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9/09/04 제2공항 '맞짱토론'..."현 공항 활용 충분" VS "이론적 주장 불과" - 제2공항 2차 TV토론회...원희룡-박찬식, 항공수요 예측-현 공항 활용방안 등

[성기화 요셉]

제2공항 '맞짱토론'..."현 공항 활용 충분" VS "이론적 주장 불과"제2공항 2차 TV토론회...원희룡-박찬식, 항공수요 예측-현 공항 활용방안 등 '평행선'

• 박성우 기자 ( pio@jejusori.net )
• 승인 2019.09.06 14:25 | 최종수정 2019.09.06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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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처음으로 공식석상에서 제2공항 반대대책위와 1대1 토론을 벌였지만, 서로간의 상당한 입장차만을 확인한 채 시종 평행선을 그었다. 

제주지역의 항공수요 예측과 현 제주공항 활용 방안 등에 대한 열띤 공방이 벌어졌지만 이해의 폭을 좁히기에는 역부족이었고, 반대위 측의 '도민 공론조사' 요구에도 원 지사는 단박에 거부 입장을 표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 제2공항 성산읍 반대대책위원회는 4일 오후 7시10분 KBS제주방송총국에서 '제2차 제주 제2공항 공개 방송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원 지사와 박찬식 제주 제2공항 강행 저지 비상도민회의 상황실장이 나서 1대1 '맞짱 토론'을 벌였다.

사전 협의에 따라 토론회는 △제2공항 의혹은 해소됐나 △제2공항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등 두가지 대주제를 갖고 자유토론 형식으로 진행됐다.

4일 오후 열린 제2공항 제2차 TV토론회에 참석한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박찬식 제2공항 강행 

저지 비상도민회의 상황실장(왼쪽부터). (사진 출처 =KBS1 방송화면 갈무리)

박찬식 "항공 수요, 현 공항으로 충분"...원희룡 "전제 잘못, 제주공항 이미 포화

첫 주제는 제주지역 항공수요 예측 문제가 다뤄졌다. 어느 정도 수준을 목표로 항공 인프라를 확충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다.

박찬식 실장은 "국토교통부가 최초 항공수요 인프라 확충을 검토할 당시에는 장기적으로 한 해 제주공항을 이용하는 항공수요가 4500만 명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봤지만, 이후 예비타당성 조사나 기본계획 용역 등을 거치면서, 현재는 대략 4000만 명 정도로 조정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항공수요는 1000만 명의 관광객이 항공편으로 제주에 들어올 경우, 다시 항공편으로 나가는 수요까지 포함해 2000만 명의 항공수요를 예측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제주공항의 항공수요를 4000만 명으로 예측할 경우 약 2000만 명이 제주에 들어올 것이란 예상인 셈이다. 

이어 "관광객 1500만 명 시대가 열리면서 제주는 쓰레기, 하수, 교통체증, 지가 상승, 범죄 등의 문제를 겪고 있다. 이 정도에서는 조절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들이 있다"며 "공항은 조금 여유를 둬도 현재 예상하는 (왕복)4000만 명 정도 수용이 가능하면 족하다고 생각한다. 이는 현 제주공항을 확장하는 방안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원희룡 지사는 "현 제주공항을 이용한다는 전제 자체가 잘못됐다. 현재 제주공항은 아주 비정상적인 상황이다. 표도 못 구하고, 작년에는 충돌사고 위험도 있었다"며 "하와이의 경우 한 해 공항이용객이 2100만 명인데 활주로는 4개다. 세계적인 추세가 안 그래도 혼잡하고 위험한 공항에 더 이착륙 횟수를 늘리는 것이 아닌 미래 항공수요를 대비해 (이착륙 횟수를)줄이는 쪽으로 가고 있다"고 즉각 반박했다.

원 지사는 "제주공항은 이미 포화되고 있기 때문에 100년 후를 내다보고 여유 있고, 안전하고, 쾌적하게 가야 한다. 제주에서 항공은 호화로운 여행이 아니라 도민들이 업무나 병원, 학업, 출장을 위한 대중교통이기 때문"이라며 "그동안 국가가 인색했던 것이 이제는 공항 확충 필요성을 인정하게 된 것이 제2공항 사업이다. 이 기회를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 실장은 "공항이 포화 상태라는 것은 이미 몇 년 전 이야기다. 이미 1단계 확충을 통해 3200만 명 수용 규모로 확장됐다"며 "그럼에도 현재 표를 구하기 어려운 이유는 활주로 용량이 아닌 관제 시스템의 문제다. 활주로 용량으로 보면 시간당 40회 운항이 가능함에도 관제 용량이 35회로 제한돼 있다"고 맞불을 놨다.

