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시사 노예의 길ㅡ진혜원

[깨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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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예의 길]

'민주주의는 단어 그대로 시민 하나 하나가 주인이 되는 주의'를 의미하지만, 관료들은 자신이 왕이 되고 싶고, 시민들을 노예로 부리고 싶어하고, 미디어 종사자들은 자신들이 제시하는 화두에 시민들이 노예처럼 선동되고 토 달지 않기를 원합니다.

'노예의 길'은, 중앙통제식 경제체제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책인데, 사실 이러한 원리는 민주주의 전반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들의 비리 사건들이 꽤 많이 밀려오는데, 비리가 5-6년간 계속될 동안 입주자들이 무관심하거나 회계감사를 하지 않다가 어쩌다가 깨어있는 입주자가 한 명 등장해서 회계감사를 요구하고, 계좌 공개를 요구하다가 관리 당국이 "우리가 알아서 할텐데 거 믿고 좀 맡기지 왜 들쑤시고 다니냐"고 거부하면 결국, 구청을 거쳐 오징 회사로 오게 되는 것 같더라구요.

오징 회사가 무슨 신이라도 되는 것처럼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노예 마인드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매달 제대로 감사를 하거나 그런 시스템을 구축할 사람들을 대표로 뽑았으면 관리비 횡령과 비리를 미리미리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싶더라구요.

아파트의 문제만이 아니기도 합니다.

오징은 최초의 진지한 저작 '진실과 정의에 대한 성찰(페이지는 까먹음)'에서 국회가, 현재 무수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 국세청 기타 각 행정기관의, 형사처벌을 전제로 하지 않는, 행정압수수색권한 규정을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국정감사및조사에 관한 법률에 도입해, 입법연구, 예산심의, 인사청문, 국정감사및조사에 필요한 사실관계를 직접 수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예시도 기재해 둔 바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이 안 해주니 우리도 못했어요"라는 변명은 광복 100년이 다 돼 가는 주권국가에서 할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다면 무수한 법률에 들어있는 시장, 도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장들의 행정압수수색권한 규정은 읽어보지도 않고 일본 법률을 그대로 베꼈다는 사실을 자백하는 것 아닐까요?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는 그러한 권한을 부여하는 입법을 해 놓고 국회는 안하겠다는 것은 수사기관의 노예로 살겠다는 의지의 굳건한 표현 아닐까요?

그 뿐 아닙니다. 국회야말로 한 나라의 입법권이 그 국가에 있다는 주권의식의 주체인데, 우리는 국회의원의 자격을 검찰과 법원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규정까지 마련해두고, 스스로 노예를 자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이기주의라고 비판할 일이 아니라, 국민이 거대한 예산을 들여서 선출한 결과가 소수의 관료들에 의해 뒤집히는 것은 노예국가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어떤 의원이 어떤 비리로 유죄판결이 확정됐다는 것은, 차회 선거에서 공보 등으로 알리고 반론권을 부여한 뒤 다시 유권자들이 심판할 일입니다.

그것이 민주주의 정신에도 부합합니다.

감사합니다.