자는 모두 구속하여 종신형을 살리든지 사형시켜라. 인간 쓰나미들 싹 쓸어버려라”고 격분했다. [조영환 편집인: http://allinkorea.net]
철도파업 단순 가담자도 전원 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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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는 단순 파업 참가자도 파면이나 해임 등 직권면직하겠다면서,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조합원에 대한 체포영장도 추가로 발부됐고 수배자의 검거도 시작됐습니다.
한세현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은 철도노조원 6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추가로 발부받았습니다.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는 각 지역 노조 지도부입니다.
이에 따라 경찰에 수배된 철도노조 간부는 민주노총 사무실에 머물고 있는 김명환 위원장 등 31명으로 늘었습니다.
경찰은 어제(28일) 오후 민주노총 결의대회에 참가하려던 철도노조 대구지부 간부 46살 황 모 씨를 검거했습니다.
황 씨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철도노조 지도부 가운데 1명으로 지금까지 체포된 노조 간부는 3명이 됐습니다.
경찰은 또, 어제 민주노총 총파업 결의대회에 참여하면서 도로를 점거한 조합원들을 체증해 사법 조치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국토부는 단순 파업 가담자도 파면이나 해임 등 직권면직이 가능하도록 관련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철도노조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최은철/철도노조 사무처장 : (철도사업장은) 일반노동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직권면직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입법된다고 하더라도,
법 제정 이전의 사건에 대해선 소급적용할 수 없습니다.]
민주노총은 다음 달 9일과 16일 2차, 3차 총파업 결의대회를 예고하고 내년 2월까지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SBS 한세현 기자 -
조계사는 공권력이 못미치는 성역(聖域)인가?
한국사회가 법치 국가가 되려면 성역은 없어야 한다.
- 이법철 -
천주교의 성당은 오래전에 정부로부터 공권력이 못미치는 치외법권(治外法權)의 성역(聖域)으로 대우받은 지 오래이다. 성역의 대우를 받는 것은 해당 정부가 천주교를 대우하는 나라여야 가능할 뿐이다. 천주교는 물론 종교 자체를 부정하는 공산주의 나라에서는 성역은 없다. 98년 12월 23일 법난(法亂) 이후, 한국불교 총본산인 조계종 본부가 있는 조계사는 명동성당같은 성역으로 정부는 대우하고 있다. 그 내막은 어떤가?
특정종교의 지역이 성역으로 대우받는 것은 헌법으로 명문화 된 것은 아니다. 공권력을 행사하는 정부가 종교의 체면을 살려주기 위해 대우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국민들이 지탄하는 범죄자들을 뻔히 알면서 성당이나 조계사에서 숨겨주고 숙식을 제공하며 활발히 운동하게 하는 것은 준법(遵法)정신의 국민들에게 허탈감은 물론, 범죄자를 숨겨주는 종교에 대해 맹비난과 증오심을 자초하는 행위라 지탄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 천주교는 범죄자를 숨겨주는 천주교를 향해 “준법!”을 외치는 국민들의 비난성에 굴복하여 80년대 이후 범죄자를 숨겨주는 행위는 하지 않는다. 운동권 신부들은 범죄자를 숨겨주는 역할을 대신 조계사에 하게 한 듯 보이고, 범죄자들이 조계사에 서 공권력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신부들이 생쥐 쌀곳간 드나들듯 조계사에 들락날락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성역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 애수어린 이야기는 ‘빅토르 위고’의 소설, ‘노트르담의 꼽추’이다. 가난한 집시 미인 에스메랄다가 마녀로 몰려 죽임의 위기에 처했을 때, 노틀담성당의 꼽추 종지기 콰지모도는 에스메랄다를 성역인 노틀담성당 안으로 피신 시킨다. 성역은 바로 에스메랄다 같은 가난하고 억울하게 핍박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해야 기립박수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조계사에 숨어 있는 철도 파업자들은 에스메랄다 같은 사람들이 아니다. 17조나 빚이 있는 자신들의 회사가 망하던 말던 평균 년 7천 가까운 년봉을 받으면서도 탐욕으로 년봉을 올려 받으려는 후안무치(厚顔無恥)한 집단이기주의자(集團利己主義者)일 뿐이다. 그들은 첫째, 년봉을 올려 받으려는 속셈과 둘째, 총파업으로 박근혜정부를 붕괴시키려는 속셈을 보이는 것이니, 그들이 대선불복하는 야당들과 손을 맞잡고 반정부투쟁을 하는 것을 보면 그 흉악한 속셈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작금에 천주교 명동성당에 이어 또하나의 성역으로 인구에 회자 되는 조계사는 해방 이후 최대의 불행한 수난이 두 번 있었다. 첫째, 1980년 10, 27일 오전 9시경, 당시 노태우 보안사령관은 조계종 총무원은 물론, 조계사 외(外) 조계종 전국 사찰에 부정행위를 한 승려들을 일제히 검거, 연행하여 수사를 벌이는 법난(法亂)을 벌였다. 10, 27 법난의 시작은 조계종 내부의 일부 승려들이 불만이 있는 승려들의 부정행위를 진정서에 담아 당시 실세 권부인 국보위(國保委)와 보안사령관에게 수사 척결할 것을 바라는 운동을 벌인 탓이다. 10, 27 법난의 기원은 진정서를 마구 써보낸 일부 승려들에게 있는 것이다.
