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미국 대통령 선거〉 트럼프 압승의 충격…미국민이 "스캔들 투성이의 대통령"을 선택한 합리적인 이유[경제 전문가가 고찰]

[お持て成し]

〈미국 대통령 선거〉 트럼프 압승의 충격…미국민이 "스캔들 투성이의 대통령"을 선택한 합리적인 이유[경제 전문가가 고찰] / 11/25(월) / THE GOLD ONLINE

11월 5일에 투개표가 행해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는, 전후 2번째의 고투표율로 트럼프 씨가 압승했습니다. "민주주의의 적"이라고도 불리던 트럼프 씨는 도대체 왜 이렇게 지지를 얻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와 트럼프 씨가 대통령이 된 데 따른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무사 리서치의 무사 료지 씨가 고찰합니다. 

◇ 미 국민이 '악평 투성이'인 트럼프를 선택한 이유

물음표 투성이인 채 미국 대통령 선거가 매듭지어졌다. 전후 2번째의 고투표율 속에서, 트럼프 씨가 압승했다.

득표수에 있어서도 상하 양원 의원 선거에 있어서도 트럼프 주도의 공화당이 승리하면서 트럼프는 큰 정책 실행력을 얻었다. 8년 전에는 거품 후보로 등장한 트럼프가 대다수 언론과 전문가들의 예상을 뒤엎고 클린턴을 근소한 차이로 꺾은 것은 놀라웠지만 이후 8년간 더욱 트럼프에 얽힌 세평이 강해졌다. 

스캔들로 얼룩진 4개의 형사재판에서 소추가 진행 중이어서 1년 전만 해도 대선에 출마하는 것조차 무리로 여겨졌다. 지난 2020년 대선에서는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를 '도둑맞은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성난 군중을 몰아 의사당 침입을 일으켜 사망자까지 나온 소요의 주도자이었다. 

민주당의 "트럼프는 민주주의의 적, 트럼프가 이기면 민주주의는 끝난다"는 주장은 충분히 설득력을 갖는 것처럼 보였다. 이 "악평 투성이"의 트럼프 씨의 무엇에, 유권자는 신임을 준 것일까. 

미국 유권자는 인격, 민주적 작법에 많은 의문이 있어도 여전히 트럼프 씨를 선택했다. 그 정도로 큰 메리트를 트럼프 씨에게 찾아내고 있었다, 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그 장점은 정책을 떠나 따로 없다.

사실 정책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트럼프를 지지했던 것이다. 그가 약속한 "MAGA,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것", 그가 승리선언에서 말한 "미국의 황금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전망을 호언장담이 아니라 실현 가능한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일 것이다. 실제로 주식은 선거 후에도 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다. 

트럼프는 일론 머스크를 정부효율화부 DOGE(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수장으로 지명했다. DOGE는 조직도 건물도 없지만, 머스크 씨는 기존의 행정 조직 OMB(행정관리예산국)를 지휘하는 것으로, 행정의 효율화와 예산 삭감을 실시한다고 보도되고 있다. 머스크 씨는 2조달러 삭감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거기까지는 있을 수 없을 것이다. 

◇ 일론 머스크의 예산 삭감안이 "망언"이라고는 단언할 수 없는 이유

무시할 수 없는 것은, 머스크 씨에게 실적(전과)이 있는 것이다. 2022년에 트위터를 매수해, 종업원을 80%나 삭감하는 정리를 단행했다. 그것은 노동 강화가 아니라 업무 효율화와 신기술 활용을 통해 실현됐다. 이것으로부터도, 머스크 씨는 「같은 일은, 행정 기구에서도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확실히 AI의 진보는 경이롭고, 우리가 최신 기술을 장비한다면 믿기 어려운 효율화가 가능해진다. 그럼 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인가……효율화를 막고 있는 것은, 종래의 기득권과 관습이다. 기득권에는, 인권, 마이너리티 보호 등, "자유주의의"를 입고 있는 주체도 포함되어 있다. DEI(다양성·균등성·포섭성)라는 구실 그 자체도 경제발전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는 인식이다. 