또 "세계적 추세에 대해서는 정반대로 이야기했다. 지난 20년간 항공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었지만, 전 세계적으로 공항을 추가로 지을 수 있는 곳은 몇 되지 않았다"며 "이 수요는 관제와 공항운영 시스템 개선을 통해 늘려가고 있다. 영국의 게트윅 공항의 경우 활주로 하나만으로도 연 4800만 명을 수용한다. 안전문제도 전혀 없다"라고 했다.

원 지사는 "현재 공항 수용능력을 늘리는 연구는 국토부가 ADPi(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사) 등을 통해 검토했다. 기존에 말해 온 것처럼 관제능력 향상, 조종사 교육 등 19개 조건에 충족하지 못했고, 검토 결과 실현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왔다"며 "현 공항 사용이 가능하다는 전제는 불가능한 것을 계속해서 주장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그러나 박 실장은 "ADPi의 연구는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 국토부 용역진도 검토하지 못했다고 실토했다"고 잘라 말했다.

元 "ADPi 보고서 이론적 제시일 뿐"...朴 "관제시스템 개선으로 충분"

토론은 자연스럽게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갔다. 기존 제주공항 확충으로 미래 항공수요를 충족할 수 있느냐는 문제다.

원 지사는 "ADPi는 현 공항 확충 방안을 제시해 달라는 용역을 받고 활주로 시설을 기존보다 2배 늘리는 것까지 이론적으로 제시했다. 국토부가 검토한 결과 당장 시간당 34회에서 35회로 늘리기 위해 유도로, 탈출로 등을 추가 시공하는 방안을 대입했다"며 "그러나, 시간당 한 회 늘리는 것도 현재까지는 실패했다. 이론상으로 제시하는 것과 현실에서 시행되는 결과는 차이가 컸다"고 주장했다.

원 지사는 "ADPi는 이론적이고 기술적인 것들을 제시했고, 국토부는 수용할 것들을 수용했다. 그걸 넘어선 부분도 왜 수용하지 않았냐고 주장하며 마치 대단한 의혹이 있다는 식으로 주장하는 것은 문제제기를 위한 문제제기에 불과할 뿐"이라고 공세를 폈다.

답변에 나선 박 실장은 "현재 활주로 용량은 34회에서 40회로 늘어났지만, 정작 36회의 항공기도 수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앞서 밝혔듯이 첫째도 관제, 둘째도 관제의 문제다. 관제시스템만 갖추면 시간당 40회 운항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이라고 받아쳤다.

또 박 실장은 "자꾸 19개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단 하나라도 우리나라 현실에 맞지 않다는 것을 가져오면 인정하겠다. 조건 중 4-5가지는 하늘길에 관련된 것이다. 2차선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한다는 개념 등인데, 그건 제주공항을 확장하든 제2공항을 쓰든 똑같이 걸리는 문제고, 교육훈련 등의 문제가 2가지 조건이고, 나머지 대부분은 관제와 공항 운영시스템만 개선하면 얼마든지 가능한 조건들"이라고 했다.

원 지사는 "관제시스템 개선이 이론상으로는 쉬울지 모르지만 현재 시간당 34회 띄우는 현실에서도 충돌사고 일어날 뻔했다. 안전을 책임지고 관제에 대해 책임을 지는 국토부에서 '이건 실현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한 문제이지 않나. 이론상으로 50회, 60회, 무슨 얘기든 못하겠나. 실제로는 모든 요인들이 종합돼 운영하는 결과와 안전에 대해 조그마한 위험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실장은 "이론적인 게 전혀 아니다. 실제로 쓸 수 있는 것"이라며 "공항수요능력 개선을 했어야 하는데 그동안 관제나 장비 투자가 진행된 바 없었다. 관제사의 기량에 의존하는 기존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 협력적 의사관리시스템, 출도착관리시스템 하루 속히 도입해야 한다. 현재 기둥에 가려져 사각지대가 있고, 첨단 장비를 들여놓을 공간이 없는 관제탑을 이전하면 될 문제"라고 응수했다.

4일 오후 KBS제주방송총국에서 열린 제주 제2공항 제2차 TV토론회. (사진 출처 = KBS1 방송화면 갈무리)

제주공항 남북활주로 활용, 원도심 고도제한-소음피해 영역 등 '설전'

사회자가 주제를 전환하려 했지만 원 지사는 추가 발언기회를 요구하며 현 제주공항 확충의 불가피함을 거듭 역설했다.