80년 10,27일 법난의 날, 필자는 조계종 총무원에 근무하고 있었다. 필자는 사정이 있어 출근을 조금 늦게 오전 10시 가까이 조계사 문안에 들어서니 조계사 종각 옆에 군용 버스 한 대가 주차해 있었고, 버스 안에는 조계사, 총무원 간부들이 겁먹어 의자에 앉아 차창을 응시하고 있었다. 필자는 보안사 요원으로부터 “스님이 쓴 사설들을 다 읽었습니다.” 연행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 해주었다. 총무원장까지 전원 연행되는 시점에 필자 혼자 빠져 있는 것이 오히려 부끄럽기조차 했었다. 연행되어 간 승려들은 복날 개패듯 당했다는 것이다.
두 번째의 불행은, 98년 12월 23일 새벽 4시 20문경 당시 김대중 대통령의 공권력이 전경들이 조계사와 총무원을 덮친 것이다. 입만 열면 민주화를 외치는 김대중 대통령의 전경은 물경, 50개 중대 6000여명이 새벽의 어둠을 뚫고 조계사에 진군해왔는 데, 앞에는 대형 포크레인 2대가 탱크처럼 선두에 나서 한국불교의 총본산인 조계종 총무원의 정문을 찍어 부수기 시작했다. 이어 백골단이라는 전경 1백명이 무차별 최루탄을 발사하면서 총무원 안으로 난입했고, 그 뒤에 방패와 진압봉, 도끼 등을 든 전경들이 벌떼처럼 총무원 청사에 진입했다.
당시 총무원 청사에는 당시 조계종 종정인 월하 큰스님의 교시를 봉행하는 승려들 78명이 총무원장의 “삼선반대”를 외치고 있었다. 78명의 월하 종정측 승려를 김대중 정부에서 제압하기 위해 무장 전경 6천여명을 군사작전하듯 진격 시킨 것이다. 전경들은 총무원 법당에 좌정하여 무저항하고 있는 78명의 승려들의 머리와 몸통을 복날 개패듯 하여 유혈이 낭자했다.
김대중정부는 78명의 승려들을 “폭도”로 몰아 서울시 각 경찰서에 분산, 폭도의 죄를 뒤집어 씌웠다. 세상이 좋아져 10, 27 법난으로 피해당한 승려들을 정부에서 보상하듯 98년 12월 23일 새벽에 벌인 법난에 의해 피해당한 승려들에 대해서도 피해보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한다. 앞서 진술한 두 번째의 국가 공권력에 의한 피해의 법난(法亂) 역사를 딛고, 작금에 조계사를 공권력이 못미치는 성역(聖域)으로 정부에서 체면을 세워주는 것은 놀라운 한국사회의 발전이라 찬사하지 않을 수 없다.
폭동 노동자들의 조계사 은신의 역사는 2008년 9월에는 광우폭동을 주도한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이 한달간 조계사에서 보호를 받았고, 2011년 직장폐쇄 사태를 겪은 충남 아산의 유성기업 이구영 영동지회장 등 3명의 수배 노동자와 지원인력 4명 등이 조계사에 보호를 받았다. 작금에는 철도불법파업자들을 보호하며 시주밥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문민정부 들어 조계사를 성역으로 대우하는 것을 역이용하여 국민에게 오히려 피해를 끼치는 집단이기주의자들을 간헐적으로 숨겨주고 보호하고, 옹호하는 것을 능사로 하는 불교계라면, 주권재민(主權在民)의 민심이 “법치에 성역없다” 공권력의 출동을 맹촉할 지 모른다.