이제 일취월장의 기술진보를 구현해 효율을 높이는 경쟁은 기업간 뿐아니라 국가 간 자웅을 가리는 요소다. 그러한 정리해고는, 코스트 삭감 이상으로 업무의 효율화와 스피드업을 가져와 경쟁력은 결정적 요소가 된다. 

현 상황에서조차 가장 규제가 적고 노동과 자본이 유동적이며 가장 혁신적인 미국이 훨씬 효율화한다면 경쟁상대가 두려운 일이다. 트럼프와 머스크가 이 정도로 규제 완화와 기득권 타파를 고집하는 데는 충분한 기술적·경제적 정당성이 있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트럼프, 머스크가 공유하는 '개척자 정신'은 과거 몇 번이나 미국 경제의 방향을 틀어 왔다

트럼프, 머스크가 공유하는 철저한 반권위주의, 자립자존의 개척자 정신은 미국 역사상 자주 등장해 경제사회의 키를 잡아왔다는 것이다. 

1820년대의 A. 잭슨 대통령, 1980년의 R. 레이건 대통령 등은 그 대표적인 예일 것이다. 이들은 리얼리스트이자 힘의 신봉자였다. 트럼프, 머스크가 공유하는 슬로건 '다수의견은 용기 있는 한 사람이 만든다'는 잭슨 대통령의 명언이기도 하다. 

◇ 트럼프·머스크 양쪽 모두에게 공통되는 사상 '리버탈리아니즘'이란

닛케이신문 코멘테이터 나카야마 아츠시 씨는 트럼프와 머스크가 철저하게 규제를 싫어하는 리버탈리아니즘의 주창자 아인랜드(Ayn Rand)의 사상에 공감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아인랜드는 격동기 구소련 망명자로 한 줌의 재능있는 인간이 세계를 지탱하고 사람들에게 번영과 행복을 가져다준다는 세계를 그리고 규제와 범상한 사람들이야말로 재능 있는 인간을 죽인다는 메시지를 담았다.

미국에서는 연방준비이사회(FRB) 의장이었던 앨런 그린스펀을 비롯해 세계관을 지지하는 경제인들이 의외로 많다고 한다. 소설의 저류에 흐르는 사상은 규제를 철저히 싫어하는 리바타리아니즘이라는 사고방식이다."(닛케이신문 11.14.24)

2024년 노벨경제학상은 역사와 제도 분석을 경제학 영역으로 끌어들임에 따라 다론 아제몰루(Daron Acemoglu) MIT 교수 등 3명이 수상했다. 

아제몰루 교수는,

"사적 재산 보호, 기회 평등, 자유로운 시장 경제 등, 정치 경제의 구조를 가지는 나라야말로 이노베이션을 낳고 번영을 실현할 수 있다. 권위주의적 정치제도는 창조적 파괴의 싹을 틔우기 때문에 장기적인 성장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법의 지배가 빈약한 사회, 국민을 착취하는 제도는 지배자에게 특권을 주고 사람들을 예속시킨다. 일견 개혁으로 보이는 변화가 일어났다고 해도 지배자가 바뀌는 것만으로 정체가 계속된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야말로 기회균등을 유지하는 규제완화와 기득권 배제가 필수적이라는 의견이다.

그의 설에 따르면, 미국 고유의 DNA와 꾸준한 개혁으로 미국 자본주의라는 에코시스템이 진화해 온 것이다. 규제 완화를 추진해 기득권을 배제하겠다는 트럼프와 머스크의 주장은 미국 자본주의의 원류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들여다보면 'MAGA,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것', '미국의 황금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전망은 현실감 있게 다가온다.

◇  주식 시장 상황은 '30년 전'과 비슷하다

[도표] SP500, 미국 장단기 금리-금리차 추이 출처 : 블룸버그, 무사 리서치

주식시장으로 눈을 돌리면, 현재는 1995년에 많은 점에서 유사하다. 1995년은 1996년 12월의 근거 없는 열광(그린스펀 의장)을 거쳐, 2000년의 IT버블로 향하는 상승장의 기점이었다.