원 지사는 "현 공항 활용 방안도 공항인프라 확충 연구 과정에서 당연히 최우선적으로 검토됐지만, 현재 보조활주로인 남북활주로 활용은 불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2개의 활주로를 동시에 쓴다는 것은 활주로 교차 운영 상으로도 불가능하고, 바람 방향으로도 불가능하다"고 했다.

원 지사는 "현재도 제주공항의 하늘이 맑아도 비행기가 뜨지 못하는 이유는 활주로의 '옆바람' 때문이다. 제주에 바람이 많다는 특성으로 인해 동서활주로와 남북활주로를 동시에 쓴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또 "원도심은 고도가 150미터 정도고, 연동과 노형 쪽은 고도를 2배로 높여서 290미터 정도로 고도가 올라갔다. 만약 남북활주로로 비행기가 뜨고 내리면 현재 고도제한에 다 걸리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남북활주로 활용을 주장하는 분들은 바다 쪽으로 이륙하는 것만 하면 된다고 하는데, 비행기가 뜨다가 기류의 이상을 만난다든지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이 나오면 회피 비행을 해야 한다. 이를 복행이라고 하는데, 현 남북활주로에서 복행을 하면 바로 제주칼호텔, 사라봉 쪽으로 돌게 돼 있다. 건축고도에 걸릴 뿐만 아니라 급상승했을 때 안전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남북활주로를 본격적으로 쓰게 되면 현재는 용담동, 외도동, 이호동 정도에 그치는 소음이 연동, 아라동, 사라봉 일대까지 제주시내 모든 지역이 소음 지역에 들어간다. 포화상태에 이른 제주시내 만성 교통체증도 악화가 된다"며 "왜 환경능력을 중시하면서 소음·교통체증을 늘리는 선택을 고수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에 박 실장은 "제주시내 고도제한이 있다는 것은 ADPi도 익히 알고 있었다. 남북활주로는 제주시 방향은 사용하지 않고 북쪽 바다방향만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했고, 복행 항로도 잡았다. 제주시내로 가지 않고 사라봉으로 가기 전에 복행 비행 절차만 수립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으로, 제주시내 소음문제, 고도문제 아무 상관이 없다"고 받아쳤다.

박 실장은 "우리나라 관제사들이 아직 교차 활주로 훈련이 안 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건 신호등이 없는 상황을 가정하는 것뿐이다. 관제신호를 주는 시스템을 갖추기만 하면 당연히 사용할 수 있다"고 했다.

또 "바람의 문제도 오히려 동서활주로의 상황이 훨씬 안 좋다. 제주공항은 북서풍이 강하게 불 때가 많은데, 이륙하는 것은 남북활주로가 유리하다. 성산도 그래서 남북으로 활주로를 만든 것 아니냐. 바람 강도 때문에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1년에 열흘도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음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필요한 항공수요는 4000만 명이다. 독일 슈투트가르트 공항이나, 인도 뭄바이 공항도 하나의 활주로에서 한 시간에 55회 뜨고 있다. 다 관제시스템 개선 후에 나타난 현상"이라며 "남북활주로를 사용한다고 해도 용담2동 등 일부 소음피해가 발생하는 곳이 있을 수 있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는 것도 맞지만, 관광객 항공수요량 2000만 명 정도를 박스권으로 본다면 해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元 "성산 입지, 국토부 판단 존중"...朴 "중대한 하자 수두룩"

제2공항 예정부지로 성산이 적정했는지에 대해서도 갑론을박이 오갔다.

원 지사는 "성산으로 입지가 결정되면서 해당 부지가 공항토지로 들어가 피해를 보는 주민들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누구는 일방적으로 희생하고 누구는 땅값 올라 혜택만 보고, 이런 부분에 대해 발전의 열매가 희생을 당하는 분들에게도 가도록 하기 위해 심도 있게 연구하고 있다"고 했다.