김대중 대통령이 서울시민이 깊이 잠든 새벽, 언론이 잠든 새벽, 전경 6천여명을 기습작전으로 조계사에 보낸 행위는 김대중만의 전매특허는 아닐 것이다.
배부른 철도노동자들의 철도파업은 4주째로 접어들었다. 절대 피해자는 연말연시(年末年始)에 철도를 이용해야 하는 서민들이다. 연봉 7천만원 가까운 배부른 노동자들을 위해 진짜 가난한 서민들은 피해를 봐야 하는 한국사회가 옳은 세상인가? 철도파업의 정체는 이제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북괴가 박근혜정부 붕괴를 위해 선전선동의 북창구를 치고, 민주당을 위시한 야당이 파업과 제휴하여 대선불복을 위한 선전선동에 나섰다. 부유층은 해외로 외유(外遊)하지만, 엄동설한에 빈곤에 고생하는 서민들에게는 파업은 저승사자와 같다고 볼 수 있다.
끝으로, 한국사회가 법치 국가가 되려면 성역은 없어야 한다. 헌법 앞에 만인이 평등해야 하는 것이다. 파업 4주째, 박근혜정부는 시급히 용단을 내려야 한다. 남남갈등을 위해 선전선동하는 북괴는 물론, 파업 노동자들과 일부 야당과 좌파 단체들이 총력을 기울여 “국민을 위하고, 민주를 위하여”라는 함성으로 국민을 기만하면서 목적은 박근혜정부의 붕괴이다. 환부(患部)가 손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기 전에 박근혜정부는 환부의 수술을 위해 전광석화(電光石火)같고, 추상같은 법치의 용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1998년 12월 23일 새벽 4시 20분경 김대중정권의 전경 6천여명은 조계사와 총무원을 덮쳤다.
※파업철회 뒷말하는 철도노조 엄벌하라!※
파업철회 뒤에 '현장투쟁 한다'는 철도노조업
29일 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인 민주당 박기춘 사무총장과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 등과 함께 “국회 국토교통위 내 철도산업발전소위를 구성하는 즉시 파업을 철회한다”는 내용의 합의문을 작성, 서명했던 철도노조가 좌익 특유의 뒷말이 많은 추태를 보여주고 있다. 철도노조 김명환 위원장은 30일 오후 6시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1일 오전 11시까지 현장으로 복귀하라”고 말해놓고 “31일 오전 9시부터 지부별로 파업투쟁 보고 및 현장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하라”며 “철도분할과 민영화저지 투쟁은 끝나지 않았으며 향후에도 지속한다. 오늘 저녁 지부별로 당면한 징계 및 현장탄압 분쇄, 민주노조 사수를 위한 투쟁계획을 공유하고 힘찬 투쟁을 결의한다”는 말을 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파업철회를 했으면, 깨끗하게 승복해야지, 이런 지저분한 뒷말(현장투쟁)을 하는 게 바로 원칙에 따른 승복을 모르는 좌익세력 특유의 추한 본색이다.
새누리당 국토위원 김무성, 민주당 국토위원 박기춘, 전국철도노동조합위원장 김명환, 새누리당 국토위 간사 강석호, 민주당 국토위 간사 이윤석 등이 모여서 “여야는 철도산업발전 등 현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며 “1. 여야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산하에 철도산업발전 등 현안을 다룰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를 설치한다. 소위원회 구성은 여야 동수로 하며, 소위원장은 새누리당이 맡는다. 2.동 소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여야, 국토교통부, 철도공사, 철도노조,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정책자문협의체를 구성한다. 3. 철도노조는 국회에서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를 구성하는 즉시 파업을 철회하고 현업에 복귀한다”고 합의했던 바로 그날 “지부별로 파업투쟁 보고 및 현장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하라”고 지령하는 게 철도노조의 믿을 수 없는 행태다. 이에 코레일 사장과 국토부장관은 철도노조 파업철회에 관한 기자회견을 취소했다.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은 또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지지 속에 철도 민영화를 막기 위한 파업 투쟁을 전개해 왔다”며 “지난 22일 간 모진 탄압과 역경 속에서도 굳건히 파업대오를 지킬 수 있었다”는 말을 했다는데, 이 또한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거짓 선동에 불과하다. 국민들의 지탄과 비판으로 철도노조가 도망치듯이 여야 정당과 파업철회를 해놓고, 무슨 ‘국민의 뜨거운 지지’를 운운하는지, 사실왜곡에 천부적인 좌익노조다. “이번 투쟁의 성과가 있다면 철도를 비롯한 우리 사회의 공공재를 민영화 해서는 안된다는 전 국민적 합의가 이뤄진 것과 공공정책 수립에 있어서 ‘사회적 대화와 합의’를 우선시하는 새로운 전기가 마련된 것”이라는 김명환 위원장의 주장도 ‘철도의 민영화 여론’을 외면한 허언이다. 철도노조는 ‘파업을 철회한다’고 서명까지 한 뒤에 ‘현장투쟁을 한다’는 추잡한 잡설을 늘어놓고 있다.