유사점이란,

(1)금리 인상 종료 후에 높은 실질 금리가 유지된 것
(2)장기 금리도 억제되어 수익률 곡선의 평평함이 장기화됨
(3)달러 강세 지속
(4)기술 혁신(당시에는 인터넷 혁명, 지금은 AI 혁명)의 진행이 왕성한 투자를 이끈 것

등이다. 2025년 미국 주식의 상승 잠재력에 유의하고 싶다.
 
무사료지 / 주식회사 무사리서치 대표

https://news.yahoo.co.jp/articles/cb76a0db8546d9a95eb1affbd3b15b3a5f71f870?page=1

〈米大統領選挙〉トランプ圧勝の衝撃…米国民が“スキャンダルまみれの大統領”を選んだ合

〈米大統領選挙〉トランプ圧勝の衝撃…米国民が“スキャンダルまみれの大統領”を選んだ合理的な理由【経済の専門家が考察】
11/25(月) 9:02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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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OLD ONLINE（ゴールドオンライン）
（※写真はイメージです／PIXTA）

11月5日に投開票が行われた米国大統領選では、戦後2番目の高投票率でトランプ氏が圧勝しました。“民主主義の敵”とも言われたトランプ氏は、いったいなぜこんなにも支持を得ているのでしょうか。その理由と、トランプ氏が大統領になったことによる株式市場への影響を、株式会社武者リサーチの武者陵司氏が考察します。

【画像】「30年間、毎月1ドルずつ」積み立て投資をすると…

米国民が“悪評まみれ”のトランプ氏を選んだ理由
疑問符だらけのまま、米国大統領選挙が決着した。戦後2番目の高投票率のなか、トランプ氏が圧勝した。

得票数においても上下両院議員選挙においてもトランプ主導の共和党が勝利し、トランプ氏は大きな政策実行力を得た。8年前には泡沫候補として登場したトランプ氏が、大半のメディアと専門家の予想を覆してクリントン氏を僅差で破ったことは驚きであったが、その後の8年間に一段とトランプ氏にまつわる毀誉褒貶が強まった。

スキャンダルにまみれ4つの刑事裁判で訴追が進行中であり、1年前までは大統領選挙に出馬することすら無理と見られていた。前回2020年の大統領選挙ではバイデン氏の勝利を「盗まれたもの」と認めず、怒った群衆をたきつけて議事堂侵入を引き起こし死亡者まで出た騒擾の呼びかけ人であった。

民主党の「トランプは民主主義の敵、トランプが勝てば民主主義は終わる」との主張は、十分説得力を持つかに見えた。この“悪評まみれ”のトランプ氏の何に、有権者は信任を与えたのだろうか。

米国有権者は人格、民主的作法に大いに疑問があってもなおトランプ氏を選んだ。それほど大きなメリットをトランプ氏に見出していた、と考えないわけにはいかない。そしてそのメリットは、政策をおいてほかにない。

実は政策においては、人々は圧倒的にトランプ氏を支持したのである。氏が約束した「MAGA、アメリカを再び偉大にする」、氏が勝利宣言で述べた「米国の黄金時代が到来する」という展望を、大言壮語としてではなく、実現可能なものとして、期待したからに違いない。実際、株式は選挙後も史上最高値を更新し続けている。

トランプ氏はイーロン・マスク氏を政府効率化省DOGE（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トップに指名した。DOGEは組織も建物もないが、マスク氏は既存の行政組織OMB（行政管理予算局）を采配することで、行政の効率化と予算削減を行う、と報道されている。マスク氏は2兆ドルの削減が可能だと言うが、そこまではあり得えないだろう。

イーロン・マスクの予算削減案が“妄言”とは言い切れないワケ
無視できないのは、マスク氏に実績（前科）があることである。2022年にツイッターを買収し、従業員を8割も削減するという大ナタをふるった。それは、労働強化ではなく業務の効率化と新技術の活用によって実現した。このことからも、マスク氏は「同様のことは、行政機構においても可能である」と考えているのであろう。

確かにAIの進歩は驚異的であり、我々が最新の技術を装備すれば、信じがたい効率化が可能になる。ではなぜそうしないのか……効率化を阻んでいるのは、旧来の既得権益と慣習である。既得権益には、人権、マイノリティ保護など、“リベラルの衣”を着ている主体も含まれている。DEI（多様性・均等性・包摂性）という口実そのものも、経済発展の阻害要因になっているという認識である。