박 실장은 "설사 제2공항을 하더라도 지역 주민들이 수용할 수 있을 정도의 타당성을 갖췄어야 했다. 버드스트라이크 문제도 건너뛰었고, 동굴조사도 하지 않았으며, 기상평가도 엉터리로 진행됐다. 군공항 공역은 난산 예정지와 똑같이 중첩됐는데 난산엔 적용하고 성산에선 빠졌다. 이상하게 성산에 불리한 요소들만 평가에서 빠진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원 지사는 "제2공항을 유치하려는 쪽도 있고 반대하는 쪽도 있을 수밖에 없다. 최초에는 '도민 갈등의 여지가 있으니 환경성 잘 검토해서 복수의 후보지가 있으면 제주도에 결정 권한을 줘라, 그러면 인센티브로 경쟁을 붙이든 주민투표를 하겠다. 그게 아니라 하늘길이나 환경 문제 등 점수 차이가 나면 그 결과를 달라'고 국토부에 요구했고, 그런 과정에서 2015년 11월 당일날 통보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입지와 관련 성산이 갑자기 나오면서 당혹스럽긴 했지만, 점수 차이가 워낙에 났다"며 "제2공항 예정지로 어디를 가든 반대가 없었겠나. 제주에 숨골 없는 데가 어디 있고, 환경에 영향을 안 주는 곳이 어디 있겠나. 오름을 깎든가, 활주로 밑에 동굴이 있든가 하는 등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 제주도부터 반대를 했겠지만 큰 틀의 오차범위에서 그런 중대한 하자가 없다는게 제주도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이에 박 실장은 "제주도정은 꾸준히 국토부의 발언만 옮기고 있다. 실제 중대한 하자가 있었고, 용역에 오류가 있었고, 연구 결과를 감췄다는 반대위의 주장은 듣고 있지 않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제2공항 '도민공론화' 요구에 원희룡 "제주도 소관 아냐"

마지막 주제로는 제2공항 의혹을 해소하는 방안이 있느냐 하는 문제로 다뤄졌다.

박 실장은 양측이 모두 인정할 수 있는 공인된 기관에 타당성 검토를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ADPi는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 500개 공항을 설계하는 데 영향력을 미쳤다. 이런 세계적인 전문가가 공항 수요가 가능하다고 했다면 도에서 검증을 하면 되는 것"이라며 "ADPi 외에도 전문가들을 불러 항공수요 충족이 정말 불가능한 것인지 따져보면 될 일"이라고 했다.

그러나 원 지사는 "반대위는 국토부와 그 문제를 갖고 검토위원회를 꾸려 14번의 회의와 공개토론회를 했다. 민주당과의 당정협의까지 했는데, 이제와서 국토부를 빼놓고 다른 용역사 불러사 다시 검증을 하자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제주도는 국가 예산 따오기 위해 유치활동을 했고, 서명운동도 했고, 환영 결의문까지 냈다. 그런 제주도가 반대단체가 의심한다고 해서 다시 검증하겠다고 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박 실장은 "검토위 회의에서 ADPi용역보고서 등이 드러난 것은 막바지였고, 여전히 해당 문제는 중요한 의혹으로 남아 있다. 그 의혹을 해소해야만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 이대로면 또 강정마을처럼 사람들 협박하고, 회유하고, 안 되면 공권력 투입하고, 그러고 나중에 사과하고, 그런 일이 반복돼야 한다"고 우려했다. 

특히 박 실장은 "도민들을 배제한 결정은 있을 수 없다. 도민들의 뜻을 묻는 공론조사 절차가 반드시 진행돼야 한다"고 원 지사를 압박했다.

반면 원 지사는 "전문가들끼리도 견해가 엇갈리는 상황에서 도민들이 결정하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암환자를 두고 어떤 수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여러 의견을 물어보라고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또 "제2공항은 국토부 사업이다. 제주도는 의사결정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반대위 의견을 갖고 일방적으로 공론조사를 하자느니, 제주도정이 무책임하다느니,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잘라 말했다.

이에 박 실장은 "자꾸 책임을 미룰 일이 아니다. 제2공항 사업과 관련 국토부 장관은 제주도지사와 협의하게끔 돼 있고, 제주도지사는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고 시행령에 명시돼 있다"며 "도지사 혼자만의 생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도민들의 뜻을 모으는 것은 도지사의 선택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이라고 촉구했다.

원 지사는 "제2공항은 큰 의사결정을 거쳐 왔다. 앞으로는 어떻게 제주도민들의 공통의 이익으로 가져갈 수 있느냐 하는 과제가 많다"며 "공항을 통해 제주도가 발전할 수 있는 자산으로 접근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해당지역 주민들의 아픔이 등에 대해 충실하게 수용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제2공항은 미래를 위한 제주가 균형 있게 발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라고 갈음했다.

<기사 제휴 / 제주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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