이런 철도노조의 이중적인 투쟁전략에 대해 코레일 최연혜 사장은 이날 오후 7시 코레일 서울본부에서 ‘철도파업 철회 관련’ 입장발표를 통해 파업 철회 및 노조원의 업무 복귀를 환영한다는 입장과 함께 빠른 시간 내에 열차 정상화에 힘쓰겠다는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철도노조가 ‘완전 철회’가 아닌 ‘현장 투쟁’으로 전환함에 따라 CEO 기자회견을 취소했다고 한다. 코레일 관계자는 “철도노조가 파업 완전 철회가 아닌 현장 투쟁으로 전환함에 따라 최연혜 사장이 입장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 오늘(30일) 예정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취소한다”며 철도노조의 불신스러운 행태에 대응했다고 한다. 철도노조가 여야 정당과 ‘파업철회’을 서명하고, 노조에는 ‘현장투쟁’을 선언하니, 철도노조가 완전히 파업철회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서승환 국토부장관은 철도노조 파업철회에 관한 기자회견을 취소했다고 한다.
코레일과 국토부와 경찰은 철도노조의 파업철회 합의에 너무 신뢰를 두면 안 된다. 좌익세력은 본질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기만과 교만에 찌든 정치세력이다. 지금 국민 여론이 워낙 철도노조에 불리하니까, 여야 정당과 ‘파업철회’에 서명했지만, 너무 신뢰할 필요가 없다. 코레일이 “파업 참가자에 대한 징계와 손해배상청구 등은 원칙대로 이뤄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 이는 옳은 조처다. 28일 “파업 시작 후 경찰에 고소된 간부 191명 중 해고자 45명을 제외한 145명과 파업을 기획, 주도, 파업독려, 복귀방해 활동을 한 노조 지역별 지부 간부 345명 등 490명을 중징계를 전제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는 코레일의 방침은 지켜져야 한다. 경찰의 “우리는 (파업철회에 상관없이)고소장이 접수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사한다는 방침”도 옳다. 엄정한 보응(resort)의 원칙이 무너지면, 좌익노조의 깽판은 심해진다.
국민들은 좌익노조에 대한 엄벌을 촉구한다. <철도노조 "조합원, 내일 오전 11시까지 현장 복귀">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cap****)은 “어째 나라가 이 모양이냐? 노조위원장이 사장보다, 장관보다 더 막강하냐? 엉망이 아닌가? 그간의 정부들은 도대체 철도노조에게 어떻게 해줬길래 이 모양인가?”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peje****)은 “국민에게 막대한 불편을 가져다 준 넘들이 오히려 큰 소리치는 세상이다. 공권력에 반하는 자는 법치국가의 위상으로 모조리 잡아들여야 한다”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luca****)은 “코레일 사장은 참가노조원 전원에게 엄중히 그 책임을 물어야할 것이다. 그리고 파업지도부 모두 파직시키고 불법으로 인하여 파행된 손실액은 전액 그들에게 부과시키고 법의 엄중함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이를 시금석으로 공기업 개혁에 박차를 가할 것을 국민들은 기대하며 성원을 보낼 것이다. 불법이 안 통한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철도노조의 기만적이고 교만한 행태에 대한 조선닷컴 네티즌들의 비판적 반응은 계속된다. 조선닷컴의 또 한 네티즌(gksd****)은 “철도노조 백기를 들고서도 아직 반성의 기미는 없다. 법대로 징계하고 손해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해야 하고, 그리고 새로운 인력을 충원하여, 싹을 잘라야한다”고 했고, 다른 네티즌(lss****)은 “종북세력보다 더 국가에 피해를 준 집행부는 모두 구속시키고 파면조치 해서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해야 하는데, 또 국회의원이 나서니 한심하다. 저들이 노조 편드니 박대통령이 힘들겠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없어야 할 것은 국회의원이다. 이들이 경제를 발목 잡는다”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wa****)은 “노조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깽판을 치는데, 합의문을 파기하고 복귀하지 않는 자들은 모두 파면시켜라. 이번 기회를 놓치면 강성노조를 깨지 못한다”며 철도노조를 비판했다. 철도노조와 타협한 정치권에 대한 비판여론도 비등하다.