今や日進月歩の技術進歩を実装し効率を上げる競争は、企業間のみならず、国家間の雌雄を決する要素である。そうしたリストラは、コスト削減以上に業務の効率化とスピードアップをもたらし、競争力を決める決定的要素となる。

現状においてすら、最も規制が少なく、労働と資本が流動的で最もイノベティブな米国が、一段と効率化するなら、それは競争相手にとって恐るべきことである。トランプ氏とマスク氏がこれほどまでに規制緩和と既得権益の打破にこだわるのには、十分な技術的・経済的正当性がある、と言ってよいであろう。 

トランプ氏、マスク氏が共有する“開拓者精神”は過去何度も米国経済の舵をきってきた

トランプ氏、マスク氏が共有する徹底した反権威主義、自立自尊の開拓者精神は米国の歴史上度々登場し、経済社会の舵をきってきた、と言われている。

1820年代のA・ジャクソン大統領、1980年のR・レーガン大統領などはその代表例であろう。彼らはリアリストであり、力の信奉者でもあった。トランプ氏、マスク氏が共有するスローガン「多数意見は、勇気ある一人が創る」はジャクソン大統領の名言でもある。

トランプ・マスク両氏に共通する思想「リバタリアニズム」とは
日経新聞コメンテイターの中山淳史氏は、トランプ氏とマスク氏が、徹底して規制を嫌うリバタリアニズム、の主唱者、アイン・ランドの思想に共感していると指摘する。

「アイン・ランドは激動期の旧ソ連からの亡命者で、『一握りの才能ある人間が世界を支え、人々に繁栄と幸福をもたらす』という世界を描いて『規制と凡庸な人々こそが才ある人間を殺す』とのメッセージを込めた。

米国では連邦準備理事会（FRB）議長だったグリーンスパン氏をはじめ、世界観を支持する経済人が意外に多いといわれている。小説の底流に流れる思想は規制を徹底的に嫌うリバタリアニズムという考え方だ」（日経新聞11.14.24）

2024年ノーベル経済学賞は、歴史と制度分析を経済学の領域に取り込んだことにより、ダロン・アセモグルMIT教授等3名が受賞した。

アセモグル教授は、

「私的財産保護、機会平等、自由な市場経済など、政治経済の仕組みを持つ国こそがイノベーションを生み、繁栄を実現できる。権威主義的な政治制度は創造的破壊の芽を摘むため、長期的な成長には結びつかない。

法の支配が貧弱な社会、国民を搾取する制度は支配者に特権を与え、人々を隷属させ続ける。一見改革に見える変化が起きたとしても、支配者が入れ替わるだけで停滞が続く」

と主張している。そのためにこそ、機会均等を維持する規制緩和と既得権排除が必須であるという意見である。

氏の所説に従えば、米国固有のDNAとたゆまぬ改革により米国資本主義というエコシステムが進化してきたのである。規制緩和を進め、既得権益化を排除するというトランプ氏やマスク氏の主張は、米国の資本主義の源流に根差している、とも言える。

このように見てくると、「MAGA、アメリカを再び偉大にする」、「米国の黄金時代が到来する」という展望は現実味を帯びてくる。

株式市場の状況は「30年前」に類似している
[図表]SP500,米国長短金利と金利差の推移 出所：ブルームバーグ、武者リサーチ

株式市場に目を転ずると、現在は1995年に多くの点で類似している。1995年は1996年12月の根拠なき熱狂（グリーンスパン議長）を経て、2000年のITバブルに向かう上昇相場の起点であった。

類似点とは、

(1)利上げ終了後に高い実質金利が維持されたこと
(2)長期金利も抑制されイールドカーブフラット化が長期化したこと
(3)ドル高が続いたこと
(4)技術革新（当時はインターネット革命、今はAI革命）の進行が旺盛な投資をけん引したこと

などである。2025年米国株式のアップサイドポテンシャルに留意したい。

  武者 陵司

株式会社武者リサーチ

代表

武者 陵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