<코레일 “징계·손배 원칙대로 진행”>이라는 뉴시스의 기사에 동아닷컴의 한 네티즌(father0543)은 “철도 공사와 경찰 당국은 이번의 철도 노조에 대하여 법 그대로 처리하고 절대로 물러 서지마라. 정부, 검찰, 경찰, 철도공사 당국은 버릇을 단단히 뜯어 고치고. 손해 배상을 물려서 불법파업 절대로 못하게 차단시켜라. 뽄때를 보이라. 양보 없다. 청와대도 동일”이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33dream)은 “대한민국이 법치국가가 맞다면 법대로 처리하라! 이번에도 유야무야 덮고 넘어간다면, 국민은 대한민국이 법치국가를 포기하는 것으로 알 것이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코헬렛)은 “국해의원놈들은 제 할일이나 잘하지 왜 이런 일에 끼어들어 다된 밥에 재를 뿌리나. 제 할일도 못하는 놈들이 이런 뒷거래 타협이나 하는 짓거리 해놓으면 더 꼬이게 마련이다”라며, 정부가 철도노조의 불법적 파업을 법에 따라 엄정하게 다룰 것을 촉구했다.
또 한 네티즌(goer)은 “그놈들이 대가리를 숙이고 백기들고 항복했지만 파업으로 생긴 모든 손해를 모조리 받아내고. 주동자들은 모가지 자르고 몇년씩 감옥살이를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이참에 청년들을 잘 훈련시켜 파업참가기관사들을 파면하고 대체해야 됩니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CheilkHan)은 “철도노조 불법파업으로 인한 손배소 및 범법행위를 두루뭉실 넘어간다면 국민들 법질서 지키려 들지 않을 것. 법 엄격히 적용하고 반드시 처벌해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kht4905)은 “파업도 괘씸하지만 적자나는 공기업이 보너스와 성과금을 받는 것이 더 부화가 치민다. 적자공기업은 무조건 민영화하고 보너스와 성과금은 폐지하고 손해배상 시키고 민노총이든 철노든 간에 명분 없는 파업 주동자는 모두 구속하여 종신형을 살리든지 사형시켜라. 인간 쓰나미들 싹 쓸어버려라”고 격분했다. [조영환 편집인: http://allinkorea.net]
철도파업 단순 가담자도 전원 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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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는 단순 파업 참가자도 파면이나 해임 등 직권면직하겠다면서,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조합원에 대한 체포영장도 추가로 발부됐고 수배자의 검거도 시작됐습니다.
한세현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은 철도노조원 6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추가로 발부받았습니다.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는 각 지역 노조 지도부입니다.
이에 따라 경찰에 수배된 철도노조 간부는 민주노총 사무실에 머물고 있는 김명환 위원장 등 31명으로 늘었습니다.
경찰은 어제(28일) 오후 민주노총 결의대회에 참가하려던 철도노조 대구지부 간부 46살 황 모 씨를 검거했습니다.
황 씨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철도노조 지도부 가운데 1명으로 지금까지 체포된 노조 간부는 3명이 됐습니다.
경찰은 또, 어제 민주노총 총파업 결의대회에 참여하면서 도로를 점거한 조합원들을 체증해 사법 조치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국토부는 단순 파업 가담자도 파면이나 해임 등 직권면직이 가능하도록 관련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철도노조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최은철/철도노조 사무처장 : (철도사업장은) 일반노동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직권면직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입법된다고 하더라도,
법 제정 이전의 사건에 대해선 소급적용할 수 없습니다.]
민주노총은 다음 달 9일과 16일 2차, 3차 총파업 결의대회를 예고하고 내년 2월까지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SBS 한세현 기자 -
- 이법철 -
천주교의 성당은 오래전에 정부로부터 공권력이 못미치는 치외법권(治外法權)의 성역(聖域)으로 대우받은 지 오래이다. 성역의 대우를 받는 것은 해당 정부가 천주교를 대우하는 나라여야 가능할 뿐이다. 천주교는 물론 종교 자체를 부정하는 공산주의 나라에서는 성역은 없다. 98년 12월 23일 법난(法亂) 이후, 한국불교 총본산인 조계종 본부가 있는 조계사는 명동성당같은 성역으로 정부는 대우하고 있다. 그 내막은 어떤가?
특정종교의 지역이 성역으로 대우받는 것은 헌법으로 명문화 된 것은 아니다. 공권력을 행사하는 정부가 종교의 체면을 살려주기 위해 대우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국민들이 지탄하는 범죄자들을 뻔히 알면서 성당이나 조계사에서 숨겨주고 숙식을 제공하며 활발히 운동하게 하는 것은 준법(遵法)정신의 국민들에게 허탈감은 물론, 범죄자를 숨겨주는 종교에 대해 맹비난과 증오심을 자초하는 행위라 지탄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 천주교는 범죄자를 숨겨주는 천주교를 향해 “준법!”을 외치는 국민들의 비난성에 굴복하여 80년대 이후 범죄자를 숨겨주는 행위는 하지 않는다. 운동권 신부들은 범죄자를 숨겨주는 역할을 대신 조계사에 하게 한 듯 보이고, 범죄자들이 조계사에 서 공권력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신부들이 생쥐 쌀곳간 드나들듯 조계사에 들락날락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성역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 애수어린 이야기는 ‘빅토르 위고’의 소설, ‘노트르담의 꼽추’이다. 가난한 집시 미인 에스메랄다가 마녀로 몰려 죽임의 위기에 처했을 때, 노틀담성당의 꼽추 종지기 콰지모도는 에스메랄다를 성역인 노틀담성당 안으로 피신 시킨다. 성역은 바로 에스메랄다 같은 가난하고 억울하게 핍박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해야 기립박수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조계사에 숨어 있는 철도 파업자들은 에스메랄다 같은 사람들이 아니다. 17조나 빚이 있는 자신들의 회사가 망하던 말던 평균 년 7천 가까운 년봉을 받으면서도 탐욕으로 년봉을 올려 받으려는 후안무치(厚顔無恥)한 집단이기주의자(集團利己主義者)일 뿐이다. 그들은 첫째, 년봉을 올려 받으려는 속셈과 둘째, 총파업으로 박근혜정부를 붕괴시키려는 속셈을 보이는 것이니, 그들이 대선불복하는 야당들과 손을 맞잡고 반정부투쟁을 하는 것을 보면 그 흉악한 속셈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작금에 천주교 명동성당에 이어 또하나의 성역으로 인구에 회자 되는 조계사는 해방 이후 최대의 불행한 수난이 두 번 있었다. 첫째, 1980년 10, 27일 오전 9시경, 당시 노태우 보안사령관은 조계종 총무원은 물론, 조계사 외(外) 조계종 전국 사찰에 부정행위를 한 승려들을 일제히 검거, 연행하여 수사를 벌이는 법난(法亂)을 벌였다. 10, 27 법난의 시작은 조계종 내부의 일부 승려들이 불만이 있는 승려들의 부정행위를 진정서에 담아 당시 실세 권부인 국보위(國保委)와 보안사령관에게 수사 척결할 것을 바라는 운동을 벌인 탓이다. 10, 27 법난의 기원은 진정서를 마구 써보낸 일부 승려들에게 있는 것이다.
80년 10,27일 법난의 날, 필자는 조계종 총무원에 근무하고 있었다. 필자는 사정이 있어 출근을 조금 늦게 오전 10시 가까이 조계사 문안에 들어서니 조계사 종각 옆에 군용 버스 한 대가 주차해 있었고, 버스 안에는 조계사, 총무원 간부들이 겁먹어 의자에 앉아 차창을 응시하고 있었다. 필자는 보안사 요원으로부터 “스님이 쓴 사설들을 다 읽었습니다.” 연행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 해주었다. 총무원장까지 전원 연행되는 시점에 필자 혼자 빠져 있는 것이 오히려 부끄럽기조차 했었다. 연행되어 간 승려들은 복날 개패듯 당했다는 것이다.
두 번째의 불행은, 98년 12월 23일 새벽 4시 20문경 당시 김대중 대통령의 공권력이 전경들이 조계사와 총무원을 덮친 것이다. 입만 열면 민주화를 외치는 김대중 대통령의 전경은 물경, 50개 중대 6000여명이 새벽의 어둠을 뚫고 조계사에 진군해왔는 데, 앞에는 대형 포크레인 2대가 탱크처럼 선두에 나서 한국불교의 총본산인 조계종 총무원의 정문을 찍어 부수기 시작했다. 이어 백골단이라는 전경 1백명이 무차별 최루탄을 발사하면서 총무원 안으로 난입했고, 그 뒤에 방패와 진압봉, 도끼 등을 든 전경들이 벌떼처럼 총무원 청사에 진입했다.
당시 총무원 청사에는 당시 조계종 종정인 월하 큰스님의 교시를 봉행하는 승려들 78명이 총무원장의 “삼선반대”를 외치고 있었다. 78명의 월하 종정측 승려를 김대중 정부에서 제압하기 위해 무장 전경 6천여명을 군사작전하듯 진격 시킨 것이다. 전경들은 총무원 법당에 좌정하여 무저항하고 있는 78명의 승려들의 머리와 몸통을 복날 개패듯 하여 유혈이 낭자했다.
김대중정부는 78명의 승려들을 “폭도”로 몰아 서울시 각 경찰서에 분산, 폭도의 죄를 뒤집어 씌웠다. 세상이 좋아져 10, 27 법난으로 피해당한 승려들을 정부에서 보상하듯 98년 12월 23일 새벽에 벌인 법난에 의해 피해당한 승려들에 대해서도 피해보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한다. 앞서 진술한 두 번째의 국가 공권력에 의한 피해의 법난(法亂) 역사를 딛고, 작금에 조계사를 공권력이 못미치는 성역(聖域)으로 정부에서 체면을 세워주는 것은 놀라운 한국사회의 발전이라 찬사하지 않을 수 없다.
폭동 노동자들의 조계사 은신의 역사는 2008년 9월에는 광우폭동을 주도한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이 한달간 조계사에서 보호를 받았고, 2011년 직장폐쇄 사태를 겪은 충남 아산의 유성기업 이구영 영동지회장 등 3명의 수배 노동자와 지원인력 4명 등이 조계사에 보호를 받았다. 작금에는 철도불법파업자들을 보호하며 시주밥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문민정부 들어 조계사를 성역으로 대우하는 것을 역이용하여 국민에게 오히려 피해를 끼치는 집단이기주의자들을 간헐적으로 숨겨주고 보호하고, 옹호하는 것을 능사로 하는 불교계라면, 주권재민(主權在民)의 민심이 “법치에 성역없다” 공권력의 출동을 맹촉할 지 모른다.
김대중 대통령이 서울시민이 깊이 잠든 새벽, 언론이 잠든 새벽, 전경 6천여명을 기습작전으로 조계사에 보낸 행위는 김대중만의 전매특허는 아닐 것이다.
배부른 철도노동자들의 철도파업은 4주째로 접어들었다. 절대 피해자는 연말연시(年末年始)에 철도를 이용해야 하는 서민들이다. 연봉 7천만원 가까운 배부른 노동자들을 위해 진짜 가난한 서민들은 피해를 봐야 하는 한국사회가 옳은 세상인가? 철도파업의 정체는 이제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북괴가 박근혜정부 붕괴를 위해 선전선동의 북창구를 치고, 민주당을 위시한 야당이 파업과 제휴하여 대선불복을 위한 선전선동에 나섰다. 부유층은 해외로 외유(外遊)하지만, 엄동설한에 빈곤에 고생하는 서민들에게는 파업은 저승사자와 같다고 볼 수 있다.
끝으로, 한국사회가 법치 국가가 되려면 성역은 없어야 한다. 헌법 앞에 만인이 평등해야 하는 것이다. 파업 4주째, 박근혜정부는 시급히 용단을 내려야 한다. 남남갈등을 위해 선전선동하는 북괴는 물론, 파업 노동자들과 일부 야당과 좌파 단체들이 총력을 기울여 “국민을 위하고, 민주를 위하여”라는 함성으로 국민을 기만하면서 목적은 박근혜정부의 붕괴이다. 환부(患部)가 손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기 전에 박근혜정부는 환부의 수술을 위해 전광석화(電光石火)같고, 추상같은 법치의 용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1998년 12월 23일 새벽 4시 20분경 김대중정권의 전경 6천여명은 조계사와 총무원을 덮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